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이란전쟁, 106일 만에 사실상 종전...19일 MOU 서명

■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과 이란이 106일 만에 종전 협상 타결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MOU 서명식이 열린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마침표가 찍혔습니다. 데드라인은 언제쯤이 될 것인가 그 데드라인이 상당히 관심사였는데 데드라인은 지금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팔순잔치였습니다.

[김열수]
마지막까지 서로 간에 밀고 당기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란 입장에서 보면 합의가 며칠 더 늦어질 거라고 얘기했고 또 서명식은 대면서명이 아니라 전자서명을 할 거다라고 얘기했거든요. 14일날은 특히 안 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이기 때문에 미국의 승리처럼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안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내용보다는 형식상 보면 미국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UFC 경기가 시작하기 2시간 반 전에 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팔순 잔치에 맞춰서 나온 거고요. 그리고 서명식도 전자서명이 아니고 19일 대면 형태로 서명을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상 세계적인 이벤트를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노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던 바대로 내용보다 형식상에서 일단 성공했다고 봅니다.

[앵커]
그동안 미국과 이란 사이 상당히 어려움들이 많았잖아요. 극적으로 타결된 가장 큰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백승훈]
저는 트럼프 대통령도 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된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께서도 잘 말씀주셨습니다마는 형식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가져간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 상에서는 과연 뭘 가져갔을까 하는 것들이 계속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이란 입장에서도 최근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이란이 공표한 내용을 보면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팩트시트로 해서 푼 건지 아니면 진짜로 19일 MOU 협상의 조건들을 나와서 풀 것인지 모르겠지만 뭐라고 나왔냐면 240억을 받기로 돼 있고 3000억 투자기금을 받기로 돼 있고 모든 전선, 헤즈볼라와 레바논, 이스라엘 전선도 포함되는 것의 종전이다. 이런 얘기를 이란 측에서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MOU에 체결됐다고 하는데 그런데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받을 수 있을까라 고민이 될 정도여서 이란 입장에서 팩트시트, 우리가 최종 안은 공표가 돼서 알겠지만 그 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다 담았다는 내용을 이란 국민들한테 공표를 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 안들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이란이 공표한 안들이 몇 개라도 들어간다면 어떻게 보면 미국 내에서도 특히 공화당 내에서 부글부글 끓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서 형식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가져갔지만 내용 상에서는 과연 그랬을까라는 것은 우리가 19일에 본안이 나올 때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형식적으로는 본인이 원하는 날을 맞이했습니다. 백악관 앞마당에서 UFC 경기를 관전하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인데 19일이면 나흘 남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제네바 갈까요?

[김열수]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15일부터 17일 사이에 프랑스의 에비앙에서 G7 정상회의를 하는데 이번에는 참석한다고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캐나다에서 G7 정상회의 하다가 그때 12일 작전 때문에 중간에 돌아왔거든요. 이번에는 아마 참여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에비앙하고 제네바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하는 건데요. 저는 제네바의 국제회의가 있어서 가본 적은 있는데 에비앙은 못 가봤습니다. 아마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에비앙을 너무 잘 알 텐데 차량으로 40~50분이면 도착하는 곳이 제네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에비앙에서 끝나면 그냥 제네바로 갈 수 있거든요. 물론 17일에 끝납니다. 그리고 19일에 서명식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는 밴스 부통령이 가는 게 맞는데 밴스 부통령이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양보하고 있는 상황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결정적인 이벤트를 놓치지 않으려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참석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전 백악관 앞마당에서 치러지는 UFC 경기를 참관하기 위해서 입장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상당히 이색적인 장면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악관에서 UFC 경기가 한창 펼쳐지는 모습인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걸 미국인들에게 보여주면서 어떤 점을 과시하고 싶은 걸까요?

