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어 술파티' 위증 판결에 정치권도 술렁...'조작 기소' 특검 흔들?

■ 진행 : 최두희 앵커, 박세미 앵커
■ 출연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그리고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두 분과 더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결과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당시에 검사실 술파티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참여재판 1심에서 위증 혐의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먼저 두 분은 이 판결 어떻게 보셨나요?

[성치훈]
일단 배심원의 다수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발언을 믿지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사법부가 이걸 받아들여서 유죄판결을 했다는 건 결코 가볍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국민참여재판에서 4:3이 나온 거거든요. 사실 연어 술파티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계속 조롱에 가까운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다. 하지만 국민들의 일반적인 눈높이에서 봤을 때 세부는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고 판단을 해 주셨거든요. 물론 결국 다수의 판결에 의해서 없었다라는 판결이 받아들여졌습니다마는 따져볼 만한 문제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화영 부지사가 지금까지 했었던 것이 마냥 거짓말을 했다고 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번 판결로 인해서 검찰이 무조건 옳았다라고도 판결할 수는 없다는 점을 자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거에 대해서 항소를 한다고는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국민적 판결에 있어서는 본인의 거짓말, 본인의 위증, 이것이들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건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손수조]
장장 2년 3개월 정도 걸렸던 그 기간 동안 대국민 사기극이 다 사실이 드러났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연어 술파티라는 것이 결국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평화부지사죠. 그분의 일방적인 말, 그분의 입만 바라보면서 있었던 일이었고. 여기에 부화뇌동했던 것이 다 민주당 국회의원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라는 그분의 말만 듣고 현장 편의점에서 술을 따르는 현장검증도 하고 조작기소라는 국조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숱한 사회적 비용이 들었지만 결국은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본인이 하고자 했던 국민참여재판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국민들도 거짓말이라는 것을 밝혔고 선고도 거짓말이라고 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 우리 국민들이 힘들어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직접 이것은 100% 사실이라고 대표 시절에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배신감, 그런 것들이 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검사들이 조작기소를 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지켜보셨듯이 조작기소라는 것 자체가 매우 흔들리는 상황이고요. 대북송금 그리고 여러 가지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재판들도 사실 이 모든 주장들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주장하는 공소취소라는 것도 그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대변인님이 방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보수 야권에서는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를 발판으로 공소취소 특검, 조작기소 특검까지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성치훈]
국민의힘은 판결문을 다 안 읽어보셨나 봐요. 첫단락만 읽고 끝내신 것 같은데 이번 판결문에는 세 가지에 대한 판결이 나온 겁니다. 방금 제가 첫 번째 발언에서 언급을 드렸던 위증 혐의, 연어 술파티와 관련한 부분. 그건 위증 맞다는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마는 계속해서 국민의힘, 검찰 측에서 주장해 왔던 이화영의 유죄는 이재명의 유죄다. 이화영과 이재명은 연관이 당연히 있다라고 주장했던 것들이 두 번째, 세 번째 판결에서 다 끊겼습니다. 공직선거법 이건 무죄가 나왔고 그리고 대북 송금 관련해서 이건 아예 공소 기각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례적으로 사법부가 검찰의 공소장에 이화영 전 부지사와 당시 이재명 도지사가 공모 관계에 있다라고 한 것은 아무런 증거도 없다. 증거도 없이 공소장에 그것을 명시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어요. 그게 바로 공소 조작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증거도 없이 이 사람과, 이 사람 연관관계가 있으니 이재명 도지도 유죄다, 이건 혐의가 있다라고 검찰이 끌고 가려고 했던 것. 이게 조작기소 아닙니까? 조작기소의 증거가 드러난 겁니다. 물론 시작됐던 연어 술파티와 관련해서 이거는 위증이었다, 이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이건 조작기소가 맞다. 조작기소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공소기각이다, 기소 자체를 아예 무효화시켰습니다. 이건 엄청난 판결이거든요. 어떻게 제1야당에서 대한민국의 공당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위증과 관련해서 논평을 하고 검찰의 지금까지의 이 무도한 행태에 대해서 사법부의 철퇴가 내려졌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습니까. 저는 심각한 문제, 검찰의 지금까지 행태가 얼마나 조작기소로 심각한 문제를 해 왔는지에 대해서 사법부의 철퇴가 내려진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셔야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긴 판결문 장 앞에 있는 한 단락만 읽고 이것 봐라. 지금까지 했던 게 다 쇼였다라고만 주장하고 있지 뒤에 있는 실체와 본질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논평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도 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아무리 그렇게 몰아붙인다 하더라도 저희는 조작기소의 명분은 더 확고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나머지 두 혐의가 무죄 또는 기각이 됐기 때문에 조작기소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국민의힘 입장은 어떨까요?

