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스위스에서 서명...이란 전쟁, 마침표 찍을까?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마영삼 전 주이스라엘 대사,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란 전쟁에 드디어 마침표를 찍게 되는 걸까요. 남은 쟁점과 향후 변수까지,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마영삼 전 주이스라엘 대사,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미국과 이란, 종전 MOU 체결을 위한 합의가 타결됐다고 양쪽에서 밝혔습니다. 지난 2월 28일 이란을 공습한 지 106일 만에 이번에 드디어 협상이 타결되게 됐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마영삼]
당초 예상보다는 매우 길어졌습니다. 106일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전쟁을 하면서 공격, 재공격, 반격. 그러다가 협상, 또 협상을 하다가 결렬이 되고 또 다른 2차 협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간에 트럼프 대통령 약 40회에 걸쳐서 곧 끝난다고 했는데 이제는 곧 끝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재국인 파키스탄 샤리프 총리가 합의가 되었다라고 발표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어서, 그리고 이란의 외교차관도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체로 보면 3가지가 되겠습니다. 일단 종전을 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그리고 핵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60일 기간 동안에 후속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했는데 그 정도로도 중요한 방향은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내용을 들어가보면 앞으로 60일 동안에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두겠느냐. 매우 여러 가지 난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전쟁이 종료됨으로써 긴장은 낮아지겠지만 여전히 헤어나올 수 없는 어려운 과정은 걷혀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협상이 타결된 날짜가 현지 시간으로 지금은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트럼프 대통령 생일입니다. 그런데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 생일을 피하기 위해서 자정까지 합의를 미루고 기다렸다, 이런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또 미국과 이란 시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느 날에 협정이 된 걸로 봐야 할지 이 부분도 궁금한 부분인데 이런 걸 이란은 피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민정훈]
그렇죠. 아무래도 양국 모두 승리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최후까지 조금의 빌미도 주지 않으려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국가와 국가 간 관계인데 너무 협소한 것이 아닌가. 말을 순화해야 되니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마는. 어쨌든 협상이 타결됐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는 국내 여론전이 큰 상황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종전 합의 MOU를 체결하지만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총성은 멈추고 협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60일간의 협상이 생각해 보면 전쟁이 끝나는 상황에서 협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란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로 돌아가는데 협상 기간에 미국의 안에 따르면 협상이 진전되는 것에 따라서 경제적 해제를 풀어줄 거라고 했기 때문에 즉각적인 효과를 누리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물론 30억 달러의 배상금이 어떠한 형태로든 즉각적으로 지급되느냐, 이건 좀 지켜봐야 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전쟁이 끝났는데도 60일 동안 그렇게 즉각적으로 경제 상황이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상당히 동요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이란 정권의 존립도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기싸움을 치열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 사실 80세 생일이기도 하고요. 건국 250주년을 맞아서 백악관에서 격투기 경기를 하는 초유의 행사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란의 전쟁이 종료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추가되는 것에 대해서 이란은 경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모습을 이란 국민들이 보면 미국이 승리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는 15일로 넘어가고 미국은 14일이 되고. 어떻게 보면 이러한 부분까지 신경 써야 되는, 씁쓸하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전쟁이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보는 해프닝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언급해 주셨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80세 생일을 맞아서 여러 가지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그중에 이란과의 협상 타결이라는 것도 하나가 될 수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백악관에서 UFC 경기가 열리고 있잖아요. 무대도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상당히 볼거리들이 있는, 신경을 많이 썼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미국 내에서는 이걸 두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민정훈]
