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미국-이란, MOU 내용 입장차...호르무즈 통행료 진실은?

■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두진호 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 합의 발표 직후부터여러 부분에서 입장차가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문가 두분과 짚어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두진호 센터장님,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입니다. MOU 발표 직후부터 양쪽 얘기가 다른데 일단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두진호]
결과적으로 60일간 휴전안에 합의하는 것을 미국과 이란 간의 전자서명을 통해서, 내지는 외교적 서한을 주고받으면서 합의가 된 것 같고요. 실질적인 세리머니는 19일 스위스 제네바, 중립 지역에서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정도 핵 문제에 대해서는 정리가 된 게 아니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큰 틀에서의 공감대가 만들어졌고 60일간 치열하게 핵과 관련된 부분은 협의를 해 나가는 건데요. 당장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건 먹고 사는 문제, 각 국가의 민생경제와 관련된 것, 즉 호르무즈 개방 상태를 어떻게 할 것이며 통행료는 어떻게 할겠이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미국과 이란이 생각이 다릅니다. 동상이몽을 너무나 크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아직까지도 전자서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그리고 이란 따로따로 다른 생각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자서명은 되었지만 19일 실제 스위스 제네바에서 서명식을 앞두고도 여전히 이견이 크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핵심은 60일간 호르무즈 통행료 받지 않는 건데 그 이후에는 이란이 호르무즈 통행료, 통행료라고 주장하지는 않고요. 일종의 항행의 자유, 안전 항행에 대한 서비스 명목의 통행료가 되겠죠.

[앵커]
무슨 서비스를 주는 건가요?

[두진호]
안전하게 이란 혁명수비대나 이란 해군이 일반 상선들이 지나갈 수 있게, 통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에 대한 서비스를 받는 겁니다. 국제법적으로 보면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의 영해가 아닙니다. 통과, 통항이 법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이란이 이걸 주장할 수가 없는 건데 60일 이후에는 이란이 주장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이견이 큰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짧게 언급을 해 주셨는데 우라늄 같은 경우에도 어디서 처리하겠다 이 정도만 얘기가 나왔지 어느 정도까지 희석을 한다든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처리한다든지, 이런 건 안 나왔잖아요.

[김열수]
두 가지죠. 우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60% 농축된 440kg. 그것 말고도 무려 1만 1000kg에 달하는 우라늄이 있거든요. 20% 가 된다고 보죠. 미국 입장에서는 좀 양보를 많이 해 줬습니다. 원래는 미국으로 반출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란에서 희석시키거나 폐기시킬 수 있다고까지 양보를 해 줬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미국이 직접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고 이란이 얘기하는 건 이란이 자체적으로 희석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용량을 어느 정도로 희석시키고 또는 폐기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과 이란이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영원히 이란에서는 농축을 못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는 0%,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 기간을 미국은 20년으로 얘기를 했고 이란은 이걸 3~4년 이렇게 얘기했는데15년 정도에 이 부분이 타결이 되지 않겠나 하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있다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핵시설 문제도 있거든요. 나탄즈, 포르도, 이스파한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3곳을 다 없애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란 같은 경우에는 그중 한 곳은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전자서명은 했고 19일날 문서로 서명하는 세리머니는 하겠지만 세리머니가 끝나고 나면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협상을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좀 이해는 안 가는데 왜냐하면 지금 몇 달 동안 계속 논의한 게 호르무즈 통행료하고 우라늄 농축 기간 아닙니까? 지금 서로 의견이 다른데 어떻게 MOU 서명을 한다는 거죠?

