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 경제] 4,700조 원의 'AI 코리아' 청사진, 실현 가능한가?

■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태봉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어제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그룹에서 발표한 투자 규모만 4,700조 원이 넘는데요. 현실 가능한 프로젝트인지,김태봉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규모가 상당합니다. 4700조 원. 일단 반도체, 피지컬 AI 그리고 AI 데이터센터 3가지인데 어떤 내용이 핵심입니까?

[김태봉]
4700조 하니까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연간 GDP의 약 2배 정도 됩니다. 1년 동안 GDP가 한 이천몇 백 조가 될 텐데 그거의 2배 되는 금액이고요. 물론 그 숫자 안에는 삼성과 SK가 투자한 금액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 얼마나 더 투자할지 그 금액은 미지수이긴 한데요. 3가지 꼭지가 있죠. 첫 번째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을 해서 생산능력을 2배 확충한다는 계획이 있고요. 두 번째는 피지컬AI와 관련된 산업기반 인프라를 구축한다. 그리고 AI 데이터센터를 지방 곳곳에 분산해서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인 것 같고요. 지역별로는 반도체가 이미 평택, 용인 중심의 클러스터가 있지만 호남권으로 확장해서 설비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있고 피지컬AI 같은 경우 로봇이 주된 것인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구미에 공장을 만들겠다고 했었고요. 인근에 여러 가지 자동차 산업부터 해서 부품을 만드는 다양한 기업들 그리고 창원으로 내려가면 LG전자도 있고요. 다양한 기반이 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투자를 하는 것 같고요. AI 데이터센터는 잠시 후에 자세하게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지방 곳곳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것을 정부와 함께 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산업별로 전국적으로 함께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짚어봐야 하기는 하지만 지금 관심이 가장 많이 쏠린 곳은 호남, 서남권이잖아요. 정치적인 논란은 차치하고 경제적인 부분, 산업적인 측면에서 경제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 왜 호남인 겁니까?

[김태봉]
그게 사실 의문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호남권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되는 학술적인 자료나 또는 보고서, 타당성 분석 이런 것을 찾아봤는데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약간은 정치적인 선언처럼 보이기도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반도체에 한 투자가 절실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반도체 산업은 과거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사이클상 산업이라기보다는 AI와 더불어 다양한 산업적 수요로 인해서 구조 변화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반도체 수요는 장기간 호황을 가져올 것이다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고요. 그게 삼성그룹와 SK와 같은 큰 대기업에서도 어느 정도 그런 전망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산업이 단순히 비즈니스 차원에서 돈을 버는 산업일뿐만 아니라 21세기에 석유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원자재 성격도 있고요. 그리고 지정학적 갈등 속에서 경제 안보를 담당해 주는 하나의 전략적인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SK 같은 경우 최태원 회장이 얼마 전만 해도 반도체 투자를 위해서 일본에도 투자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분명히 SK든 삼성이든 어디에는 반도체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투자가 절실한데 그게 미국이 될 수도 있고 일본이 될 수도 있고 우리나라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투자의 여력을 최대한 우리나라 안으로 가져오면 경제 안보 측면에서나 또 그런 낙수효과 측면에서 훨씬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게 호남권이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약간은 의문은 들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지방 투자에 대한 것은 절실합니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 여러 가지 불균형적인 양극화 때문에 우리나라의 저성장, 저인구, 저출산 발목잡는 여러 가지 문제를 양산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방으로 내려가고 투자를 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그게 강원지역, 영남지역 또는 제주지역 대비 왜 호남지역이어야 하느냐의 질문에 대해서는 정부의 발표 자료를 봤을 때 좀 미비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균형발전 측면에서는 지방에 공장이 가는 게 맞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생태계가 잘 구축됐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점들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메가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경제효과가 상당할 것이기 때문에 성공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 여럿 남아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전력망이라든지 용수 문제가 있을 텐데. 전력망 먼저 짚어볼게요. 6.3기가와트 정도가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김태봉]
원전을 많이 지어야겠죠. 그런데 사실 정부에서는 재생에너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반도체팩 공장에 필요한 필요한 산업 전력 수요는 굉장히 안정적이어야 됩니다. 안정적이어야 된다는 게 전압의 오차범위가 굉장히 작아야 되고요. 그런 작은 오차범위를 낼 수 있는 발전소는 사실 원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TSMC 같은 경우 미국의 애리조나에 공장을 지을 때 어느 지역에 짓느냐를 결정할 때 원전이 어디 있느냐를 가지고 결정했었습니다. 애리조나에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바로 옆에 공장을 세웠거든요. 그런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요한데. 재생너지 같은 경우는 그 오차가 굉장히 크고요. 또 날씨에 따라서 굉장히 변덕스러운 공급이 있기 때문에 사실 재생에너지를 쓴다고 해도 그런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대체 발전소가 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과연 대체 에너지를 쓴다는 게 같이 가는 과연 대체 에너지를 쓴다는 게 환경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냐고 물어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국가적으로 지원해야 되는데 결국 비용의 문제죠. 우리가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느냐가 핵심적인 과제가 될 겁니다.