[백승훈]
UFC가 가장 인기 있는 생각고 미국다운 스포츠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격투기이지 않습니까? 전쟁 국면에서 싸움, 격투기. 힘의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징정치를 잘 하는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가져가려고 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조급한 것들도 분명히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트위터를 하면서 UFC와 자기 생일에 공표하기 위해서 X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란 합의됐다. 미국은 지금 시점부터 이중봉쇄를 푼다. 그래서 호르무즈에 막혀 있던 석유들이 다 넘쳐흐르게 하라. 이렇게 X에 했는데 곧바로 이란은 19일 서명이 되면 우리가 푼다고 했거든요.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하는 거 보고 우리는 풀었어, 역되치기 수사를 쓴 거거든요.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생일에 공표했지만 이란이 뭐라고 또 공표를 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생일날 하기를 원했지만 우리는 그 시간을 끌어서 이란 시간으로 하루가 지난 새벽 1시에 공표했다고 얘기하는 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자기 생일만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한 건 아니고 나름 자기가 더 이상 쓸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이미 합의들이 어느 정도 됐다는 점 때문에 한 것이기는 하지만 성급하게 진행하고 있는 모습들이 여러 곳에서 보이지 않는가. 그리고 교수님께서 말씀주셨지만 추인을 하게 되면 갈리바프나 아라그치 외무상이나 의전서열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같이 사인할 의전 서열이 아니거든요. 밴스와 만나야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가겠다고 하는 거는 이 모든 요소, 요소가 지금 자기가 조급하지 않느냐.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번에 곧바로 트위터X에 김정은과 2018년에 만났던 것도 올렸단 말이죠. 그렇게 보면 저는 분석하는 입장에서 이란 측에서 협의안에 대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란 쪽에 유리한 안들이 많이 들어갔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협상이 됐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치적을 만들기 위해서 조급하게 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UFC 경기와 생일, X에 올리는 것들이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표정은 별로 조급해 보이지는 않던데요. 날씨가 좋지 않아서 경기가 취소될 수도 있었는데 하늘이 트럼프를 돕는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열수]
날씨가 원래는 30%의 강수 확률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도 기상청에서 요새 정확도가 높기는 하지만 미국은 정확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비가 안 오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저녁 8시부터 12시까지 오늘 하거든요. 7경기를 합니다, 미국 시간으로.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을 도와주는 게 아닌가. 돌풍도 분다고 그랬어요.

[앵커]
지난주에 이란이 아파치헬기를 격추했잖아요. 그래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보복공습을 하려고 했을 때도 주변의 여러 국가들이 입을 모아서 그러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도움을 줬다고 해요. 주변국들의 도움도 많이 컸다고 볼 수 있겠죠.

[백승훈]
당연히 그렇습니다. 걸프국가들도 이란에 대해서 후속 보도들이 나오는데 실질적인 공격을 하고 전투에 참여했다는 게 나오지만 걸프 주변 국가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거든요. 특히 미국의 동맹국가들이 산유국가들이 전쟁을 끝내기를 원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았습니다. 공격할 수 있는 역량은 있으나 주변 환경들이 전쟁을 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주변국들도 다 이 전쟁을 멈춰달라고 하는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운신의 폭이 줄어드는 것이 그런 환경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 이란전이 시작한 것은 네타냐후 총리 때문에 시작한 건데지금 마침표를 찍은 시점에서 보면 중국과 러시아는 도움이 됐다고 하고 네타냐후 총리한테는 판단력도 없다고 그러고 어떻게 된 겁니까?

[김열수]
네타냐후 총리한테는 섭섭한 게 있죠. 그래서 SNS에 올린 걸 보면 이스라엘에서 레바논 공격하는 바람에 오히려 협상 타결이 몇 시간 늦어졌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이스라엘이 이란하고 미국과의 협상과 전혀 관계없이 오히려 레바논 헤즈볼라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패자가 생기고 이란 입장에서는 끝나지 않는 이상 협상 타결했다고 선언 못 해 준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고요.

[앵커]
내가 꼬임에 잘못 넘어갔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김열수]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서로 간에 저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일론 머스크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사이가 틀어졌다가 다시 좋아졌고 그다음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도 대면으로 싸우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풀어졌거든요. 비교적 뒤끝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하고 러시아를 왜 끌어들였냐. 이게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중국 같은 경우 중국과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두 가지 합의가 이뤄졌어요. 하나는 이란은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NPT 원칙이에요. 두 번째는 호르무즈 해협은 자유롭게 통행이 돼야 된다. 이런 게 합의가 된 거잖아요.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도 이란을 지지하고 도와주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러 중국을 얘기한 거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란하고 굉장히 밀접한 국가지 않습니까? 서로 무기체계를 주고받는 국가고.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은 이란에 대해서 미국한테 공습할 수 있는 빌미를 주지 말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이번에 끼어들었는데 결국 공을 자기 혼자 독차지하지 않고 나눠줬는데 나눠준 것은 목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2단계 합의를 할 때 미국과 이란 사이의 핵합의, 거기에도 중국과 러시아가 전폭적으로 지지해야 된다는 것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얘기한 것이죠.

[앵커]
여러 국가들이 합의에 도움을 많이 줬는데 그중에 파키스탄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파키스탄의 역할도 상당히 컸다고 볼 수 있겠죠.

