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령운전 사고 막을 새 장치 검토...이상행동 땐 정차·경보

일본 교통 당국이 고령자의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차가 운전자의 이상 행동을 감지해 경보를 울리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할 방침입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국토교통성은 전방 주시 태만 등 운전자의 이상 행동을 감지해 차가 자동으로 정차하거나 경보를 울리는 등의 시스템 탑재를 자동차의 안전 성능 평가 기준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성은 고령 운전자가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혼동해 잘못 밟는 사고를 막기 위해 페달 오조작 사고 방지 시스템 탑재를 2028년 9월부터 의무화하기로 했는데 이에 더해 추가 정책 시행이 검토되는 것입니다.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일본에서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교통 사망사고는 2025년 전체 교통 사망사고의 34%를 차지했습니다.

2015년 28%에서 6%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75세 이상 운전자가 핸들이나 페달 오조작을 한 비율은 30% 증가했습니다.

지난 5월 나고야시에서는 85세 운전자가 몰던 버스가 30대 남녀 2명을 치어 숨지게 하는 등 초고령화가 진행 중인 일본에서 고령자의 운전 미숙에 따른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경찰청은 신호 위반이나 과속 등 전력이 있는 7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운전 기능시험 제도를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지지통신이 전했습니다.

일본은 운전면허 갱신 대상인 고령 운전자 가운데 갱신 3년 전부터 직전까지 기간에 교통법규를 위반한 이력에 따라 약 10%가량 대상을 가려내 기능시험을 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기능시험을 통과하고 면허를 갱신한 고령 운전자가 사고를 낸 비율이 시험 대상이 아니어서 자동 갱신된 운전자의 3배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오자 제도를 재검토한다는 것입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