[김열수]
그게 묘미입니다, 외교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죠. 우리가 조약이나 협정이나 MOU 같은 경우 양해각서잖아요. 양해각서를 가지고 양국이 떠들어대는 것은 제 기억상으로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국제 정치를 공부한 지가 몇십 년이 됐는데 MOU 하나 가지고 이렇게 나라가 난리가 나고 이런 것은 처음인데 그것이 조약이든 또는 MOU든 선언이든 간에 이게 서로가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 문구, 또는 문장이 되어야 합의가 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어떤 한 나라에 유리하게 돼 있을 경우에는 합의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60일이라고 하는 것도 미국은 미국대로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죠. 60일이라고 하는 것은 휴전이니까 휴전이 끝나도 계속 간다고 하는 것이고이란 같은 경우에는 60일이라고 하는 하는 건 우리는 60일 끝나면 받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매함이 있는 건데 애매함들이 결국 19일 이후에 다시 협상의 대상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밴스 부통령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핵 사찰단이 다시 이란으로 들어와서 통제를 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란 측에서는 이 안을 받아들이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두진호]
사실 이란으로서는 비핵화를 합의해 주고 동결되어 있는 1000억 불 이상의 자산을 해제해서 이란 재건기금으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란으로서 내어줄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핵동결 그리고 일부 희석시키는 문제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기승전 혼자서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해서 혼자 희석을 하게 되면 아무도 그걸 믿을 수 없고요. 이번 장대한 분노 작전이 끝났습니다마는 미국의 이 전쟁 목적 중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사실은 핵물질을 다 제거하는 것, 이란의 임박한 핵위협을 제거하는 것이었는데 미국은 눈으로 보지를 못했고. 그런데 조금 전에 김열수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란은 이란의 핵물질을 미국으로 반출시킬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은 조금 중립적인 위치에서 이란이 미국과 합의한 일정 수준의 농축된 우라늄을 희석하는 부분들을 국제기구를 통해서 사찰을 받고 검증을 받아서 더 투명하게 합의사항을 이행해 가겠다는 부분인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란이 전향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역시 지금 이란 경제가 거의 전쟁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재건에 필요한 자금들을 얻기 위한 하나의 극단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형식적인 절차에 있어서도 지금 이란 쪽에서는 하메네이가 빠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서명에.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김열수]
서명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MOU 같은 거 체결할 때 보면 양쪽 대통령 서 있고 앞에 장관들 서명해서 서로 교환하잖아요. 그리고 2015년에 JCPOA 할 때도 사실상 그때 당시에 미국의 외부무 장관하고 이란 외교부 장관이 서명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하메네이가 서명 안 했다고 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 안 했다고 해서 그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얼마나 지켜지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양해각서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은 했다고 알려지는 것 같고 참석 여부가 관심사인데 참석 여부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김열수]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게 아니고 서명했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확인해 볼 필요는 있는데요.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 저쪽에서도 하메네이가 서명을 해야 하는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해 줬다고 하면 대통령을 대신해서 밴스 부통령이 서명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전자서명은 했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했을 수도 있는데.

