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 장성철 : 윤희석 대변인님 안철수, 한동훈 이 계엄 당일 진실 공방 이거 정리 해 주세요.
◆ 윤희석 : 이건 진실 공방도 아니예요.
◇ 장성철 :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막 SNS상으로 설전을 이어가고 있던데.
◆ 윤희석 : 그게 확대, 재생산돼서 소위 말하는 장동혁 대표 측 이런 분들이 ‘그거 봐라. 한동훈이 당사로 오라고 했네’ 이런 식으로 바이럴 해서 그런 거지.
◇ 장성철 : 추경호가 뭔 잘못했냐 막 이렇게.
◆ 윤희석 : 그렇죠. 핵심은 그거죠. 당사로 의원들을 모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계엄 해제 표결에 있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하는 것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추경호 현 대구시장을 방어하기 위해서, 당사로 오라고 한 사람이 따로 있었다는 걸 얘기한 거 아니냐. 이게 안철수 의원의 증언에 대한 비판이죠. 그러면 한동훈 당시 대표는 무슨 말을 했느냐? 처음에 11시 3분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최고위원회의를 당사에서 하자고 소집을 해요. 의원이 아니고 최고위원. 그 이유는 국회가 봉쇄가 돼 있어서. 그런데 그 이후에 국회로 민주당 의원들이 담 넘어서 넘어가고 한두 명씩 본회의장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갑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요. 본인은 국회의원 단톡방에 들어갈 수 없는 신분이어서 다른 의원의 폰에다가 ‘한동훈입니다’ 하면서 올린단 말이죠. 국회로 오라고 지속적으로. 그다음부터는 국회예요. 그런데 안철수 의원의 얘기는 맨 처음에 11시 3분에 당사로 오라고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 모르고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으니까 의원들이 다 국회로 간 거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회 당사 얘기했다 하더라도 처음에 당사로 가라고 한 사람이 당 대표니까, 추경호 의원이 일부러 당사에 가라고 한 거 표결을 방해하기 위해서 당사로 가게 한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신 거다. 이렇게 본 거죠.
◇ 장성철 : 왜 자꾸 이거에 집착을 하고 공격을 하는 걸까요? 당대표 선거 나오려고 그러나?
◆ 윤희석 :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셨으면 그렇다고 우리가 해석하면 되는 건데. 이분 또는 이분 측과의 대화 과정을 이렇게 보면 시점이라든지 맥락을 자꾸 무시를 하는 경향이 있어서 진전이 안 됩니다. 이게 맥락이 있잖아요. 맨 처음에 그 상황에서 얘기한 것은 한 대표가 당사로 최고위원회의 최고위원들 모이라고 한 것은 국회 표결과는 관계없는 상황이었어요. 중요한 건 ‘국회 표결 과정에 있어서 의원들을 어디로 모이게 했느냐’라는 건데 한 대표는 의원이 아님에도 당 대표니까 ‘국회로 와라. 이거 막아야 한다’ 얘기를 지속적으로 단톡방에서 했단 말이죠. 그런데 추경호 의원은 당시 원내대표는 갑자기 당사로 바꿔요. 본인도 국회로 오라고 했다가 0시 3분부터 바꿔요. 계속 문자를 낸단 말이죠. 그럼 그게 뭐냐는 거를 판사는 듣고 싶어 하는 건데, 안철수 의원이 엉뚱한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강수영 : 이 문제는 가장 핵심을 봐야 되는 게, 왜 의총을 그 긴박한 상황에 했어야 하느냐 여기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 거지. 의총 장소가 당사냐, 국회냐 그건 본질이 아니라고 봐요. 우리 생중계로 다 그 현장을 봤지만 계엄군들이 오니 마니 막 국회 경내에 들어와 있는데 한가롭게 무슨 의원총회를 열어가지고 총의를 모으냐고요. 아니 그 텔레그램방 보면 의원들이 막 우왕좌왕하면서 ‘어디로 모여요? 비상의총 합시다’ 이런 사람도 있고 막 혼란스러운데, 생각해 보면 아니 그 해제할 사람은 해제하고, 표결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나는 이거 계엄 내란 아닌 것 같아 왜 해제해? 이런 사람들은 표결 안 하면 되는 거고.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온라인으로 다 모여 있는데 그냥 일단 한시가 급하니까. 만약에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의 말처럼 의총은 죽어도 해야 된다, 해야 되고 마지막에는 국회로 장소를 바꾸지 않았느냐 의총 장소를 그 얘기도 하시는 것 같던데. 그건 전 본회의장 들어가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끄집어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나쁘게 보면. 아, 일단 의총부터 하고 해야 돼. 바로 들어가면 안 돼 그러면서 국회의장한테는 밀어달라. 아니, 계엄군이 들어왔는데 그런 한가로운 얘기를 할 때가 맞냐 이거예요. 그게 결론적으로는 내란을 더 용이하게 하는 중요 임무에 종사한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 장성철 : 변호사님 생각에 추경호 의원 재판 진행 중이잖아요. 유죄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 강수영 : 유죄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의원총회를 처음에 하는 것까지는 용인할 수 있어도 계엄군이 쳐들어왔을 때도 계속해서 그런 것을 유지하려고 했다는 건 이건 분명히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 장성철 :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렇게 넘어가고, 김완 기자님께는 우리가 한 6개월 전만 해도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법정 출석했네. 물 마셨네 표정이 어땠네 이거 정말 관심이 많았는데, 어제 대법원에서 체포 방해에 대해서 7년 확정 판결 나왔는데도 별로 안 다뤄요.
