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관매직' 혐의 김건희 1심 징역 7년...혐의 전부 유죄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씨의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에 대한 1심 선고가 생중계 된 가운데징역 7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김건희 씨 측은 곧바로항소할 거란 뜻을 내비쳤는데요.박성배 변호사와 함께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어서 오십시오. 재판 생중계가 1시간 40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상당히 길게 진행됐는데 징역 7년, 대부분을 유죄로 선고했어요.

[박성배]
김건희 씨가 그동안 재판 진행 과정에서 혐의 상당 부분을 부인해 왔습니다.전체적으로는 전면적으로 부인해 왔었고 구체적으로도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다든가 대가관계가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해 오다 보니 관련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일일이 해 왔고 이에 따라 상당 부분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결론은 징역 7년을 선고했는데 모든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무엇보다도 이 사건은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로 기소되었지만 만약 김건희 씨가 실제로 공무원에 해당하였다면 수뢰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만큼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만한 사안이다.특가법상 알선수재가 예정하고 있는 가장 중한 지위에 있는 자가 영부인이다.나아가서 이 사건은 종류와 규모도 다양한데 기업 현안, 공직 임명, 대정부 사업, 국회의원 공천 등 사회 각 분야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공적 의사 결정이 거래 대상으로 거래되었다. 이에 따라 김건희 씨의 이후 범행 은폐 전력 등을 고려해 볼 때는 각종 금품 등을 돌려놓았다고 하더라도 감형 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 끝에 징역 7년의 중한 형이 선고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사실상 금품의 수수 여부에 대해서 김건희 씨 측은 어떤 대가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선물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했지만 재판부에서는 고가의 물품을 거리낌 없이 수수했다, 이러면서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박성배]
그렇습니다.고가의 물품을 반복해서 수수했다는 취지로 질타를 하였는데 사실 이 사건은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로 법정형 자체가 징역 5년 이하 등입니다.통상 이와 같은 혐의로 기소될 경우에 공여자의 경우에는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수수자의 경우에도 통상 실형이 선고되기보다는 집행유예가 선고되거나 실형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을 넘지 않는 경우가 보통입니다.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금품이 수수되었고 그 양태도 5가지 범죄사실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재판부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기업 현안, 공직 임명 등 사회 각 분야에 걸쳐서 금품이 수수되었습니다.수수된 금품의 가액도 모두 합쳐보았을 때 3억 원에 육박하는 금액으로 도저히 그대로 넘길 수 없는 사안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모두 유죄로 선고한 이상 법정형의 상한 징역 5년에 경합범 가중한 징역 7년 6월에 육박하는 형 선고, 징역 7년 정도의 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건희 씨가 애초 구속됐을 당시에 이봉관 회장의 자술서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실물 이게 결정타가 됐었잖아요.이 부분에 대한 판결을 보면 이봉관 회장이 친분을 위한 보험적 성격이라고 했지만 대가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을 했죠?

[박성배]
사실 김건희 씨가 구속된 혐의 자체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사건이라 이 사건과는 무관한데, 구속영장 실질심사 직전에 이봉관 회장이 관련된 진품을 제시한 정황이 심증에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결국 여타 사건에서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히 높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형성되었던 것인데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재판부가 각종 금품이 수수되었고 청탁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취지로 판시를 했습니다.이봉관 회장은 김건희 씨와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직후 일주일 뒤에 처음 만났는데 그 경과에 비춰보면 김건희 씨도 이봉관 회장의 접근 의도와 동기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판시했습니다.구체적인 현안이 존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전달할 때는 기업 회장으로서 여러 아지 현안이 있을 수밖에 없고 브로치를 전달할 때는 김건희 씨가 먼저 회사에 도와드릴 거 없냐는 발언까지 하기도 했다.그렇다면 목걸이를 전달하고 이후에 브로치를 전달하며 나아가 귀걸이를 전달할 당시에는 여러 일련의 과정상 일정한 현안이 존재했다고 볼 수 있고 특히 브로치를 전달할 때는 김건희 씨가 그 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에게 전화를 하기까지 하였다. 이 정도 정황이라면 충분히 금품수수 나아가 일정한 청탁과 관련된 대가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이 사안은 전형적으로 향후 발생한 각종 현안을 대비해서 미리 고액의 금품을 선제적으로 지급한 전형적인 로비 방식이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앵커]
이게 물품이 여러 개다 보니까 하나하나 판단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기는 합니다. 서희건설 회장의 이야기였고. 그리고 한 가지가 로봇개 사업가로 알려진 서성빈 씨, 이 부분에서 시계가 쟁점이었는데 김건희 씨 측에서는 구매대행을 맡긴 것이다.그래서 돈을 일부를 줬고 그에 대한 구매대행을 한 것이다라는 주장이었는데 선고를 앞두고서 명품 시계 값의 잔금을 뒤늦게 지급한 것으로도 이체내역을 법원에 제출했더라고요.그런데 이것이 결국 인정되지 않은 거죠?