[백승훈]
엄청 컸죠. 왜냐하면 협상이 타결될 때 보면 적대감정이 있던 양측이 신뢰관계를 쌓아서 협상을 이뤄가는 게 보통 경로인데 이번에는 신뢰를 쌓지 못했거든요. 중재자가 나서서 그러한 신뢰를 쌓지 못하는 상대방을 관리하면서 메시지가 오염되지 못하고 직설적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신뢰가 전혀 구축되지 않은 두 사람을 한 합의문에 사인하게 했다고 하는 게 큰 역할을 한 거죠. 이것은 이번 협상의 특이한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고 치열하게 대립하다가 다들 출구전략을 생각하고 그러면 사안별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서 한 다음에 협상으로 들어가는데. 이번 106일 전쟁 국면을 보면 신뢰장치 구조가 작동하려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어깃장을 놓고. 그런 것들이 벌어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MOU가 타결됐다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중재국 역할을 했던 파키스탄 그리고 나중에 참여했지만 카타르가 큰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문제는 MOU가 결론은 아니고 마침표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잖아요. 핵 문제가 제대로 완전히 마침표가 찍힌 게 아니기 때문에 큰 과제로 남았다는 얘기도 많거든요.

[김열수]
그렇죠. 합의는 두 단계로 이뤄지는 거니까요. 종전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하고 그다음에 역봉쇄한 것도 풀고 그리고 적절하게 이란에 대해서 동결자금도 해제해 주고 그 과정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과정이 결국 핵합의를 하게 되는데 핵합의하게 되면 여기에 여러 가지 합의해야 될 게 많거든요. 크게 보면 두 가지 합의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농축된 우라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희석시키고 폐기시킬 것인가. 여기에 대한 협상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않고 조달하지도 않고 개발하지도 않겠다고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사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찰 방법을 두고 IAEA가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미국이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합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합의가 더 결정적인 것은 2단계 합의라고 볼 수 있는데 2단계에서 60일 동안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난번 JCPOA 합의가 12년 이루어진 것에 비해서 이번에 60일 합의는 굉장히 시간이 짧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번에 여러 가지 핵 관련된 얘기도 있었고 호르무즈 해협 관련된 얘기도 있었는데 이란의 동결자금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백승훈]
본안을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란 측에서 나오는 건 240억 달러를 MOU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얘기했었는데 미국 측 입장은 우리가 풀기는 풀 건데 이란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요구했던 대로 MOU가 체결되면 120억 달러를 풀고 60일 협상 과정 중에 120억 달러가 풀어라가 될지 아니면 미국은 조금 더 그거보다 지연하고 싶어 하거든요. MOU가 19일에 체결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공표돼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협상을 위해서 많은 것을 양보했다고 보이는 부분 중 하나가 이란 내에서 희석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오바마 대통령보다도 더 전향적으로 나가준 겁니다. 왜냐하면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 내 희석은 안 된다고 해서 대다수를 러시아로 빼서 반출해서 거기서 했거든요. 물론 3. 67% 농축해서 300kg은 이란이 봉쇄되고 검열하에 두기는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검열하고 봉쇄하고 관리감독하는 것을 어떻게 할지 치열하게 다툼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에는 미국으로 갖고 와서 폐기한다, 희석한다고 얘기했던 것을 전향적으로 해서 이란 내에서 가능하다고 얘기했다는 것은 이번 협상의 큰 진전이라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판적이었는데 어느 정도로 협상이 되려면 서로 기브앤테이크가 돼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협상에 임했고 그래서 MOU 체결까지 가게 된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상 종전을 선언한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이 사진을 올려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8년 전 추억의 회상일까요. 아니면 어떤 의미를 담은 사진일까요? 함께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8년 전 이맘때 열린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제1차 북미정상회담 때 사진을 이렇게 SNS에 올렸습니다. 산책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날의 기억을 소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1기 때인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에서 열린 제1차 북미정상회담이고요.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역사적인 첫 만남이 이뤄집니다. 두 정상은 미소를 띤 채 손을 맞잡고 약 10초간 악수를 했는데요. 당시 이야기 들어볼까요. 북미 정상의 일거수 일투족이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았던 당시 두 정상이 카펠라 정원을 산책하는 모습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당시 '카펠라 산책'의 한 장면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종전 국면에서 SNS에 올린 것인데요. 첫 북미 대화를 자신의 치적으로 과시했다는 해석도 있고, 이란 문제를 일정 부분 정리한 후 북한 문제로 관심을 돌릴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 설명 한 줄도 없이 저 사진을 올렸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당황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김열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라크는 옛날에 끝났고 이란은 이번에 끝났으니 악의 축 세 나라 중에서 남은 것은 네 나라 하나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긍정적인 거죠. 긍정적으로 이제는 이란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북한과 협상을 한번 해보자. 그런 뜻으로 올렸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북한이 제대로 호응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돼요. 2016년, 2017년도에 북한이 엄청나게 많은 장거리 미사일하고 핵실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UN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제재 결의안이 무려 6개 가까이 통과됐어요. 그러니까 북한으로부터 들어가는 것, 나오는 모든 것을 차단한 거였고 그때 당시 러시아와 중국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에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탈출구를 모색하는 과정 속에서 미국과 협상이 굉장히 필요했었어요. 그럼 지금도 그게 필요할까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 러시아와 신조약을 체결했고 그걸 통해서 북한군 파병하고 탄약 보내고 무기체계 보내고 그래서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중국과도 소원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가 작년도 천안문 등장해서 북중 정상회담, 이번 6월달에도 북중 정상회담 두 번에 걸쳐서 북중 정상회담을 함으로써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가 정상화 됐거든요. 이제는 자기 자신을 믿어주고 밀어주는 든든한 두 국가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당장 먹고 살기에도 불편함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이 회담을 하자고 하면 선뜻 나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 말의 의미는 김정은 스스로가 몸값을 올릴 거라는 거죠. 그러려면 몸값 올리는 데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중의 하나가 이제는 비핵화는 안 된다. 핵군축은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도 몸값 중의 하나예요. 그외에도 많이 있기는 해요.

