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어 술파티' 공방 막바지...이화영 최후 진술 진행

[앵커]
이른바 '연어 술파티' 주장을 했다가 위증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조금 전부터 시작된 이 전 부지사의 최후 진술이 마무리되면 배심원단 평의와 평결을 거쳐 선고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이수빈 기자!

[기자]
네, 수원지방법원입니다.

[앵커]
지금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기자]
네, 조금 전 피고인 측 변호인의 최후변론이 마무리됐고,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국회 증언의 핵심은 검찰의 회유·압박 등 위법 수사 의혹을 제기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술 반입 여부나 정확한 날짜는 이를 설명하기 위한 사례에 불과한데, 검찰이 해당 부분만 문제 삼아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쪼개기 후원을 지시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고, 직권남용 혐의 역시 대북 묘목이나 밀가루 지원 사업이 뇌물이나 특혜가 아니라 경기도의 합법적인 평화협력 사업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최종 의견 진술을 통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회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는데, 그러면서 이 사건은 정당하게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이라며 정치를 떠나 법리와 증거, 양심과 상식에 맞춰 정의로운 판단을 해달라고 배심원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최후진술이 끝나면 배심원단은 비공개 평의에 들어가게 되는데, 쟁점이 많은 만큼 평결과 선고는 밤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이 전 부지사, '연어 술파티 의혹' 위증 혐의를 포함해 어떤 혐의를 받고 있죠?

[기자]
네, 말씀하신 혐의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이번 재판의 주요 쟁점입니다.

이 전 부지사는 재작년 국회 청문회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당시 검찰이 검사실에서 술과 음식을 제공해 이른바 '연어 술파티'를 하며 진술을 회유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검찰은 해당 증언이 허위라며 위증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소주 4병을 생수병 3개에 옮겨 담는 이른바 '병갈이'가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찰은 7명의 관련자가 모두 술 반입이 없었다고 진술한다며 반박해왔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이와 별도로 지난 지방선거와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쪼개기 후원을 지시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직권남용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재판의 또 다른 주요 쟁점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 여부입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범죄 혐의들을 수년간 6차례에 걸쳐 악의적으로 쪼개 기소하면서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입장인데, 검찰은 수사인력 한계에 더해 피고인이 수십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진술을 거부해 분리 기소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원지방법원에서 YTN 이수빈입니다.

영상기자 : 이승준
영상편집 : 이정욱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