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찬식 민정수석 임명 반발은 대단히 부적절... 대통령 인사권 존중해야
- 한찬식 민정수석, 文정부서도 핵심 보직... 정치색 드러낸 적 없다
- 정청래 연임, 명분 약하다... 당원들과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
- 보완수사요구권 폐지? 사법 시스템 운영 위해 불가피... 민주당 내 이견 없어
- 최고위원 출마 여부 깊이 고민 중... 당 운영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파
- 이화영 위증 혐의 유죄? 배심원 4대3 결과... 합리적 의심 여전히 존재
- 이화영 사건, 편의점 소주 구매는 팩트... 병갈이 정황 의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 장성철 : 아직 누구도 정식으로 출마를 입밖에 꺼내지 않았지만 민주당 차기 당권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는 모양새입니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을 모시고 더 자세한 당내 상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 이건태 : 안녕하세요.
◇ 장성철 : 요즘 여러 가지로 인터뷰하시기 불편하실 텐데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먼저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한찬식 민정수석 임명과 관련해서 후폭풍이 센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 이건태 : 한찬식 민정수석은 기획통 검사예요. 실무형이고 참모형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정치색을 드러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지금 중수청도 출범해야 되고 공소청도 출범해야 되고, 지금까지 안 가본 길이잖아요? 그래서 검찰을 잘 아는 실무형 전문가가 필요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은 대통령의 뜻을 이해하고 지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장성철 : 보통 만약에 장관이면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지만 대통령 참모잖아요. 비서잖아요? 그런 분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듯한 이런 문제 제기가 있는 것 같아서 여권 내에서도 분란이 많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허탈하다’. 이성윤 의원은 ‘유구무언이다’. 고민정 의원은 ‘당원 목소리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이렇게 반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왜 이렇게 반발하시는 거예요?
◆ 이건태 : 그러니까 대통령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국무위원 인사도 아니고 청와대 참모 인사에 대해서 우리 여당의 인사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찬식 민정수석이 수원 검사장과 동부 검사장을 했어요. 그게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한찬식 검사장을 수도권과 서울의 핵심 검사장으로 임명한 거예요. 그걸 반추해 봤을 때 이런 비판은 너무 지나치다 생각이 듭니다.
◇ 장성철 :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을 기소하고 처벌하고 그것을 문제를 삼는 것 같은데, 그것도 중요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 이건태 : 이유로 삼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건은 검찰이 만든 사건이 아니고 그때 조국 민정수석 때 같이 근무했던 김태우라는 사람이 이런 것을 주장하면서 수사하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검찰총장이 그 사건을 서울 동부에 배당을 하니까 배당 받아서 사건을 처리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당시 검찰총장이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거나 그런 위험 없이 처리할 사람으로 동부에 배당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찬식 그 당시 동부 검사장이 이 사건을 일부러 본인이 인지해서 한 건 아니고 그런 걸 감안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 장성철 : 권력의 생리상 환경부장관 정도를 기소할 정도면, 법적 처벌할 정도면 당시에 민정수석 그리고 청와대에 당연히 보고하고 여러 가지로 긴밀히 상의하는 게 맞잖아요?
◆ 이건태 : 저는 그렇게 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 장성철 : 당시 민정수석은 조국 전 대표였잖아요.
◆ 이건태 : 한찬식 민정수석의 성격이 막 튀거나 본인의 주장이 아주 강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상부 지시를 잘 이행하는 그런 실무형, 참무형 스타일입니다.
◇ 장성철 : ‘또 검찰이냐’, ‘또 김앤장 출신이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건태 : 큰 틀의 개혁은 어차피 대통령님과 국회 여당의 핵심들이 상의해서 결정하는 거고, 그래서 검찰개혁이 한찬식 민정수석 때문에 큰 틀이 변경된다 이런 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중수청이나 공소청이 처음 가보는 길이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이걸 집행하는 데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려면 검찰 실무를 잘 알고, 수사도 잘 알고 이런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높은 산을 올라갈 때 셰르파를 고용해서 도움을 받잖아요? 지금 그런 역할을 한찬식 민정수석이 할 거고, 그런 역할이 필요해서 검찰 실무를 잘 아는 참모를 구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장성철 : 일각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 ‘검찰 출신이니까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권 정도는 지키려고 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이 있어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같습니다.