[앵커]
서명을 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김열수]
이 부분은 제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앵커]
미국과 이란은 19일에 스위스에서 서명을 한 이후에 실무협상에 돌입할 전망이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아마도 중재국들이 다같이 참여해서 진행될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두진호]
일단 6월 19일 서명식의 가장 큰 의미는 앞으로 두 달간 서로 교전행위, 적대행위를 하지 않고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 안에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 상태 유지와 가장 중요한 비핵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60일간 치열하게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스위스에서 과거에도 JCPOA 할 때 협상을 많이 했던 곳이기도 해서 상징성이 있고 미국 입장에서는 파키스탄이나 내지는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이슬라마바드에서 이런 서명식을 했으면 좀 더 좋겠지만 어쨌든 스위스라고 하는 중립적인 위치를 선택했다. 그리고 서명식에 아마도 중재 역할을 했던 파키스탄 그리고 일부 중동 국가도 참여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협상도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가 아니고 과거 JCPOA처럼 중립국, 그러니까 스위스 제네바에서 앞으로 서명하는 것을 시사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역시 파키스탄이라든지 일부 중동 국가가 참여함으로써 미국과 이란을 중재해서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실장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과거 JCPOA의 경우에는 지난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여러 차례 협상, 최소 10번 이상의 라운드를 거쳐서 그것도 미국, 이란뿐만 아니라 일종의 P5라고 하는 핵 국가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양국을 중재하면서 어렵게, 어렵게 협의를 달성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런 전례에 비춰볼 때 60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많은 시간이 아닙니다. 물론 과거 JCPOA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살려서 속도를 줄일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많은 난관들이 있고 그리고 비핵화 문제가 경제 제재 해제와 관련돼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 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내세우고 싶었던 부분 중 하나가 내가 오바마보다 잘했다, 이 부분을 내세우고 싶어했는데 오바마 전 대통령이 절대 내가 했던 협상보다 나아질 수가 없다, 이렇게 공격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오바마 대통령이 왜 저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결과는 두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워낙 다르기는 한데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이란의 핵무기를 완전히 제거했다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란의 핵무기 개발, 조달 그다음에 구매, 보유 이거 안 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결국은 NPT 상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JCPOA 할 때 이란이 핵무기를 만드는 시간을 늦춰준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원심분리기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더 가질 수 있도록 해줬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3.67% 농축된 것도 나중에 보면 농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 거라는 말이에요.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 국가로 가기 위한 로드맵을 미국이 만들어준 거라고 얘기했는데 자기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한 거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0%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란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핵 국가가 되지 않도록 핵무기의 개발, 조달, 보유 이걸 못 하도록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차원에서 보면 협상이 만일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것은 오바마 때보다 나은 거죠.

[앵커]
이란이랑 미국이랑 MOU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마치 두 나라만의 전쟁인 것 같은데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 더 끼어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지금 진행되는 상황에 100%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계속 내놓고 있어요. 어떻게 저희가 볼 수 있습니까?

[두진호]
어쨌든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이번 중동전쟁을 계기로 이스라엘에 대한 생존과 관련된 근본적인 위협을 제거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레바논을 상대로, 후티 반군을 상대로 그야말로엄청난 공격을 진행해 왔는데 문제는 이 부분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생각이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결국 미국 입장으로서는 이미 끝나버린 전쟁, 끝난 전쟁 속에서 승리 서사를 잘 갖춰서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되다 보니까 일부는 이란의 입장을 받아야 될 그런 구조적인 이유와 배경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 핵심은 이란의 이른바 대리세력이라고 하는 헤즈볼라, 이런 세력들과 관련된 부분에서 영구적으로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미국과 이란이 전자서명을 통해 합의한 14개 조항이 들어갔다는 부분인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지금도 즉각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헤즈볼라에 대한 근원적인 위협을 제거해야 될 군사작전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합의안인 것이고요. 이스라엘 내부적으로도 이런 강경한 목소리가 우세합니다. 즉 이번 기회에 헤즈볼라와 같은 근원적인 위협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제거를 하고 그 결과로써 리타니강 이남 지역에 대해서는 확실한 완충지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부분인데 미국은 이스라엘 입장을 지지하지 않는 입장으로서 이번에 미국과 이란 간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난처하고 불쾌한 그런 입장에 네타냐후 총리가 서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실장님, 간약하게 트럼프가 이란에 3000억 달러 지원금 주기로 한 거민주당이 퍼뜨린 가짜뉴스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결론이 난 거예요?

[김열수]
3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줄까요? 일단 미국은 안 줄 거 아니에요. 동맹국들한테 얘기해서 주게 하게 만들까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3000억 달러가 민간 기업의 투자금을 합한 것이 3000억 달러다 해석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현금다발 보낸다?

[김열수]
절대로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바마 대통령이 17억 불을 그냥 준 적이 있거든요. 그것도 옛날에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미국의 무기 사기 위해서 선지급한 돈이 17억 불 있었는데 사실상 JCPOA하자마자 17억을 줘서 그것 가지고 엄청나게 비판을 했거든요. 현금 안 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란 관련된 얘기들 저희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지선 (sun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