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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1호 기소' 김대기·윤재순 등 형사28부 배당

2026.06.10 오후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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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이 처음으로 기소한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의혹' 사건의 재판부가 결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0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 비서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사건을 형사합의28부에 배당했습니다.

관저 이전 의혹은 지난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예산 28억 원가량이 불법 전용됐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편성된 예산보다 많은 금액이 사용되는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안부 등 부처 예산이 전용됐다는 게 특검의 의심입니다.

특검법 규정에 따라 이 사건 1심 선고는 오는 12월 안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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