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상자 폐기' 사실확인 인용..."상자 확보" 주장도

법원, '투표지 부족' 추가 증거보전 신청 일부 인용
폐기업체 상호·폐기 일시 등 사실조회 인용
"상자 반출 당시 CCTV 영상도 제출"

[앵커]
법원이 투표용지 상자 폐기 여부와 미폐기한 경우 현재 보관 장소 등에 대한 사실조회 등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추가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선관위가 폐기했다는 투표지 상자 중 하나를 입수했다는 주장도 나왔는데, 입수 경위를 두고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최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원이 서울시장 후보였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추가로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우선, 선관위가 투표지 보관 상자를 넘겼다는 폐기업체 상호와 폐기 일시와 완료 여부, 폐기하지 않은 경우 보관 장소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인용했습니다.

또, 투표소에서 이 상자가 반출되는 장면이 담긴 CCTV도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만, 올림픽공원에 보관된 투표용지와 투표함에 대해서는 증거 보전이 필요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번 결정이 상자를 폐기했다는 선관위 해명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튜버 전한길 씨가 선관위가 폐기했다고 밝힌 투표지 보관 상자를 입수했다고 주장하며 실물을 공개했습니다.

전 씨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상자를 건네받았다며, 보도에 나온 것과 모습이 같아 실제 선거 때 사용된 투표지 상자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투표지 보관 상자 7개 가운데 몇 개를 폐기했는지는 알 수 없다며, 지난 5일 잠실 제2투표소에서 투표함이 반출되고 당일 오후 주민센터가 남은 물품을 회수하러 가기 전에 누군가 상자를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빈 투표지 상자는 폐기 대상으로 통상적인 일정에 따라 폐기했을 뿐 증거보전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상자가 부실한 선거 사무 실태의 주요 증거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 속에, 전 씨가 공개한 상자가 실제 선관위 물품이라면 민간이 입수한 경위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개표소 앞에서 여자 핸드볼 유소년 대표팀 선수들의 소지품을 수색한 시위 참가자 3명을 강요 혐의로 입건하고, 여성 1명에 대해서는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또 기자를 감금한 혐의를 받는 시위 참가자 3명의 신원도 특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영상기자 : 진형욱

YTN 최승훈 (hooni052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