그럴 수밖에 없죠. 예상치 못한 전쟁이 발생하면서 미국 국민들이 상당히 어려웠잖아요. 특히 유가 같은 경우에는 1갤런에 캘리포니아 서부 같은 경우에 6달러가 넘어가면서 상당히 일반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물가 상승이라든지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하루하루의 삶이 어려운 상황에서 물론 250주년 기념식 하는 것에 대해서 큰 틀에서 미국 국민들이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그것을 백악관 앞에 특별무대를 설치해서 격투기 시합을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옹호해 주는 입장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냥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과연 독립 2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로 적절한 것이냐.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협상 얘기를 다시 해 보자면 미국과 이란 양국의 대표단이 19일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나서 서명식을 진행하는데 일단 장소가 스위스 제네바인 것에 대한 이유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마영삼]
양측에서 다 이것은 인정할 겁니다. 스위스 제네바라는 곳이 역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국제연맹 그게 바로 탄생해서 본부가 있었던 곳이 바로 제네바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네바는 UN에 있어서도 제2의 사무소가 제네바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회의가 많이 개최되고 있고 특히 여기서는 군축 문제를 다루는 특별한 기구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미국과 이란 간의 핵협상을 할 때 마지막 협상을 한 곳이 바로 또 제네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명분상 어느 한 국가에서 하기보다는 제네바에서 한다는 외교적인 의미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장소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지난주에 보면 미국 쪽에서는 제네바에서 하자는 것이었고 이란 측에서는 그럴 필요없이 디지털로 원격으로 서명식을 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대로 제네바로 되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란 측에서 양보를 한 것이고 또 이것 때문에 다른 반대급부를 받은 것이 없을까라는 추정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왜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할 것을 고집했을까 생각해 보면 이게 6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에비앙에서 개최되는 G7 정상회의가 15일에서 17일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가지고 또 외교적인 이벤트를 뭘 할 가능성이 없겠는가.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식에 참석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가서 직접 사인을 하느냐. 상대방이 그러면 누구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서명식 자체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전례를 본다면 2024년 12월에 하마스 전쟁을 하면서 휴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샤름헬셰이크, 이집트에서 했는데 그때도 네타냐후 총리가 가서 사인하지 않았습니다. 기획장관이 했었고 하마스 측에서는 정치국장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튀르키예도 왔었죠. 이런 정상들 다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의 외교적인 업적을 과시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것이 여기서도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추측도 가능하고. 더더군다나 현재 일부 보도에 의하면 에비앙 정상회담에서 바로 중동국의 여러 국왕들 그리고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거기서 또 어떤 외교적인 이번트를 할 가능성도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격투기뿐만 아니라 바로 이런 외교적인 이벤트,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온다면 모즈타바가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란 측에서 누가 나와야 되는 걸까요?

[마영삼]
그런 경우에 미국 쪽에서 벌써 밴스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자리에 갈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국가원수의 안전보장상 대통령과 부통령이 함께 외국에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자리에 간다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서명권자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양쪽에서 협상을 할 것 같습니다. 밴스 부통령이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국무장관이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상대방으로서는 아라그치 외교장관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일정한 외교적인 이벤트를 만들어보겠다는 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떤 외교적 이벤트가 펼쳐질지 기다려지는데 그러면 MOU 협상 내용, 지금 서로 그동안 계속해서 주장하는 바가 달랐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것들이 공통된 내용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가, 어떻게 정리해 주시겠어요?