[손수조]
이번 판결을 보고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민주당 측에서는 본질과 핵심, 그러니까 조작기소, 검찰이 조작했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한 본질과 핵심은 늘 연어 술파티 의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연어 술파티가 유죄로 드러나고 이화영이 거짓말한 것이 드러나자 다른 할 말이 없었는지 그 뒤에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본질과 핵심은 연어 술파티쵸. 이때까지 끌고 왔던 이슈의 핵도 결국은 연어 술파티였죠. 그런데 이것이 거짓말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말씀 주셨는데 공소기각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이런 부분들은 이화영과 김성태 사이에 정치자금법, 쪼개기 후원 이런 것들이 없었다는 것이고요. 지금 민주당과 이화영 측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조작기소의 핵심은 결국은 박상용 검사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본인이 회유를 당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나쁜 사람이고 악마화시켰던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 논리가 무너졌죠.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러한 조작기소라는 것을 몰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참혹한 행태까지 있었습니까? 대장동을 수사했던 검사는 국정조사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이후에 정말 참담하다는 심정으로 극단적 선택까지 하기도 했었죠. 정말 온 사회를 거짓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던 것이 민주당입니다. 이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고 또다시 국민의힘에게 오히려 그 잘못을 뒤집어씌우려는 행태는 굉장히 잘못된 모습이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이화영 전 부지사, 아까 성 부대변인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나왔고요. 그리고 대북지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는 공소기각이 됐습니다. 법원이 사실상 검찰의 무리한 쪼개기 기소에 제동을 걸었다라고 보이는데 앞으로 검찰의 변화가 불가피해 보이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성치훈]
검찰은 각성해야죠. 이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정치자금법,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그냥 김성태 회장과 이화영 전 부지사의 관계, 그게 무죄가 나왔을 뿐이다. 아니요. 검찰이 어떻게든 엮어서 이재명 도지사를 향한 정치자금, 뇌물이었다는 것을 연결시키려는. 공모관계를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이게 무죄가 나온 겁니다. 두 번째, 정치자금법과 연관을 시켜서 쌍방울이 대북송금했던 것, 이것 역시 결국 이재명 도지사와 관련이 있다, 연결시키려고 했던 것을 이건 객관적 근거가 아예 없다. 그래서 공소기각을 시켜버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당시 이재명 도지사를 비롯한 민주당에서 주장해 왔던 걸이 정치인에 대해서 옥죌 때, 하나의 사건을 어쨌든 쪼개고 다양하게 나눈 다음에 공모 관계를 엮어서 유죄를 만드려고 하는 나쁜 행태. 이런 게 조작기소나 다름없다고 이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는 저희는 조작기소특검을 통해서 이제는 대신에 저희의 과제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까지 조작기소를 이러이렇게 해 왔다, 통틀어서 얘기할 게 아니라 이번 공소기각에서 나온 것처럼 이런 이런 행태, 어떤 건에서 이런 행태가 사실상 조작기소였다라는 것을 사법부의 판단을 근거로 해서 주장해야 하는 저희의 과제가 남겨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작기소 특검을 통해서 저희가 민주당이 앞으로 하겠다고 국민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런 행태들을 밝혀내겠다. 얼마나 검찰이 정치권이나 권력자들에 대해서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조작 행태를 벌여왔는지에 대해서 샅샅이 밝혀내겠다는 민주당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 저희는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만큼 검찰도 각성하고 과거에 대해서 반성해야 되는 시기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쪼개기 기소가 조작기소와 다름이 없다. 이번 판결로 검찰 수사 행태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 의혹의 시작점이었던 연어 술파티, 허위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권이 추진해온 조작기소 특검법, 그리고 박상용 검사의 징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손수조]