[앵커]
말씀하신 비용 같은 경우에 한전에서 재무구조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한전채 같은 거 결국 우리 국민들이 전기요금으로 다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태봉]
그렇습니다. 특히 한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제조업 기반의 산업을 지탱하기 위해서 산업용 전깃값은 낮은 요금으로 유지를 합니다. 그게 생산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한 하나의 국가적인 지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게 결국 한전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주고 그 재무상태는 정부에 부담이 되고요. 정부의 부담은 곧 우리의 세금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국가적인 프로젝트를 위해서 투자를 한다고 결정했을 때 여러 가지 청사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 옹호하고 잘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런 국가적인 지원이 있어서 우리나라의 대기업이 투자를 해서 나중에 정말 여러 이윤이 생기면 미래의 과실을 과연 기업만 독점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생각을 해 봐야 될 겁니다. 당장은 우리가 같이 부담하고 국가적인 지원을 하되 미래 과실에 대해서 조금은 기업만의 독점이 아닌, 또는 그 기업 내의 특정 노조들만의 독점이 아닌 그런 과실들이 국민들에게 나누어질 수 있는 일종의 어느 정도 합의가 필요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최근에 반도체 기업들 성과급 논쟁을 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돼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짚어봐야 되는 게 물, 깨끗한 용수가 공급 가능한가 이 부분인데. 하루 65만 톤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대통령이나 김성환 장관 같은 경우 하루 100만 톤 공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65만 톤 충분히 가능한 겁니까?

