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스는 스위스 도착...트럼프 "네타냐후, 나 아니었으면 감옥"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밴스 미국 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세부 협상을 위해 조금 전 스위스에 도착했습니다. 이르면 오늘 오후 미국과 이란의 MOU 이후첫 대면 협상이 이뤄질 전망인데요. 그런데 우려했던 이스라엘의 공습 변수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주요 쟁점 들여다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세부 협상을 할 찰나에 위기가 생겼는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재봉쇄하겠다고 밝혔거든요. 그러면서 미국과 이스라엘 탓을 했어요.

[백승훈]
우리가 17일날 베르사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본 협상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것이 왜 종전협약이 아니라 MOU, 그러니까 양해각서 있지 않았습니까? 임시합의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해프닝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삐꺽거림, 시험대들은 계속 60일 협상 진행 과정에서 나올 것인데 지금 어찌됐건 이 협상이 시작되고 첫 실무협상을 하겠다고 예정된 직전에 이스라엘이 레바논 10곳에 대해서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란 입장에서는 이것을 협상 시작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봉착한 겁니다. 왜냐하면 협상이 시작되는 초장부터 MOU 1항으로 얘기를 해서 모든 전선에서 전쟁을 멈춘다고 했던 게 흔들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MOU 1항을 보면 세 차례나 레바논 전선이 포함된다라는 게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레바논 전선이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란 입장에서는 이번 상황에서 세게 나가지 않는다면 이번 60일 협상에서 계속 밀리는 형국, 그리고 이스라엘도 나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잽을 날린 것이거든요. 이 협상 국면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레바논 공격을 할 수 있을지 테스트를 해 본 것인데 이것을 만약에 아무 일 없었다는 것을 협상을 시작했으니까 진행하자고 내버려뒀으면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러한 수위를 올려가는. 우리가 어디까지 공격할 수 있을지 테스트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나가고 협상단을 못 보내겠다고 이야기한 것을 넘어서 이번에는 호르무즈 봉쇄도 그러면 우리는 다시 재개하겠다고 얘기가 나온 것이죠. 왜냐하면 이번 MOU를 신뢰성 있게 양측이 이끌어가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명이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 금지 그리고 60일간 안에는 우리 자유항행으로 호르무즈 봉쇄를 풀고 어떠한 통행료나 제한을 하지 않겠다는 게 골격이었는데 그게 흔들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티 포 탯, 너희가 지키지 않으면 우리도 봉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카드를 든 것이죠. 그러나 실질적인 봉쇄조치는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중부사령부에서도 이란이 그런 식으로 혁명수비대가 재봉쇄를 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이전 수준을 넘어서서 계속해서 자유 항행이 일어나고 있고 계속 늘어가는 추세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협상 들어가기 전에 양측이 주고받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스라엘이 이번 협상 MOU에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 레바논 공격을 진짜로 우리가 공격을 중단해야 하나 이런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미국과 이란의 반응을 본 거라고 해석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상당히 강경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를 향해서 상당히 강한 발언들을 했어요. 트럼프 자신이 없었으면 이미 감옥에 갔을 것이다, 이런 표현도 했는데 미국으로서는 어쨌든 이스라엘의 이런 독자적인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백승훈]
당연히 그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내정간섭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의회에 아니면 사면권을 행사해 줘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했었는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나름대로 내가 네타냐후 총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MOU 협상 그리고 미국이 원하는 협상 국면에서 어깃장을 놓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나타냈을 거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당연히 네타냐후 입장에서 이번 전쟁 국면에서 가장 큰 여러 가지 자신들의 전략자산으로 쓴 것은 이스라엘이거든요. 왜냐하면 48명 그리고 60명이나 되는 최고지도자를 참수하는 작전에서 이스라엘은 많은 자신들의 휴민트들을 다 사용을 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돼지부대라고 하는 군사작전, 안보작전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수십년간 쌓아놨던 모든 내부 조직망을 이용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지금 MOU 안에서는 이스라엘이 원하는 것이 단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에 위협을 주는 대리전 세력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못 하게 하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에 가장 큰 위협을 주는 것은 탄도미사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제한, 이런 것들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협상이 진행됐고 이번에 핵 협상이 60일 진행되는 모습을 봐야 하겠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이것이 오히려 시간을 벌어준다. 그리고 어찌 됐든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도 , 희석시키는 것도 지금 이란에서 할 것 같은 모습들이 보이니까 네타냐후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국제사회의 욕을 먹어가면서 지금 어느 때보다도 외교, 정치적으로 고립된 상황까지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미국을 밀어서 전쟁을 했는데 이 전쟁이 봉합되는 국면에서는 이스라엘의 요구가 단 하나도 들어가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측이 트럼프 대통령만 이스라엘에 감정이 상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미국에 대해서 감정이 많은 상황이라서 지금 이런 것들이 이런 협상 국면에서 레바논에 대한 공습을 계속해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불거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몇 차례 네타냐후 총리를 향해서 공격을 하지 말아라, 주변국들을 공격하지 말라는 경고를 했는데 실상은 미국이 직접 이란에 대해서 공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상황상 이스라엘을 부추기는 면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이 상황도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던데 어떤 말이 맞는 걸까요?