그렇죠. 이때까지 꾸준하게 진실을 이야기했던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도대체 징계를 왜 합니까? 도대체 그 근거가 무엇인지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고요. 아마 앞으로 박상용 검사의 징계에 대해서는 바로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법원에서도 이렇게 이화영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판명된 판에 박상용 검사를 징계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민주당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조작기소 특검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재판을, 그 죄를 없애려고 한다는 그 목적은 모든 국민이 그것을 목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핵심으로 이슈 드라이브를 걸었던 연어 술파티 자체가 유죄로 나온 이상 더 이상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진행하면서 조작기소를 주장할 명분이 사라졌다, 그 동력이 사라졌다고 보고요. 앞으로 국민들은 이렇게 보실 겁니다.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을 받느냐 안 받느냐. 계속해서 무리하게 거짓 선동을 하면서 자신의 공소에 대해서 취소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아마 국민분들은 지켜볼 것 같고요. 그동안 사실상 역사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이 진행했던 선동 많았지 않습니까. 광우병도 있었고 후쿠시마 오염수, 이런 것들도 있었고. 아마 그 선동에 이어서 하나가 덧붙여진다면 이 연어 술파티 선동이 아닐까 합니다. 이제 국민들은 이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되셨고요.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죄를 과연 지우는 것이 계속 진행될 것인지 아니면 재판을 받을 것인지를 계속 주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볼까요?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 이번 주부터 본격화되는데요. 참 과제는 많습니다. 선관위 개혁까지 첩첩산중인데 그런데 과연 국조특위가 제대로 된 결과물을 도출해낼 수 있을지, 이런 회의적인 시각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두 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성치훈]
일단 국조특위의 과제는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 말 그대로 조사잖아요, 수사가 아닙니다. 수사는 또 사법부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이고요.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민들께 최대한 빠르게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대체 왜 이 사태가 벌어졌는지, 선관위는 얼마나 무능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제 개인적인 우려입니다마는 저는 정치권이 빨리 만나서 해야 하는 거, 투트랙으로 되어야 됩니다. 국정조사나 특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들, 과거와 관련된 일들, 선관위의 무능과 부실과 관련된 일들, 이걸 밝혀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선관위를 그러면 해체할 것인가. 그러면 해체를 한다면 어떻게 대체할 건가. 새로 인원들을 뽑을 것인가.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과 관련한 논의를 정치권에서 빨리 해야 하거든요. 사실 그래야 국민들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이 일이 안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도 듣고 싶어하시거든요. 그런데 너무 국정조사와 특검에만 관련해서 정쟁 쪽으로 우리 정치권이 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여야 대표가 만나서 밝힐 건 밝히되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비전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국민들께 보고드리려면 어떻게 할까라는 얘기를 시작해야 되거든요. 이 얘기가 시작 안 되고 있고 각자의 의견만 나오고 있거든요. 빨리 만나서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서 저는 합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빨리 만나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의힘 시각은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수조]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진상규명 중요한 것 맞습니다. 지금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이 아내와 함께 북유럽이나 이런 곳을 1200만 원 정도의 비행기를 타고 갔다 왔던 사실에 많은 국민들이 경악하고 있죠. 그리고 선관위 직원들이 해외 출장을 가는데 몰디브, 코타키나발루 이런 휴양지로 해외 출장을 갑니다. 그런데 누가 같이 갔죠? 민주당 직원이 같이 갑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도 있죠. 또한 선관위가 용지 인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데 약 80% 정도가 수의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도 문제인데 그 업체가 많은 부분이 민주당 인사들이 관련되어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합니다. 