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확대법 미 의회 통과...트럼프, 투표법과 연계 서명보류

미국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대규모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법안이 미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화·민주 양당이 초당적 지지로 처리한 법안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둔 상태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보류하면서 발효가 불투명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4일 의회에서 양원을 통과한 '21세기 주택 공급 확대법' 서명식을 할 예정이었지만 보류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예정돼 있던 주택 공급 관련 서명식은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 투표자격보호법이 통과될 때까지 취소된다"고 밝혔습니다.

'유권자 ID법'으로 불리는 세이브 법안은 투표 때 유권자 신분증 및 시민권 증명 제시 의무, 군 복무·질병·장애·여행을 제외한 우편투표 금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택 공급 확대법이 세이브 법이나 금리 인하에 비해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의회 문턱을 넘은 주택 공급 확대법은 주택 공급과 주거비 절감을 위해 양당 의원들이 발의한 여러 법안을 통합적으로 모아놓은 패키지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환경 영향 평가 등 규제를 완화하고, 지방 정부에 주택 건설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양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풀이됩니다.

뉴욕타임스는 "신규 주택이 심각하게 부족한 미국에서 공급을 늘려 주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대한 법안"이라며 30여년 만에 가장 중요한 주택 관련 법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YTN 홍상희 (sa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