[김태봉]
저는 이쪽 전문 분야가 아닙니다마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단순히 용량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용량의 문제도 있죠. 이게 농업용으로 쓰이는 물을 대체해서 쓰는 거냐, 아니면 남아도는 물을 쓰는 거냐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또 지난 정부에서 환경 관련 보고서를 보면 호남지역은 섬진강, 영산강 유역인데 거기가 2030년대가 되면 물부족 지역이 될 거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얘기입니다마는 그런 전망이 있었다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냐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물에 대한 용량 말고도 물의 수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도체 공정에 있어서 울트라 퓨어 워터라고 하죠. 초준수 품질의 물이 필요합니다. 이 물을 담수화를 해야 되고요. 또 정제를 해야 됩니다. 그 과정 하나하나 자체가 모든 게 비용이죠. 거기에는 또 다른 전력 수요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인프라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적으로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과연 얼마나 심도 있게 검토가 되고 분석이 되고 학술적인 수준에서 엄밀한 분석이 있었는지는 조금은 의아한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시기인 것 같아요. 반도체 사이클이 2028년쯤이면 끝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었는데 정부에서는 패스트트랙으로 인허가 빠르게 진행한다고 해도 28년이면 2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때 가서는 공급이 너무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김태봉]
그거는 솔직히 미지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반도체 산업의 사이클이라고 하면 공급자 우선의 사이클이었습니다. 즉 반도체 메모리를 만드는 업체가 대량생산을 해서 밀어넣기를 해서 시장에 공급을 해서 컴퓨터 부품으로 쓰이곤 했었는데. 이게 너무 많아지다 보면 가격이 떨어지면서 다운 사이클이 생기고요. 다운 사이클이 생기면서 반도체 기업의 수익구조가 악화되면 투자가 줄어드니까 또 설비가 줄어들면서 다시 공급이 줄어드는. 하지만 줄어들면서 다시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또 투자가 늘어나면서 대량으로 밀어내는 그런 반복적인 사이클, 그런데 수요는 한정돼 있었죠. 컴퓨터 부품, 기껏해야 휴대폰 관련 메모리였는데 지금에 있어서 반도체 수요라는 거는 단순히 컴퓨터 부품과 모바일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AI 혁명과 관련해서 데이터센터가 구축되고 거기에는 대규모의 반도체가 들어가고 그것뿐만 아니라 컴퓨터 이외에도 모든 부품들이 다 반도체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도 어느새 전자장비가 들어와서 반도체화가 됐고요. 이제는 로봇 시대가 열리면 그거에 대한 반도체 수요는 늘어날 겁니다. 이런 구조 변화의 큰 추세가 바뀔 때는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식의 과감한 투자가 결국은 미래에 큰 가실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게 합리적인 투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기본 수요 자체가 워낙 크게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증시 얘기를 좀 해 볼 텐데 코스피가 어제 많이 떨어졌습니다. 외국인이 7조 7000억 원 넘게 순매도 했는데 이게 역대 최대 규모더라고요. 떨어진 거 보니까 반도체 기술주 중심으로 빠졌던데. 어제 정부에서 이런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발표했는데 왜 떨어진 겁니까?

[김태봉]
꼭 정부 발표 때문에 떨어진 것 같지는 않고요. 발표하고 직후에는 살짝 반등한 측면도 있어서.

[앵커]
보통 투자 프로젝트 발표하면 오르는 거 아니에요?

[김태봉]
앞으로 며칠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코스닥 얘기를 잠시 후에 할 수도 있겠지만 AI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한다고 했었어요. 배경은 첫 번째로는 AI 데이터센터가 이것도 안보 산업과 관련이 있어서 소버린 AI, 또 우리나라 국가안보 공공서비스, 금융망 이런 것들이 해외에 있는 글로벌 빅테크에 너무 종속되면 국가에 문제가 되니까 그걸 투자하겠다고 하니까 코스닥에서의 반응은 일부 건설주라든지 AI 데이터센터의 병목을 일으키는 게 결국은 전력인데 2차전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면서 그런 거에 일부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단지 삼성, SK하이닉스 중심의 코스피 반도체 대형주들은 여러 가지 핑계는 댈 수 있지만 지금까지 너무 많이 달려와서 너무 많이 오른 측면 때문에 조금 조정받는 게 저는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난주부터 지속적으로 미국 월가나 전문가들이 얘기한 것들이 과연 AI 중심의 반도체 수요가 얼마나 갈 것인가에 대한 회의론들이 계속 끊임없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마이크론 주식 가격에도 영향을 주고 그런 경계감. 그동안 너무 올랐다는 것. 그다음에 앞으로 이게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섞이면서 약간은 조정받고 있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앵커]
시장의 회의론, 반대 목소리는 계속 나오기는 하네요. 앞서 코스닥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결국에는 그 자금이 이동한 거잖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대감을 넘어서 실적이나 수급 측면에서도 뒷받침을 해 줄 수 있는 겁니까?

[김태봉]

맞습니다. 특히 변동성이 너무 큰 장세다 보니까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실적이 확인된 산업들, 또 기업들 중심으로 투자하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일부 메가 프로젝트 관련해서 실적이 확인될 만한,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구체화돼서 실현 가능성 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아마 그쪽의 일부 종목들이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정부에서 발표했던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김태봉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진단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윤재희 (younj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