이런 의혹들이 넘쳐나는 상황 속에서 당연히 야당 위주의 특검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고 야당 위주의 국정조사도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의혹들이 봇물 터지듯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야당 위주의 특검이나 이런 부분들을 인정하지 않고 시간을 질질 끄는 그런 모습들은 국민들이 보기에 너무나 답답함을 느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터져나오는 의혹들을 진상규명, 정말 뿌리까지 뽑아내는 진상규명이 지금 정말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선관위 개혁에 대해서도 여당과 야당이 동상이몽이거든요.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언급했던 원포인트 개헌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있고 반면 국민의힘은 개헌보다 특검이 시급하다. 이런 입장인데 개헌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손수조]
지금 갑자기 개헌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헌법을 고쳐야만 선관위의 구조적인 그런 것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의도는 이해는 하지만 개헌이라는 것이 원포인트 개헌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개헌이라는 것은 뚝딱 원포인트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권력구조 개편이라든지 여러 사안들을 같이 논의해서 개헌을 이루어야 되는 장기적인 프로젝트인데 이것을 두고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는 건 물타기와 다름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필요하고 올림픽 그리고 전국에서 천국에서 외치고 있는 것은 이번에 오염된 6. 3지방선거를 다시 재선거하자는 것이고요. 사전투표 폐지라든지 이런 문제, 선관위의 즉시 해체, 완전 해체 이런 부분들입니다. 시민들이 이렇게 큰 목소리를 내고 울부짖고 있는 이런 목소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먼저지 지금 개헌을 이야기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럼 특검이 시급하다는 국민의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성치훈]
개헌을 반대하는 분들이 늘 얘기하는 게 권력구조 논의를 같이 해야 한다. 그러다가 1987년 이후로 4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헌법을 바꾸지 못한 겁니다. 이게 진보, 보수의 의견이 다른 게 아니라 집권여당이 되면 권력구조 개편에 소극적이 됩니다. 아무래도 한국의 대통령제 자체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 집권 여당의 권한을 내려놓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늘 야당이 되면 더 내려놔라. 여당이 되면 덜 내려놓겠다. 이걸로 싸우다 개헌을 못 합니다. 하지만 아까 지적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선관위가 대체 어떻게 하다가 이 사달까지 왔는가. 선관위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독립성 때문에 4년 전 선거 때도 소쿠리 투표로 상당히 큰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선관위도 감찰하자, 감사원이 나서자라고 했더니 헌법재판소에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선관위는 건드릴 수 없다. 그러니까 선관위는 앞으로도 못 건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달이 난 것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파헤치는 건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할지, 그러면 선관위를 감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감사원이 됐든 누가 됐든 선관위의 내부에 대해서 늘 들여다보고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헌법 때문에 막혀 있는 겁니다. 그 원포인트 개헌 왜 못합니까? 권력구조 논의 때문에 또 허송세월하면서 우리는 덜 내려놓겠다고 하고 또 야당은 더 내려놓으라고 하다가 그냥 허송세월하면서 선관위 개혁의 포인트로 넘어갈 겁니까? 이거 하나 선관위와 관련된 개혁의 의지가 있다면 원포인트 개헌한 다음에 권력 구조 논의 앞으로 하면 됩니다. 사실 개헌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것은 저희 쪽이거든요. 저희 쪽은 선거 전부터 권력구조 개편 논의하자,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서 개헌에 대해서 늘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언제든지 권력구조 개헌 논의를 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다만 선관위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원포인트 개헌해서 국민들께 보고드리자. 앞으로 선관위가 허튼짓하면 감찰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어주십시오. 앞으로 선관위의 선거관리를 좀 믿어주십시오라고 말씀을 일단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과 관련돼서 선후관계가 너무 명확한 문제라고 보는데 이걸 정쟁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왜 원포인트 개헌이냐. 특검부터 하자. 저는 이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감을 안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또 하나의 관건이 특위에서 사전투표 제도를 다루느냐의 문제인데 이미 발의를 했죠. 의원들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손수조]