▲ 김완 : 안 다루고, 이 재판에 윤석열도 되게 힘들어했어요. 그리고 대법원 재판이니까 출석을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어제 다른 내란 관련 본류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잠깐 이거 선고하는 동안 변호인단이 우리 이거 볼 수 있게 해달라라고 정해서 봤다고 하는데. 김계리 변호사 같은 사람 그냥 욕해버려요.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욕해버려요. 그냥 이런 태도라서. 그런데 어저께 체포 방해와 관련해서 대법원이 처음으로 윤석열에 대해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고, 이거 기억하시겠지만 관저를 요새화해서 버티면서 ‘공수처가 수사 권한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이 영장도 불법이다. 영장 청구를 중앙지법에 안 하고 서부지법에 한 것도 불법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어제 대법원이 싹 그 부분이 다 문제없다고 판결해서 7년형 확정을 했습니다.
◇ 장성철 : 그러면 다른 분들도 영향을 많이 받겠네요.
▲ 김완 : 어제 같이 1심이 나온 게 김성훈 경호처장 5년 이렇게 받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법질서를 방해한... 말하자면 특수공무집행 방해를 적용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굉장히 당황한 것 같더라고요. 거의 600일 가까이 밖에 있다가 현장에서 바로 구속시켰거든요. 굉장히 그런 풍경들이 있었어요.
◇ 장성철 :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본 윤희석 대변인님 이런 판결 나오면 반성할까요?
◆ 윤희석 : 윤 대통령이요? 그럴 만한 성적을 갖고 계시지 않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 장성철 : 알겠습니다. 반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검찰 보완수사권 논의를 해 볼게요. 윤희석 대변인이 비판 다른 방송에서도 많이 하셨는데, 정리해서 한 번 입장을 얘기해 주세요.
◆ 윤희석 : 보완수사권을 누가 갖느냐는 것 때문에 민주당이 이러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검찰이라는 조직 또는 검찰에 있었던, 그래서 공소청으로 바뀌긴 하지만 그 DNA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수사의 시옷 자도 주면 안 된다는 그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 논리를 자꾸 끌고 가는 거라고 보는데. 국민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익의 관점에서 볼 때는 보완 수사권이라는 용어를 떠나서 수사 기관 간의 견제가 분명히 있어야 하는 거고. 하나의 조직에 수사권을 다 주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최근에 광주에서 했었던 장윤기 사건을 통해서 알잖아요? 그런데 제가 문제점으로 보는 것은 그걸 자꾸 덮으려고 이상한 논리를 얘기를 해요. 어제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대표적으로 형소법 개정안을 내면서 한 얘기가 ‘수사기관 견제에 충실하면 되지 어떤 잘못된 걸 잡아내는 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윤기 사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검찰에 의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그게 논리적으로 맞다. 이건 아닌 거라는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보완수사권을 보완수사 요구권이라든지 이런 간접적인 방식으로 존치했을 때 경찰 내에서 어떻게 견제가 되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수사 주체는 바뀌지가 않잖아요.
◇ 장성철 : 이 수사관 말고 다른 경찰에 맡긴다?
◆ 윤희석 : 다른 경찰은 경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검찰에 대해서도 그랬잖아요. 다른 검찰에 넘긴다 했을 때도 민주당에서 그랬잖아요. 이거 악마인데 A 악마 B 악마 C 악마가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논리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경찰이 악마라는 얘기가 아니라, 단순한 논리. 견제와 균형이라는 차원에서는 어떤 것을 놓고 다른 주체가 있어서 서로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구도를 머리에 넣고 이 정치적인 뭔가를 추진해야 하는데 그거 없이 결과를 정해 놓고 하려고 하니까 안 맞는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민주당에 가도 이거 안 될 거예요.
◇ 장성철 : 강수영 변호사님 입장이 궁금합니다.
