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척 안 돼"...민단, 영주권 취소 제도 철회 촉구

재일동포 단체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이 일본 국회에서 집회를 열고 외국인의 영주권 취소 제도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민단은 오늘(23일) 도쿄 국회 참의원 의원회관에서 집회를 열고 영주권 취소 제도와 외국인 비자 취득 요건 강화 등 최근 일본 정부의 외국인 규제 확대 움직임에 우려를 표명하고 제도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집회에는 일본 전국에서 모인 민단 소속 인사 300명가량이 참석했습니다.

민단은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의 외국인 강화 정책은 외국 국적 주민의 생활 기반과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외국인 배척을 조장하는 정책과 발언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운용 기준을 구체화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단이 영주권 박탈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한 건 개정 출입국관리·난민인정법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입니다.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영주 자격을 취득한 뒤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의도적으로 내지 않거나 1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받을 경우 영주 자격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외국인의 경영·관리 비자 요건을 강화해 해당 비자 취득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기시 마키코 입헌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이러한 제도를 만드는 건 아이들의 집단 괴롭힘이나 마찬가지라며 정부가 외국인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이중 민단 단장은 "우리는 분단이 아닌 이해, 배제가 아닌 공생을 요구한다"면서 "서로 다른 문화와 역사,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를 인정하고, 각자의 존엄성이 지켜지는 사회야말로 일본 사회가 지향해야 할 미래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