[민정훈]
큰 틀에서 MOU 내용을 보면 종전 합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그다음에 핵협상을 한다고 알려졌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있어서 즉각적으로 개방한다,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즉각적으로 개방한다는 의미가 미국과 이란이 다를 수 있거든요. 이란은 여전히 수수료라든지 통행료 받는 것의 의지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란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이 여전히 가장 유효한 협상 수단이기 때문에 동결자산 해제라든지 경제제재 해제를 위해서 협상 과정에서도 끝까지 가지고 갈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서 미국과 이란 간에 의견이 충돌되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면 미국이 하고 있는 역봉쇄를 풀어주겠다. 그러면 맞대응이 되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는 게 됐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란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을 즉각적으로 개방하기 위해서는 이란이 뭔가 추가적으로 즉각적인 경제적인 혜택을 얻는 게 필요해요. 그것이 아마 즉각적으로 개방된다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아랍 국가들 중심으로 해서 3000억 달러 규모의 재건자금, 이런 부분을 약속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약속이 된다면 그렇다면 이란 입장에서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개방을 최소한 점진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양측이 합의한 부분은 그거인 것 같아요. 이란의 주권을 존중하고 전쟁을 완전히 종식하는 부분. 그래서 중동 전역에 있어서 저항의 축이라든지 헤즈볼라라든지 그런 부분의 전쟁을 완전히 끝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에 제한적인 교전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에서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을 깎을 정도로 강하게 공격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핵협상은 지난하게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라늄 농축을 무기한 할 것인지 그리고 현재 60%의 고농축우라늄을 어떻게 폐기할 것인지, 희석하고 폐기할 것인지. 그러면 60%의 고농축우라늄 440kg만 폐기할 건지 아니면 저농축우라늄까지 미국이 주장하는 대로 폐기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지난하고 치열한 협상이 될 거기 때문에 60일이 충분한가, 이거에 대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란도 최대한 동결자산과 경제 제재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고요. 미국도 만약 여기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 이럴 거면 전쟁 왜 했냐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만 풀리면 세계 경제가 풀려나가면서 여유를 찾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면 60일 기간 동안에 호르무즈 해협이 안정되고 유가가 안정되고 세계 경제가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면 이 핵협상에 대한 세계의 관심은 점점 감소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 교수님 지금 협상안에 담길 내용들을 쭉 전망해 주셨는데 이걸 두고 미국과 이란이 서로 우리가 승리했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마 대사님이 보실 때는 양쪽 주장 중에 어느 쪽에 조금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보세요?

[마영삼]
우선 MOU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의 내용만 본다면 저는 이란이 상당히 협상을 잘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대신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히 패배를 했느냐.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선방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간에 많은 어려운 상황을 매우 많이 겪었고 또 그걸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외교적인 협상술이 매우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협상을 잘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경험이 굉장히 축적되었고 성숙합니다. 그래서 이란과의 협상에서 얼마만큼 상대방이 균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느냐,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일단 이란 측의 승리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패배는 아니다. 상당히 선방을 했다. 우선 이렇게 보고. 좀 더 구체적인 평가는 나중에 나왔을 때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앵커]
양쪽의 주장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보시는군요. 그러면 같은 질문을 민 교수님께도 드려볼게요. 누가 승리한 거라고 보십니까?

[민정훈]
승자는 없죠. 이건 일어나서는 안 될 전쟁이 일어났던 거고요. 이런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성공적인 합의를 이룰 것이냐. 누가 승자인가. 그런데 전쟁에 승자는 없는 거죠. 고통받는 이란 국민들 그리고 미국 국민들과 더불어서 유가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 국민들, 전 세계 국민들을 생각해 보면 이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일어날 명분도 크지 않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100일 넘었지만 마무리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대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란이 선방을 했죠. 그래서 잘 선방을 하고 그다음에 전 세계에 호르무즈 해협이 이렇게 협상 카드로 유용하게 쓰일 줄은 몰랐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전 세계가 절감했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미국 입장에서도 협상이 잘 진행되면 명분 없는 전쟁을 시작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오랫동안 미국이 골머리를 썩어왔던 중동에서의 이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마련될 수도 있어요. 1979년에 이란 혁명이 일어나서 그 뒤에 반미정권이 들어오면서 계속 대척점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50년 가까이 됐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양국이 주권을 존중하고 서로 협력해 나갈 수 있는을 우호적으로 지낼 수 있는 게 만들어진다면 핵협상을 통해서 동결자산 해제되고 경제제재가 풀리고 그리고 이란이 미국 주도의 경제 국제적 시스템에 어느 정도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면 그렇다면 이란 입장, 미국 입장에서도 오랫동안 끌어왔던 중동 문제를 풀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가 만들어지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이란을 아브라함협정이라고 하는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 아랍 국가 간에 관계개선을 하는 데 끌어들이지 못할지라도 현재 축을 보면 이스라엘, 사우디, 친미 정권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티격태격하지만. 