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곧 '입틀막법' 시행...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악법"

국민의힘은 다음 달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한 뒤, 시행 보류와 법안 재개정 논의에 착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24일) SNS에, 정보통신망법 개정 철회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10만 명을 돌파했다며, 여당은 국민청원으로 드러난 국민적 불안을 직시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특히 법이 규정한 '허위조작정보' 기준이 모호해 권력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표현의 자유 억압이 초래될 수 있고, 미국과의 통상마찰이나 한미관계 악화까지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법 시행 뒤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 목소리까지 허위정보로 규정해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가짜뉴스 대응이 아니라, 여론 통제가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라며, 정부와 민주당은 비판 여론을 억압하지 말고 국민 목소리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