국민의힘에서는 사전투표 폐지에 대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사실 이번 사태에서 여러분이 지켜보시면 본투표도 이렇게 관리를 못하는데 무슨 사전투표를 제대로 관리하겠습니까? 이런 아주 기본적인 국민적 의혹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전투표에 관해서 쌍둥이 집계가 나온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새벽에 투표함을 건드리는 CCTV가 나온다든지, 그리고 입력하는 오류도 이번에 드러났죠. A 후보가 받은 표를 B 후보에게 입력하는 이런 정말 황당한 경악스러운 일들이 지금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전투표에 대해서 사전투표의 편의성은 인정하지만 이 편의성이라는 것이 선거의 정확성보다 더 중요하냐라는 부분에서 그렇지 않다라는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전투표 폐지를 하고 오히려 본투표 때 부재자 투표나 이런 분들께 참정권을 드리는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보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 제도를 바꿔보자라는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선거관리 그리고 정부에서 하는 선거관리 시스템 자체를 이제 완전히 신뢰하지 못합니다.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는 정부, 정부의 시스템, 이 상황에서는 더 이상 국가가 어떤 존재할 가치가 있을까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 문제의 근원이 되는 사전투표 폐지는 정말 우리가 같이 한번 발의를 하고 국민적 여론을 모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계속해서 대통령의 유럽 순방과 민주당의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방문 성과를 귀국한 지 하루 만에 직접 브리핑을 했거든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주목을 받은 게 성과도 성과지만 당청 갈등에 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총평을 간략하게 해 주신다면요?

[성치훈]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례적이죠. 순방 성과를 국민들께 설명드리기 위해서 기자회견까지 자처하신 건 아주 이례적인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또 본질은 당청 갈등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질문을 받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자처해서 순방의 성과, 내용, 그리고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하신 거잖아요. 저는 일단 이런 소통의 장이 많아지는 것은 매우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집권을 한 다음에 초기에는 소통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불편해지거나 아니면 국정 지지율이 떨어질 때쯤 되면 소통을 끊어버립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표적이죠. 도어스테핑으로 국민 소통을 늘리는 것 같았지만 조금 언론과 불편한 관계가 되자 한 6개월 만에 관둬버렸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그리고 당청 갈등과 관련된 질문이 계속 들어올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질문을 다 받아내겠다. 국정지지율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를 향한 국민들의 안 좋은 시선 알고 있다. 인정한다. 그리고 회초리를 맞을 때는 맞아야 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런 것들이 매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사소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국민들께서 G7 정상회담 만찬 때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옆자리에 앉을 수 있었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사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이것과 관련해서 두 분이, 한국과 미국이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서 자리를 일부러 붙여줬다는 소소한 얘기들도 알려드리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순방 결과에 대해서 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것은 필요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당 정부가 됐든 국민의힘이 나중에 정권을 잡게 됐든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브리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거센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장동혁 대표. 갑자기 입원하면서 사퇴론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느낌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퇴론이 계속 분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두 최고위원이죠, 신동욱, 김재원 두 최고위원들의 움직임이 관심으로 꼽히는데 어떤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시나요?