거기에 이란이 미국에 우호적인 정권이 들어오고 최소한 반대하지 않는 정권이 들어온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골머리를 썩어왔던 중동 정책에 있어서 정말로 진일보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트럼프 대통령의 성과가 될 수 있는 거고 무엇보다도 오바마 행정부 때 했던 이란핵합의에서는 20 몇 년간 핵협상한다는 일몰조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무기한으로 핵을 개발하지 않겠다는 서명을 만약 받아낸다면 이란 핵 문제에 있어서도 오바마 행정부보다 진보된 성과를 트럼프가 받아왔다, 이렇게도 주장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적이거나 일방적 승자가 없는 전쟁이지만 그래도 여기서 마무리하는 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과 동시에 개방이 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직 남아 있지 않습니까? 당장 기뢰 문제가 있을 텐데 선박들이 자유롭게 예전처럼 다닐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이란이 국제사회와 함께 협력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란이 기뢰를 설치했는데 그걸 다 파악하고 있는지도 불분명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G7 정상회의 가면서 미국이 기뢰를 다 제거할 수 있는 역량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G7 국가들 중에는 뛰어난 역량을 가진 국가들이 있다. 함께한다면 더 빨리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얘기를 해서 협력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만들어줬거든요. 이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란이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수수료나 통행료를 받겠다는 몽니를 부리고 있는데 이것이 협상 단계에서 뭔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카드로 쓰일 것인지 아니면 협상이 끝난 이후에도 수수료를 받겠다고 몽니를 부릴 것인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이란을 압박하는 게 필요하고. 그렇다면 국제사회가 전쟁이 끝난 이후에 호르무즈 해협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기뢰를 제거하면서 선박이 빠져나가는 것을 안전하게 호위하고 그렇게 해서 이란을 설득하고 압박해 나갈 수 있다면 호르무즈 해협이 즉각적인 개방이 될 거냐, 아니면 점차적으로 개발될 것이냐. 이건 지켜봐야 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수수료 징수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우리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언급해 주셨지만 이번 합의의 이면에는 경제 문제로 허덕이고 있는 이란에 경제적 보상이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걸프지역 우방국들의 미국이 450조 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논의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미국이 미국 돈을 쓰지 않으면서 우방국들의 돈을 가지고 이란을 지원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마영삼]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 측에서는 계속해서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그것는 될 수 없는 문제고요. 그렇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파괴된 시설들을 복구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보상을 해 줘야 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얘기했었고. 그리고 얼마 전입니다마는 이란 측에서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복구자금이 약 3500억 달러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후에 나온 얘기가 미국 측에서 그러면 3700억 불 또는 최근에 나오는 얘기는 3000억 불입니다. 이 정도의 펀드를 조성해서 이란한테 지원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이랬을 때 3000억 달러라고 하는 건 매우 큰 액수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을 누가 낼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에는 아마 미국은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거나 아니면 매우 상징적인 액수 정도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러면 낼 수 있는 것이냐의 주변에 있는 걸프 산유국들이 우선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 경우에 이 나라들도 응할 가능성이 있느냐 이렇게 볼 때 제가 보기에는 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해서 파괴되고 이란과의 대척지점에 있으면서 갖고 오는 경제적인 손실보다는 차라리 이 정도의 펀드 조성에 참여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그리고 펀드 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장기저리 자금으로 투자하는 성격의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이 응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란 측으로서도 상당히 복구작업을 많이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그러면 지금 현재 이란으로서는 최근에 와서 계속 돈에 대한 집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금 민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통행료라는 이 문제에 있어서도 통행료를 받는다고 하면 얼마 받느냐. 1배럴당 1달러라고 했는데 그게 그러면 액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그러니까 맥시멈으로 받는 경우입니다. 하루에 2000만 배럴씩 나왔습니다. 그러면 2000만 불입니다. 그 2000만 불을 365일 곱하면 약 70억 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푼도 깎아주지 않고 할 때 70억 불을 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에 따라서 차별을 두겠다고 하고 어떤 나라는 면제해 주겠다는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액수가 훨씬 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복구작업을 하고 또 정상적인 국가로서 석유 수출을 하는 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경우에 이란도 석유 생산한 것을 수출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의 능력으로 하루에 약 100만 배럴입니다. 