◆ 이건태 : 대통령께서 ‘보완수사권을 줄지 말지 그것은 전적으로 국회에서 결정해 달라’라고 국회에 맡겼잖아요? 그럼 청와대를 떠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찬식 민정수석이 들어와서 뭔가 변화가 있다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보완수사요구권은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경찰한테 ‘이런 거 좀 미진하니까 더 수사해’ 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 보완수사요구권을 지금까지 이것도 주지 말자고 하는 사람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 장성철 : 그런데 정청래 대표는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 “티끌도 그냥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그 ‘티끌’이라는 표현이 보완수사요구권도 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거든요.
◆ 이건태 : 저는 그런 취지로는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완수사권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거니까 이것은 악용의 우려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보완수사권은 전면 폐지 입장이고 김민석 총리도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해서는 김민석 총리님 입장이나 저의 입장이나 동일한 것 같습니다.
◇ 장성철 : ‘보완수사요구권’에 대한 입장은 어떠세요? 줄 수도 있다?
◆ 이건태 : 보완수사요구권은 검찰이 수사하는 게 아니라 경찰이 수사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지금까지 부인하는 사람은 발견하지 못했고요.
◇ 장성철 : 정청래 대표는 ‘이것도 주면 안 된다’라고 이전에 얘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닌가요?
◆ 이건태 : 그건 저는 아닌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장성철 : 그럼 당내에서는 보완수사요구권 정도는 인정할 수 있고, 이거는 보장해 줄 수 있다 이런?
◆ 이건태 : 그게 보장이 안 되면 사법 시스템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 장성철 :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싸우지 말아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당내 전당대회를 앞두고 싸움이 대단히 격화되는 것 같아요. 당내 전반적인 상황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 이건태 : 이제 전당대회가 들어가면 후보들 간에 주장과 반박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격화될 수밖에 없는데, 다만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서로 모욕하지 말자’ 그다음에 ‘없는 사실을 지어서 공격하지 말자’ 그 선은 지켜야 된다고 봐요. 없는 사실을 지어가지고 공격하거나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전대 끝나면 힘을 합쳐서 함께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선은 철저히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당원들도 그 부분은 철저히 지키도록 감시, 비판해 주시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장성철 : 지금까지 대통령의 메시지나 여러 가지 행동 같은 경우에 ‘정청래 대표 이번에 출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많은 저 같은 평론가들도 해석을 하거든요?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해석을 하시나요?
◆ 이건태 : 그런데 대통령님께서 ‘출마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까지는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대통령님께서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그 후에 X에 쓰신 글, 유럽 순방 다녀와서 하신 기자회견 등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지금 민주당의 지도부가 그동안의 당의 운영을 잘못 운영했다, 선거를 잘못 치렀다라는 평가를 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현 지도부 정청래 대표가 다시 출마할 명분은 약하다 이게 제 생각이고. 국민들과 당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 장성철 : 그래도 정청래 대표는 출마할 거라고 보시는 거죠?
◆ 이건태 : 지금 정청래 대표께서 최근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1인 1표제 이것을 막 주장을 하고 계세요. 그것은 본인의 지지층에 대한 소구를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출마를 위한 사전 포석이다 이렇게 읽히기 때문에, 저는 출마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 장성철 :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요. ‘대통령께서 송영길 전 대표를 관저에서 만나서 장시간 동안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다’ 이러한 보도가 나왔거든요. 왜 만나셨을까요?
◆ 이건태 : 음, 글쎄요. 두 분이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송영길 대표가 그간의 민주당 밖에서 굉장히 긴 세월 동안 고난의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무죄를 받고 명예를 회복하고 이번에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초선, 재선 의원도 아니고 6선의 의원이고 당의 간판급 정치 지도자니까 당연히 당선 이후에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나는 건 당연한데, 만나셔서 어떤 대화를 나눴을지는 상상은 됩니다마는...
◇ 장성철 : 상상을 얘기해 주세요. 의원님께서 얘기를 하시고.
◆ 이건태 : 지금까지 당의 운영과 관련해서 어떤 부족한 점이 있었다. 앞으로 당은 이렇게 운영이 됐으면 우리 정부에 도움이 되겠다 그런 말씀 정도는 하셨을 것 같아요.
◇ 장성철 : 시점도 대단히 묘한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유럽에서 귀국하신 그날 당일 저녁에 만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단순히 그냥 격려 차원이 아니라 이번 전당대회 때 송영길 전 대표가 어떠한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그러한 급한 마음에 만나신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 이건태 : 그건 평론가들께서 말씀하실 영역 같습니다.
