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은 빠르게 진행했는데...선관위 논란엔 유독 지지부진" [Y녹취록]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지금 여야가 선거관리 부실에 대한 규명과 개혁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는데 세부 내용에서는 의견이 다르거든요.민주당에서는 개헌을 얘기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데 윤상현 국조특위위원장이 원포인트 개헌으로 가면 블랙홀에 빠질 수도 있다는 표현을 했거든요.이게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강전애> 일단 개헌 같은 경우에는 개헌으로써 지금 선관위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법체계상 명백한 것이죠.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일단 국정조사를 하고 거기에 나온 결과에 따라서 특검을 해야 되고 개헌을 빠르게 진행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대통령께서도 개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국무총리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그런데 저희 국민의힘에서 보기에 그리고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일단 이 상황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먼저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블랙홀로 빠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왜냐하면 최근에도 헌법 전문을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국민의힘도 사실상 전문 개정에 대해서 동의했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대선 공약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과 같이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하는 것은 맞지 않다.절차에 대해서 조금 더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개헌 논의에 저희는 참여하지 않은 바도 있었습니다. 지금 헌재 관련해서도 개헌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전문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권력구조 개편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차분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그리고 선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선관위가 여러 가지 활동하고 있습니다마는 큰 선거는 2년 뒤에 있는 것입니다.지금 올림픽공원에 나와 계신 시민들이 계시잖아요. 지난번에 잠실 투표소에서 있었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 어쨌든 투표용지가 부족했고 시민들께서 그 앞에 앉아 계셨던 이유가 이 상황을 그대로 보존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인데 갑자기 오전에 경찰력이 동원되더니 시민들은 평화롭게 앉아 있었는데 팔다리를 잡고 끌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에 개혁신당 측에서 판사와 함께 증거보전결정문을 가지고 가보니까 투표용지 보관함 같은 것들이 이미 사라져 있는 거예요.이런 것들이 해결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올림픽공원에 있는 분들도 그 안에 있는 부분을 그대로 보전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면서 계시는 거거든요.그렇다면 지금 여야가 해야 될 것은 물론 개헌도 중요합니다마는 나와 있는 시민들을 집으로 가시게 하는 것, 그리고 국민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일상생활로 돌아가시게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죠.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특검, 탄핵 이런 것들을 진행할 때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는 모습 국민들께서 다 보셨습니다마는 왜 이 사건에 대해서만 유독 이렇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는지 굉장히 의구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 왜 민주당에서 특검을 받지 않느냐라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이동학> 이미 검경 합동수사가 진행 중입니다.그래서 그 수사 결과가 미진하다면 당연히 특검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지금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또 특검을 논의하게 되면 그 논의로 하세월이 지나갈 겁니다.그래서 골든타임을 놓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지금 강전애 대변인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 국정조사에서 투표용지 부족 문제, 이거 명확하게 따져물어야 됩니다.그리고 두 번째로 참정권 침해 문제가 어디까지 넓어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따져야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 선관위 개혁을 어떤 상을 가지고 할 거냐, 이 세 번째 문제를 다룰 때 개헌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아무도 손을 못 댄다.지금까지 그랬던 거 아닙니까?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된 결국에는 손을 대야 된다고 하는 것은 여야 공히 인정하는 걸 겁니다.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개헌 문제를 꺼내기보다는 1번, 2번, 3번을 하는 과정에서 3번에서 필연적인 개혁과 관련된 부분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개헌 문제를 얘기하기보다는 1번, 2번, 투표용지 부족, 참정권 침해 문제, 이 부분에 집중해서 국정조사를 먼저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전애> 그런데 제가 아까 특검을 바로 시작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한 가지 더 근거를 말씀드리면 이미 민주당 측에서 법안을 발의해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올해 가을에는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가 해체되게 됩니다.대통령께서 말씀하셔서 검경합수본에서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것은 맞거든요.특검이라는 것이 국회에서 여야가 오늘 합의를 한다고 해서 내일부터 특검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법안을 발의해서 통과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추천을 받고 임명하는 과정, 이것만 해도 한두 달 정도는 후딱 가는 거거든요.그리고 검경합수본에서 수사한 것에 대해서 인수인계 같은 것들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특검을 시작해도 늦다는 생각이 있는 것이죠. 민주당 측에서는 계속적으로 검찰에 대해서, 특히 대통령께서는 수사권에 대해서 계속 박탈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면서 때때마다이렇게 검경 합수본을 띄우시고그리고 이제는 특검에 대해서도 이런 형태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동안 민주당이 했었던 행동들과도 맞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담 발췌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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