[손수조]
실질적으로 당내에서 이런 사퇴론이 그렇게 큰 목소리는 아닙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의 입원은 사실상 열흘 정도 전에 이미 병원에서는 입원 권고가 있었는데 많이 버티신 상황이기는 합니다. 지금도 입원을 해 있는 상황이고 월요일날 최고위 참석이 사실상 어떻게 될지 모를 정도로 상황이 안 좋기는 합니다. 당내에서 나온 사퇴론은 뭐라고 할까요, 지금 당내의 상황은 권력다툼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시국이 이런 이야기할 시국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부도 당청 갈등이 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지만 지금 시국이 대한민국에서 참정권이 침탈되고 유린된 상황입니다. 이 시국에서 여의도에 있는 어르신들께서는 이런 권력 다툼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국민분들이 그리고 청년분들이 보시기에 얼마나 눈살 찌푸려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실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장동혁 대표를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최고위원회에서 결국 네 분이 사퇴를 해야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래서 신동욱,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듣기로 신동욱 의원께서는 비공개 회의 때 양향자, 우재준 두 분은 나가시려면 본인들만 나가기 왜 자꾸 힘들게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은 여타의 지지율이나 이런 것을 봐도 국민의힘 제1야당에게 지금 국민분들이 선관위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싸우라고 지지해 주시는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 국민들과 함께 싸워야 할 때에 이런 내부 분쟁이 이루어지는 모습은 굉장히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어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를 놓고 정치권의 반응이 뜨거운데요. 한국 경제를 역대급 호황이라고 평가를 하면서도 반도체발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흘러갈 것이다라고 경고하면서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도 시사를 했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죠.

[성치훈]
일단 반도체발 유동성의 부동산 유입, 국민들께서는 이게 무슨 말이지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쉽게 설명하면 요즘에 셔세권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셔틀버스세권인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셔틀버스가 다니는 지역에 부동산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대급 실적으로 인해서 성과급이 수억 원에 이르고 있잖아요. 그 부동산과 관련된, 그 직원들이 주로 살고 있는 지역에서의 부동산이 지금 폭등하기 직전의 상황이다라는 예측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대통령이 이번 브리핑 때 지적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코스피와 관련해서 코스피가 오르는 것이 마냥 기쁘지는 않다.

왜냐하면 코스피, 삼전닉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주식을 투자한 사람들의 자산은 이렇게 늘어나고 있지만 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산은 지금 제자리 걸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극화가 커질 수 있는 그런 문제 때문에 대통령의 고민도 많은 만큼 정책실장도 그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코스피도 많이 올랐고 삼전닉스의 역대급 성과금 때문에 부동산도 꿈틀거릴 수 있고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세제개편이나 이런 것들을 다음어야, 이런 것들을 건드려야 양극화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라는 정부의 고민이 담긴 거라고 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야당이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반대한다면 너무 세제를 늘리면 안 된다, 이 정도만 해야 한다는 건설적인 비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수조]
도대체 어디가 역대급 호황이라고 하는지 도대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어떤 국민께서 지금 우리의 현실이 호황이라고 느낄까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본인 지지율이 급락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민심이 굉장히 이반되는 부분에 대해서 고개 숙이고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김용범 정책실장이라는 분이 SNS에 이런 글을 올리는 것은 하등 이재명 정부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부동산, 여러분 현장 나가보시면 절규가 외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세 매물은 정말 씨가 마르기 때문에 청년들, 신혼부부들 갈 곳이 없고요. 월세는 엄청나게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오히려 이것을 역대급 호황이라고 부르고 결국은 보유세, 양도세라든지 세제를 만지작거린다는 건 정말 잘못된 방향으로 한참 잘못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반도체 호황이라는 것이 절대 이번 정부가 잘해서 호황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코스피 9000 가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견인하는 호황이 결코 지금 반짝 일어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기업들이 거대 규모의 연구개발이라든지 4만 전자를 견디는 시절들이 다 쌓여서 지금의 호황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국민 배당이라는 그런 것을 다시 정책실장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반시장적이고 사회주의를 떠오르게 하는 이런 정책들은 지금이라도 터닝을 해서 기조를 바꿔야 할 때라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두 분과 함께 더 깊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윤현숙 (yunhs@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