그러면 이걸 365로 하면 약 300억 불을 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상국가로 들어갔을 때 생산시설을 확충할 수가 있습니다. 100만 배럴을 더 한다고 하면 600억 불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훨씬 더 큰 자금을 마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란의 경제적 잠재력으로 볼 때 복구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고 어느 정도 자금이 들어갈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빠른 시일 내에 복구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전망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번 합의가 사실상 휴전 기간을 60일 더 연장하는 거에 불과하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불안정한 종전 협상이라는 뜻인데요. 이란 핵 프로그램의 처리 방안이 최종 종전 협상의 최대 난제로 남아 있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두 분 모두 경제적인 측면 또 핵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짚어주셨는데 지금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 핵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동안 협상이 진전되지 않았던 부분이 바로 이 걸림돌이었던 건데 고농축우라늄 처리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내에서도 할 수 있다고 얘기한 걸 보면 미국이 상당히 양보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마영삼]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으로 가져오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으로 가지고 오는 것에서 한발 물러서서 그러면 제3국에서 해도 되겠다. 나중에 가서는 이란 내에서 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많은 양보를 했다고 우리가 판단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를 기술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갖고 오는 것이 우리한테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지만 만약의 경우 이란이 거부할 가능성이 있는데 거부한다면 내가 어느 정도까지 양보를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저는 거의 그게 바텀 라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게 미국한테는 그렇게 불리하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이게 60%에 해당하는 441kg입니다. 이란 내에서 희석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란 측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희석을 시키는데 저농도로 희석시키는 경우에 20%로 희석시키는 경우에 지금 441kg이 약 1300kg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1300kg도 굉장히 많은 양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 60% 농축우라늄뿐만 아니라 저농도의 우라늄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냐 하면 9800kg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1300kg을 더하면 1만 1000kg이 되는 것입니다. 기존에 갖고 있는 것에서 약 10%가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미국 측에서 감내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앵커]
이란이 핵무기를 영구적으로 포기하는 대신에 그에 맞춰서 이란에 대한 해외 동결자산과 또 제재 해제 등의 보상이 단계적으로 주어진다는 게 미국의 설명인데요. 준비된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민 교수님께서 MOU 서명을 한다고 해서 바로 이란의 경제가 좋아지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실제로 지금 들어본 녹취에서 이행을 기반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행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자금이 풀리지 않는다고 얘기했거든요. 결국에는 이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실제로 이 협상에 기반한 각국의 이행이 얼마나 이뤄지는가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오바마 행정부 때 당시 핵합의가 20개월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60일을 잡고 있는데 너무 갭 차이가 상당히 크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민정훈]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한 협상이 될 거고, 60일이 충분하냐 이걸 지켜봐야 되는데 2015년도하고 다른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2015년에 정말로 기술적인 협상이었어요. 정말로 주고받기를 해서 이란의 핵 능력을 어느 정도 줄이면 단계적으로 어느 정도 금지를 풀어줄 건가. 그러니까 정말로 기술적인 협상을 했는데 이번에 마지막에 MOU가 나오면서 사라진 얘기가 있어요. 우라늄 농축 금지 기간을 얼마나 할 것이냐. 이 얘기가 쏙 들어가고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무기한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구매하지 않을 것이다. 단 우라늄의, 원자력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은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라늄 농축을 오바마 행정부 때는 5년, 25년 해서 일몰조항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게 있고 나머지 가장 중요한 협상이 될 건 기존 농축우라늄을 얼마나 할 것이냐. 그런데 만약에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허용해 준다면, 문제 삼지 않는다면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60% 고농축 441kg의 우라늄을 어떻게 희석하고 폐기할 거냐. 그리고 앞으로 핵무기를 개발 안 하겠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으니 IAEA 국제원자력기구라든지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사찰하고 검증할 거냐,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다면 그게 가능하다고 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지금까지 미국이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는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봉쇄하면서 에너지 위기가 왔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이 단계적이든 전체적이든 즉각적으로 개방되어버리면 이란이 미국을 옥죌 수 있는 카드가 날아가는 겁니다. 만약 그걸로 해서 3000억 달러 약속을 받든 뭘 하든 간에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를 옥죄고 있던 유가 부분이 날아가기 때문에 훨씬 더 이란을 압박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이 얘기는 미국과 이란이 60일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 판을 털고 나가도 비난만 받을 뿐이지 크게 이란이 미국을 옥죌 수 있는 카드가 없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앵커]
이란이 재봉쇄 카드를 쓸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세요?