◇ 장성철 : 알겠습니다. 한민수 당대표 비서실장이 어제 송영길 전 대표를 향해서 “정청래 나가면 나도 나간다? 이건 우습다” 이렇게 6선을 향해서 초선 의원이 이런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건태 : 송영길 대표의 그 발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께서 지방선거를 평가하면서 유럽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셔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했던 말씀은 결국 ‘당이 지금까지 여당으로서 책임성, 포용성이 부족했고 선거도 성공적으로 치르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은 현 지도부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것은 엄중히 받아들여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정청래 대표가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이건 이재명 정부 때 해서는 안 될 발언이거든요? 그것은 국민들이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맞서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상황에서 송영길 대표가 민주당을 걱정하는 6선에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지금 정청래 대표가 이런 상황에서 연임에 나서는 것은 명분이 부족하다’ 이런 발언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송영길 대표가 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한민수 의원은 지금 정청래 대표의 비서실장이에요. 비서실장으로서 그런 발언을 하는 건 입장은 이해는 되나, 그러나 비서실장이 본연의 일을 더 잘하려면 이런 차가운 민심과 당심을 당 대표께 직언을 해야죠.
◇ 장성철 : 그리고 비서실장의 역할이라는 게요. 당내 갈등 상황이 벌어지고, 당에 있는 의원들하고 대표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으면 의원분들 찾아가서 ‘대표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대표를 한번 만나시죠’ 이렇게 브릿지 역할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직접적으로 이렇게 막 공격하는 것이 비서실장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한 것인가 그런 비판이 있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정청래 대표 나갈 것 같고요. 송영길 전 대표도 나갈 것 같고, 김민석 총리 나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3파전’으로 전당대회가 벌어지면 민주당 괜찮으시겠어요?
◆ 이건태 : 출마 여부는 본인들이 결정하시는 거니까... 지금 주요 후보로는 세 분이 나오실 걸로 보여지는데. 일단 대통령이 말씀하신 서로 모욕하지 말고 없는 사실을 지어서 공격하지 말라 이런 선을 좀 지키면서 경쟁을 했으면 좋겠고요.
◇ 장성철 : 안 지켜지잖아요.
◆ 이건태 : 그걸 안 지키면 당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리라고 보고, 국민들도 평가하리라고 보고요. 송영길 대표하고 김민석 총리는 나오시더라도 지금 두 분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입장이 같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일화를 하거나 이렇게 변화가 있을 걸로 예상을 해 봅니다.
◇ 장성철 : 지금 진보 진영의 대형 유튜버들이라든지 빅 스피커 분들도 갈라져 있잖아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 편, 김민석 총리 편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진영 간의 갈등과 분란을 불러일으키잖아요. 지지율에 영향을 줬을까요? 어제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 부정 평가가 더 높습니다.
◆ 이건태 : 지금 시점에서는 지지율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대통령께서 최근에 지지율이 낮아진 것에 대해서 당내 갈등을 하는 모습을 보고, ‘국민들께서 지금 민생이 힘든데 하는 짓이냐 이렇게 보시기 때문일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저도 동일하게 생각하고요. 국민들에는 우리 당원들도 포함되는 거니까 이 당이 하나로 뭉쳐 있지 못하고 이렇게 의견이 서로 대립되고 이런 것이 대통령의 지지율에 일정 부분 안 좋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이재명 정부를 완벽하게 지원해 주는 뒷받침해 주는 지도부로 빨리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전당대회 때 빨리 수습이 되면 이런 문제는 사라지고 대통령 지지율도 다시 회복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성철 : 당 대표는 아니지만 그러한 명분 있는 이유 차원에서 우리 이건태 의원님도 최고위원 같은 자리에 도전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 이건태 : 지난번에 제가 최고위원 보궐에 나왔다가 안 됐는데요. 이번 지선 때 제가 전남이나 경기 북부의 격전지를 많이 가서 지원 유세도 하고 그러면서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 운영이나 선거 진행 과정에서 문제점 이렇게 해결됐으면 좋겠다. 또 최근에 대통령께서 여당으로서 책임 포용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주변 분들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데서 지금 생각을 출마 여부를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 장성철 : 하실 것 같아요. 