[앵커]
비핵화랑 핵군축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조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열수]
비핵화라는 것은 완전히 핵무기를 없애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비핵화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물론 핵개발을 하는 것도 비핵화에 속하는 겁니다. 핵군축은 지금 가지고 있는 핵역량, 그속에는 무기도 있을 수 있고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물질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걸 줄이는 거죠. 그래서 상호 똑같이 줄이느냐 비례적으로 줄이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있는 것은 인정한 상태에서 줄이는 거니까요. 그래서 비핵화하고 핵군축이 다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이전에 미국의 지도자들이 하지 못했던 평화를 내가 이번에 이룬 것이다라고 했는데 내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도 저렇게 1기 집권 때 산책도 하던 사이고 이런 자신의 치적을 과시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백승훈]
맞습니다. 잠깐 언급했지만 부시 행정부 때 처음 나왔던 악의 축 국가 3개 중에 사담 후세인은 부시 대통령 때 축출됐고 하메네이와 이란의 핵이 해결돼서 이번에 북한 핵도 내가 한번 건드려보겠다는 걸 X에 올린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역대 미국 대통령이 하지 못했던 악의 축 두 정상을 내가 해결하겠다.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거거든요. 지금 조급함이 드러나지 않나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직도 이란도 해결이 다 안 됐는데 생일날 나는 이런 대통령이라고 하는 외피에만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너무 잘 말씀 주셨지만 2018년의 상황과 지금의 북한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북한은 이미 자기네들은 핵 보유국이라고, 인정은 받지 못했지만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고 지금 상황도 우리가 한미일 공조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중국은 북한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동해출항권, 미국이 우리를 압박하려고 하면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이 이렇게 함께 공조해서 동해로 우리도 나갈 거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본인의 의지를 보여주는 건 좋으나 과연 그게 확실히 가능할까라는 데서 회의적인 전문가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저것도 함께 포함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조급함이 계속해서 묻어나오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열수]
제가 한말씀 더 드리면 자칫 잘못하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잘못한 것처럼 혹시 시청자분들한테 전달될 것 같아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합의한 것은 오바마 대통령이 합의한 것과 다릅니다. 크게 두 가지 차원인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2015년도에 합의한 걸 보면 일몰조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심분리기 숫자도 정해 놓고 3. 67%라는 농축의 퍼센트도 정해져 있는데 이게 10년, 15년 지나면 없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퍼센트도 늘어나고 원심분리기 숫자도 더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란이 핵무기 국가로 가는 로드맵을 만들어준 데 합의한 거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해 온 거예요. 그런데 이번 합의는 그게 아니고 이것 자체를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도 못하고 조달도 못하고 보유도 못하도록 이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을 보면 이란의 핵무기를 저지하기 위한 완전한 차단 벽을 세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때하고 다르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때 당시에는 합의를 하자마자 미국하고 유럽연합에서 이란에 가했던 제재 2개를 풀어줍니다. 하나는 금융제재고 하나는 석유에 대한 제재였어요. 이거 풀어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안 그럽니다. 그래서 반은 주더라도 나머지는 행동 대 행동 계획에 따라서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제대로 행동하면 그만큼 풀어주고 행동하면 풀어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합의한 것이 다 잘못한 거다. 그렇게만 볼 수 없고 옛날에 비하면 진전된 부분도 많이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훈훈한 마무리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생일이기도 하니까요. 두 분하고 100일 넘게 이란사태를 얘기해 왔는데 정말 트럼프 대통령 생일에 종전 얘기를 하게 될지 몰랐는데 어쨌든 MOU 19일에 무사히 서명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지선 (sun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