[박성배]
이 부분은 김건희 씨와 서성빈 씨 모두 다 구매대행이라고 공통적으로 주장했습니다.이에 따라서 판시가 상당히 상세할 수밖에 없는데 무엇보다도 서성빈 씨가 바쉐론콘스탄틴의 주요 고객이었고 제3자를 통해서 본사에 문의할 때 김건희 씨가 구입함을 전제로 관련된 대화가 오간 것으로 보인다.나아가서 모두 서성빈 씨의 자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될 뿐지급을 요구한 정황도 엿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이에 따라서 앞서 현금으로 김건희 씨가 500만 원을 미리 지급하였거나 객관적인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는데 서성빈 씨가 먼저 나서서 김건희 씨의 착용 방식에 대해서 우려를 표한다는 것은 단순한 구매대행의 일반적인 방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나아가서 로봇개 사업과의 일정한 청탁 대가관계도 인정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씨는 구매대행임을 전제로 이미 500만 원은 전달한 상황이었고 2900만 원을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 계좌 이체하고 그 내역을 재판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그렇지만 이 부분은 기존의 진술 일관성을 위해서도 불가피했고 일부 형을 감형하기 위해서도 어쩔 수 없는 대목이기는 하였는데 재판부가 명시적으로 상당히 이례적이기는 합니다.계좌이체의 경위와 시기에 비춰볼 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즉 2900만 원을 사후에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양형 기준에 따르면 지급받은 금품을 돌려놓는다는 사정은 중요한 감형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명시적으로 이를 감형요소로 삼지 않음으로써 징역 7년의 중형 선고로 곧바로 이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김건희 씨에게는 유리한 정황이 하나도 인정되지 않은 것 같은데 워낙 고가의 물품들이 등장하다 보니까 이게 가품이냐, 진품이냐. 이런 얘기도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김상민 전 검사의 이우환 화백 그림도 가품에서 진품으로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기도 했죠.

[박성배]
김상민 씨는 먼저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 왔는데 1심에서 이 부분은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다가 최근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로 뒤집혔습니다. 항소심의 판결 내용을 김건희 씨의 오늘 재판부가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김건희 씨 재판부도 상당히 상세하게 이 부분을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무엇보다도 가품인가 진품인가 두고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에 감정결과의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고 평가했습니다.11명의 감정위원들이 반복해서 일관된 감정 결과를 내놓았고 구체성과 일관성이 돋보인다, 진품이라는 감정 결과를 받아들인다고 판시했습니다.그 반면에 한국화랑협회 가품 감정 결과는 사후적 근거 제시라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데 앞서 김상민 전 검사의 항소심 판결 요지와 사실상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진품임이 인정된 이상 1억 4000만 원의 시가는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알선수재 혐의, 즉 뇌물죄가 아닌 알선수재 혐의라고 하더라도 1억 4000만 원의 금품수수가 인정된다면 역시 중형 선고는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오늘 1심에 대해서 김건희 씨 측 변호인들은 항소에서 무고한 부분을 밝히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그런데 청탁이 없었다는 부분이 모두 인정된 만큼 2심에서 과연 어떤 부분을 다툴 수 있는가가 쟁점일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박성배]
김건희 씨 나아가서 김건희 씨 변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심리적인 타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무엇보다도 이 사건은 김건희 씨를 우리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떠올릴 때 가장 주요한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입니다.그런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항소심의 형량이 징역 4년입니다.그런데 오늘 이와 같은 매관매직 사건은 징역 7년은 이를 훨씬 더 뛰어넘는 형량입니다.합산하면 징역 10년 이상을 구치소에서 복역해야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든 양형을 낮추려는 시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구체적으로 금품수수나 청탁 대가관계에 대해서 기존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항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받아들여지든 받아들여지지 않든 양형만큼은, 즉 형량만큼은 일정 부분 낮춰야 하는 큰 숙제를 안게 되었습니다.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형량을 낮추기 위한 갖은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전망되는 대목입니다.

[앵커]
금품을 받은 김건희 씨에게는 징역 7년 중형이 선고가 됐는데 금품을 준 사람들에 대한 선고도 같이 있었잖아요.집행유예가 선고됐죠?

[박성배]
보통 뇌물죄의 경우에는 공여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통상 공여자는 관련 사실을 자백하고 수수자는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 기본적인 법정형 자체가 공여자는 낮게 설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특검법상 특별규정이 존재하는데 관련된 진술이나 정보제공으로 인해서 자신의 범죄로 처벌받을 경우에는 필요적 감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예를 들어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봉관 회장이나 최재영 목사의 경우에는 특검법상 필요적 감면 규정이 적용됩니다.이봉관 회장의 경우에는 첫 공판기일부터 전면적인 공소사실을 인정하였고 이로 인해서 김건희 씨의 서희건설과 관련된 알선수재 혐의의 진상이 밝혀졌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입니다.이에 따라 이봉관 회장의 경우에도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최재영 목사의 경우에도 그 가액이 다소 낮은 점까지 추가로 고려한다면 벌금형 선고는 적절한 선고 형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김건희 씨의 매관매직 혐의와 관련된 부분 징역 7년이 선고됐고 이 부분 자세히 짚어봤습니다.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고맙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