이화영 전 부지사 국회 위증 혐의 유죄 나왔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자회견 하시면서 “결론적으로는 유죄지만 실질적으로는 무죄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적절한 멘트인지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하는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 이건태 : 제 기자회견문을 제가 썼는데요. 제 기자회견문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아 이거 적절한 멘트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 장성철 : 왜요? 사법부의 판단을 근본적으로 부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 이건태 : 먼저 술이 제공됐는지 여부에 관한 위증 전에 다른 두 혐의가 있었잖아요? 하나는 ‘쪼개기 후원’ 이건 배심원 전원 일치로 무죄가 났어요. 그리고 묘목과 밀가루를 북에 제공한 부분과 관련해서 직권남용이나 이런 부분은 공소권 남용이라는 것이 인정돼서 공소 기각됐습니다. 이 두 꼭지는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 다시 말해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기소했다, 조작 기소다 이 결론에 부합하는 법원의 판결입니다. 이 부분이 잘 부각이 안 돼 있는데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술이 제공됐느냐 이 부분인데 배심원이 4 대 3으로 결정났거든요. 그래서 세 분의 배심원은 무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형사 판결은 무죄일 것일 수도 있다고 하는 합리적 의심이 다 없어져야만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 분이나 되는 분이 ‘이거 무죄 아니냐? 무죄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무죄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아직 지워지지 않은 겁니다. 실제로 교통사고에서 이런 배심원 판단이 있는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그때 다수가 유죄, 소수가 무죄를 했는데 판사가 무죄를 선고한 전례가 있습니다. 법리적으로만 보면 7명 중에 세 분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면 이건 합리적 의심이 아직 지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그것을 존중했으면, 깊이 생각했으면 이건 무죄를 선고한 게 맞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그 재판장은 그냥 단순 다수결을 선택해 가지고 그것을 판결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가면 이것은 시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장성철 : 배심원제의 취지가 그런 거 아니에요?
◆ 이건태 : 우리 국민 참여 재판법을 보면 일단 만장일치를 유도하도록 그렇게 돕도록 판사가 돼 있어요. 그런데 판사가 개입해서 도왔음에도 불구하고 만장일치가 안 될 때는 다수결의 판결을 받도록 하게 돼 있고, 그 판결은 참고적 효력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 합리적 의심 법리를 잘 알고 있는 법관으로서는 7명 중에 3명이 무죄라면 이건 합리적 의심이 있는 거다…
◇ 장성철 : 4명은 그래도 유죄라고 얘기를 한 거죠.
◆ 이건태 : 그래서 우리 형사소송법 307조 2항에 유죄를 선고하려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까지 증명이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세 분이 ‘어 이건 무죄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안 된 거죠.
◇ 장성철 : 그럼 대법원에서도 예를 들면은... 뭐 유죄 판결이 7명, 무죄가 5명~6명 이러면 이것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는 무죄일 수도 있어’라고 계속 우겨도 되는 거예요?
◆ 이건태 : 대법원의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 거기하고 이건 다른 거죠. 그건 법리 간 다툼이고 이것은 입증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컨대 그 7분이 한 사람이라면 7분의 4는 자기 마음속으로 이거 유죄 아니냐 하는데 자기 마음속에 7분의 3은 어 이거 무죄인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합리적 의심이 지금 다 해결이 안 됐잖아요.
◇ 장성철 : 그럼 2심 가서 어떠한 판결이 나오는지 지켜봐야 된다?
◆ 이건태 :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박상웅 전 이사가 검찰청 맞은편에 있는 편의점에서 처음에 소주 3병과 생수 3병을 샀어요. 그런데 바로 직후에 한 병을 소주 한 병을 더 사요. 그것은 저희는 그 생수를 다 따르고 소주를 생수병으로 넣은 다음에 보니까 생수통이 빈 거예요. 그게 추가로 소주 한 병을 사 가지고 완전히 병갈이를 한 다음에 검찰청에 반입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 장성철 : 생각하는 거랑 다른 분들의 증언이랑은 좀 다르잖아요.
◆ 이건태 : 그런데 이건 팩트잖아요. 편의점에서 술을 샀다는 거. 그리고 그전에 구치소 접견 때 김성태 회장이 ‘오늘 같은 날은 술 한잔 해야 된다’ 하면서 소주하고 생수를 언급을 했어요.
◇ 장성철 : 알겠습니다. 더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죄송합니다. 의원님 다음에 한 번 모셔서 여러 가지 사항 많이 듣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셨습니다.
** 위 언급된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천5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ARS 조사 결과,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