[백승훈]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어찌 됐든 이번 협상의 60일 국면 안에서는 이란 측과 실무협상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억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책들 그리고 협상국면에서 얘기를 하려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상에 들어가기 전부터 계속 어깃장을 놓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굿 캅, 배드 캅을 이용해서 아니면 이란에게 계속 압박할 수 있는 카드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내버려둔다기보다는 실제 미국과 이스라엘이 뭔가 결이 안 맞는, 괴리가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 MOU 안에서는 이란 측도 압니다. 이번 MOU안에서 미국이 엄청난 양보를 해 준 것이거든요. 이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을 이용해서 계속 이란을 공격할 것이었다면 이렇게 MOU 안에서부터 양보를 하고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의 다툼이 있어서, 의견 차이가 심각해서 이렇게 현재 상황으로 불거지고 있는 모습으로 보일 것 같고요. 단 지금 아직까지 미국이 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 이란이 정말 미국과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하려는 모습이 안 보인다. 그리고 계속 시간벌기용이다라고 하면 유일하게 쓸 수 있는 카드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지금은 구두로써 경고하지만 다른 조치가 들어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미국 측 입장에서도 잘 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계속 어깃장을 놓는다고 하면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은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방어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공급, 크리티컬 엣지라고 해서 지금은 어쨌든 이스라엘에 대한 엄청난 수준의 군사물자들을 지원하는, 독점적인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의회에서부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스라엘도 마냥 지금 하는 모습대로 계속해서 미국의 의도에 반하는 공격을 할 수 없어서 충분히 미국은 틀어쥘 수 있는 카드는 갖고 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협상이 본격화되지 않은 시점에서는 이란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이란이 어깃장을 낼 때는 이스라엘의 공격 카드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구두로만 하고 있다. 그러나 협상에 들어가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미국이 원하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계속 어깃장을 놓는다고 하면 그때는 미국이 다른 조치들을 취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란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강요하기 위해서 미국 네가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는데 왜 구두로만 하느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봉쇄할 수밖에 없고 협상을 잘 진정성 있게 못한다, 그런 메시지가 계속 가고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3자가 계속, 지금 미국과 이란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지만 이스라엘도 밖에서 3자가 샅바 싸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이르면 오늘 오후에 만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란 대표단이 도착할 때 지난번 1차 협상 미국과 할 때와 마찬가지로 미나브 168이라는 글자가 비행기에 선명하게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이런 부분, 호르무즈 재봉쇄를 하겠다는 부분, 이런 것들이 결국은 미국과의 기싸움, 그러니까 압박카드로 봐야 되는 거죠?

[백승훈]
맞습니다. 어찌 됐든 미나브 여자 초등학생들이 민간인들이 희생이 됐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미 이게 미국의 실수인 것 같다고 거의 기정사실화하지 않았습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도덕적 우위에 설 수 있는 카드를 이용해서 우리에게 이런 기금이나 배상금이나 보상금, 당연히 미국은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경제적 유인을 주는 것은 단순히우리한테 굴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해야 하는 당연한 조치를 해야 하는. 어떻게 보면 미국을 압박도 하지만 미국이 이렇게 지원금이나 기금을 이란한테 넘길 때 미국 내부에서 있을 압박도 줄여주는,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이런 부분은 실수했기 때문에 해 줘야 한다고 하는 명분을 만들어주는 부분도 있어서 이게 꼭 미국에 대한 공격을 위해서만 하는 카드는 아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에서는 밴스 부통령이 협상단을 이끌고 갔는데 조금 전에 스위스에 도착했다고 하거든요. 윗코프 중동특사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쿠슈너가 도착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핵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대화를 하기 위해 그렇게 꾸린 거겠죠?