[민정훈]
크지 않다고 봅니다. 이미 선박들이 빠져나오게 되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국제연합이. 한국이라든지 G7 국가들이 들어가서 에너지 관련된 유관국들이 들어가서 자국의 선박들을 호위하고 끌고 나온다면 이란도 다시 봉쇄하겠다, 이건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사회를 적으로 돌리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0일이 충분할 것이냐, 이건 지켜봐야 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2015년에 했던 이란핵합의보다는 훨씬 더 상징적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이미 그때 모든 걸 다 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남은 건 정치적인 합의만 남은 것이다. 그러니까 양측이 정말로 주고받기를 잘한다면 60일도 충분한 시간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협상 과정을 보면 이란이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고 미국도 국내적인 여론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지난한 협상이 될 것이다. 그러나 60일이 결코 부족한 시간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떻게 협상을 하느냐에 따라서 60일이라는 시간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전쟁 이후에 계속해서 변수로 꼽았던 것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입장이거든요. 당장 이번 협상 타결을 두고도 나쁜 협상이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이 배제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한 심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변수로 작용을 할까요?

[마영삼]
상당히 위험한 요소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대체적인 반응이 방금 말씀하셨던 나쁜 협상이다, 그리고 이것은 완전히 이스라엘 외교의 실패다. 마지막 협상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싱됐다. 이렇게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언론에서는 매우 심각한 안보적인 위험을 안게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왜냐, 4가지 전쟁 목표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체제 전환을 시키려고 했는데 불가능했다. 두 번째는 이란이 핵무기를 절대로 갖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이러한 보조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세 번째는 미사일 문제는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네 번째는 대리세력, 지금 헤즈볼라가 계속 공격을 하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도 대책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타냐후 총리로서는 그야말로 사면초가 현상에 몰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모든 전선에서 전투를 중단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이란에 대해서 공격할까,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면 헤즈볼라에 대해서 공격할까. 그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측에서 주장하는 바가 뭐냐 하면 여태까지 몇 차례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레바논 간의 평화협상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하면 헤즈볼라가 무장해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자위권 행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로서는 이 협상에 대해서 우리는 여기 협상에 임하지도 않았고 이 협상을 지켜줄 필요도 없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협상 자체를 깨뜨릴 것이냐.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의지를 꺾을 수가 없습니다. 꺾는다고 한다면 그다음에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매우 악화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쪽에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공격은 상당히 자제할 것입니다.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 한. 그러나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은 계속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고 헤즈볼라가 무장해제를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이스라엘에에서도 크게 명분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 미국은 미국대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상황을 잘 판단해야 한다는 어드바이스를 계속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 .. 네타냐후 총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 상당히 공격을 하더라도 수위를 조절할 것입니다. 또 한편 이란으로서도 지금 현재 일단은 이 협상이 제대로 돼서 빨리 금융제재를 해제받아야 될 것이라는 절박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이란으로서도 막무가내로 헤즈볼라에 대해서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하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역시 제가 보기에는 이란 측에서도 헤즈볼라에 대해서 그러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까. 그래서 불안하지만 아주 어려운 휴전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서명을 앞두고 있는 이란 전쟁 관련된 상황, 지금까지 마영삼 전 주이스라엘 대사,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이강문 (ikm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