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개정 정통망법 어디에 입틀막·독재 있나?"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온라인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 이 법 어디에 입틀막과 독재가 있느냐고 반박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개정법은 허위 조작 정보의 생산과 유포를 막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 법을 정부의 검열 도구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국민 불안을 키우는 건 결코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당 국민소통위원장인 김현 의원도 기자회견에서, 이 법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보장하는 법이라며 정부나 정당에 대한 비판, 다양한 의견과 토론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반드시 보장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