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이 다가오는 민주당 전당대회 때 '명청 대전' 승리를 위해 보완수사권을 포기하기로 했다면서, 국정 운영보다 당권 투쟁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보완수사권은 민생 범죄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사장치라면서, 이 핵심 국정 의제에 대한 정부 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건 국정 포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역할을 포기했으니 국회가 세밀한 보완 입법과 시행령을 마련해야 하는데, 민주당 법사위 강경파 의원들은 민생범죄 수사 기능을 불가역적으로 망가뜨릴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 법사위원장이라는 제어 장치를 위해 국민의힘이 자리를 가져와야 할 이유가 한층 커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개딸 표심' 구애에 눈멀어 보완수사권을 제물로 바쳤다면서, 무책임을 넘어선 직무유기이자 국기 문란이라고 규정했습니다.
YTN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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