[백승훈]
맞습니다. 이번 윗코프와 쿠슈너는 2월 28일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제네바에서 전쟁 전 1년간 있었던 세 차례의 핵 협상을 이끌어갔던 주체들입니다. 그래서 밴스 부통령이 약간 중재자 역할로 많이 들어가교이란 측과의 대화를 이끌어갈 존재이고 그다음어 쿠슈너와 윗코프는 그 이전에 핵협상을 이어갔던 사람들이니까 그 내용들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 실무협상은 여러 가지 의제, 호르무즈 해협 자유항행 문제도 있지만 핵심 의제는 핵 문제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핵 문제가 주요 항목이 되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주목받는 그런 발언을 한 게 만약에 합의가 잘 되지 않으면 호르무즈 통행료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한 걸까요?

[백승훈]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최악의 카드를 상정했을 때인데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로 될 수 있을지는 차치하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호르무즈 자유항행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서 자유항행을 뚫어낼게. 그런데 자유항행을 뚫어내는 군사작전을 하기 위해서는 미군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비용을 우리가 내지 않는다. 우리 미군이 들어가서 뚫어낸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여기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나라, 그리고 걸프 국가들한테 돈을 받을 것이다, 통행료를 받을 거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입장은 자유 항행, 무사 통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해협이기 때문에 어떠한 관리권이나 통행료를 이야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만약에 이란이 계속 우긴다고 한다면 미국이 책임을 지고 여기를 뚫어내고 그 대신 여기에 관련한 비용 같은 것은 우리가 받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란에 대한 시그널이라고 봅니다.

이란이 어떤 상황이라도 조금의 관리권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네들이 갖고 이 관리권을 바탕으로 호르무즈에 대한 통제, 이런 것들의 권한을 가져가기를 원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은 절대 우리가 용납하지 않겠다, 우리가 우리 군을 보내서 뚫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그 비용을 전 세계에 부과해서 내가 통행료를 걷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 메시지를 이란 측에 던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국제법에서도 허용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게 아무리 미국이라 하더라도요. 그래서 이걸 진짜로 트럼프 대통령이 게 실체화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아니면 이란에 대한 강력한 압박을 위해서 절대 너희들이 이번 협상을 통해서 잘 문제를 해결해야지, 몽니를 부릴 수 있는, 어떤 관리권이나 한 발을 걸쳐서 호르무즈 통제권을 계속 무기화하려고 하는 생각은 버려라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이란에게 던지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과정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카드가 정말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걸 다시 꺼내들기 전에트럼프 대통령이 경고를 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가 하면 어쨌든 이란으로서는 이번에 동결자금 해제도 그렇고 경제적인 부분을 많이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란이 우리나라에 원유를 판매한 대금을 먼저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던데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백승훈]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어찌 됐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지금 이란 동결자산이 100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MOU에는 올라가지 않았지만 240억 정도 되는 돈, 5분의 1 정도 되는 돈은 먼저 풀 수 있다는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240억 동결자금을 푸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이란과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 그 동결자금이 묶여 있는 국가의 중앙은행과 연결된 은행을 다시 연결하고 수입코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달러로 한다면 미국과 당사국들도 협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60억 석유대금은 이미 카타르에 다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손쉽게 동결자금 해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금들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부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어찌 됐든 동결자금이 풀리고 기금들을 마련해서 이란에 들어가게 된다면 전쟁 국면에서 우리 국가의 이익을 얘기하기는 조금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제적 지경이 넓혀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때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60억 자금을 현금으로 그냥 풀지는 않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특정 항목에 의해서, 이게 진짜로 재건 프로그램이나 SOC 사업, 그러니까 무기로 전용되지 않는 것일 때 이 대금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제안들을 만들 텐데 그때 우리나라가 다양한 건설기업이나 기업들이 이 자금을 같이 이용해서 들어가서 컨소시엄 사업 들어가고 할 수 있다면 전력 발전소 다시 지어야 되고 하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여태까지 이란에 대해 진출하고 싶었는데 경제제재와 미국의 눈치를 봐서 못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잘 이용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왜 우리나라의 60억 달러가 먼저 얘기가 되냐면 이미 카타르에 가 있고 모든 절차가 제재만 풀리면 들어갈 수 있는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손쉽게 풀 수 있는 동결자금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이란과 미국의 협상에 대한 주요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박조은 (joeu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