△ 강수영 : 저도 슬픈 건 뭐냐 하면요. 이런 논의는 국회의원보다도 더 전문성이 있는 현장의 이야기 듣고 결정할 문제인데, 이런 의제조차도 극히 논리를 단순화시켜 가지고 보완수사권 검사한테 주는 거는 검찰 개혁에 반하는 거야. 수사권 1그램이라도 주면 그건 검찰주의자야. 그 구도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화나게 만든 다음에 자, 보완수사권 폐지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여론을 한번 들어봅시다. 이렇게 정책을 만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문가들 의견들을 먼저 듣고, 숙고해서 지지자들에게 균형 있게 전달해 준 다음에 찬반을 물어야 되는 거지 한 집단을 악마화시켜놓고 결론을 내놓고는 전문가 집단이 디테일을 따지면 그 단순화된 거에 오류가 많다. 저렇게 단순화하면 안 돼요. 보완수사권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보완 수사권의 범위를 줄이는 방법도 있어요. 이런 얘기하면 ‘저 검찰주의자들’ 이렇게 돼버리는... 이거는 민주당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면 국회의원들이라도 중심을 잡아가지고 ‘아. 그렇게 단순화시키면 안 됩니다. 저 전문가 집단이 우려하는 건 이런 겁니다’라고 토론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입만 떼면 그냥 당원들한테 찍혀갖고 다음 공천 날아갈 수도 있어. 아니, 이런 식으로 비겁하게 정치할 거면 배지를 왜 달고 있냐 이거예요. 김민석 후보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부분을 강경하게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쩌겠습니까. 너무 소극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래도 이런 걱정하는 전문가들 집단이 많고 ‘민변조차도’라고 언론에서 나오잖아요? 이렇게 우려를 한다면 이유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들어보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하더라도 그다음이 어떨지를 갖다가 고민하자는 얘기까지도 다 저 검찰개혁 지연시키는 사람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거 정말 잘못됐습니다.
◇ 장성철 : 김완 기자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완 : 전략적으로 민주당이 실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보완수사권 없으면 어떡할 거지? 그런데 그거 있던 게 없으면 문제가 되지 않나? 이 정도의 생각을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민주당 지지자들도 그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강욱 전 의원이 문제에 대해서 제일 많이 얘기했던 사람인데 나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언론에 알리면 된다’ 이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최강욱 씨가 사과도 하고 그 방송을 최강욱 씨 방송에서 했는데, 그다음 날 김용민 의원을 불렀는데 김용민 의원은 ‘적극적으로 피해자가 수사를 이의 제기하고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말이 더 웃겨요. 예를 들면 인권심의관이라든지 수사심의제도라든지 이런 거를 도입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이 이틀을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도 이 보완수사권이 없어도 되는 건가?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제도기 때문에 제도는 100% 옳고 그런 게 없어서. 문제가 예상되는 점이 있으면 그 부분을 보완하고, 미비점을 개선하면서 가야 되는데 대통령 표현대로 따지면 이거를 정치 슬로건화 해 갖고 여기까지만 동의하면 우리 편, 동의 안 하면 우리 편 아니야 이런 구도로 몰아가서 결국엔 이 제도가 어디로 갈지를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장성철 : 강수영 변호사님, 부작용이 심할 것 같은데 민주당 내에서는 이 보완수사권은 그냥 무조건 폐지해야 된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아까 윤건영 의원님 나오셔 가지고도 이것은 전당대회 전후를 통해서 빨리 결정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이거는 보시기에 여지가 조금이라도 없어요?
△ 강수영 : 제가 그냥 보기에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민주당 내에서는 이거는 전쟁이 생길 수도 있다. 자꾸 당 내 갈등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이렇게 일단 넘어가 보고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보완하든지 수정하든지 하자는 쪽으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거 워낙 사실 예견했잖아요. 전당대회 무렵 돼갖고 보완수사 문제 가지고 크게 싸움 날 거라고. 그랬더니 ‘이거는 일단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자’ 이렇게 결정한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국회 계속 열릴 수 있고 아직까지 국회의원 임기들 한 2년 정도 남아 있으니까 저 같은 사람은 목소리 계속 낼 거예요. 이거 이대로 가다가 정권이 무너지게 하는 원초가 될 단초가 될 수 있다. 검찰개혁이 오히려 수사기소 분리조차도 원인이 되는, 검찰이 정권 바뀌고 법 바꾸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 장성철 : 28년 총선 때 민주당이 어려울 수 있다?
△ 강수영 :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실무자로서는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 장성철 : 이런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는 어쨌든 지금 ‘선거 부실’ 그다음에 ‘재선거’ 여기에 집중하는 것 같거든요. 장동혁 대표의 행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의힘이 국회도 보이콧 하고 있는 상황이고 상임위도 안 들어가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 윤희석 : 뭐 다른 말씀 많이 들으셨으니까, 장동혁 대표는 나쁜 정치를 하면 어떻게 된다는 전형을 자꾸 만들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정치를 계속할 생각이 있다고 하면 이런 행동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제1 야당의 대표인데. 당 대표가 당 대표스러운 행위를 하지 않고 자꾸 밖에서... 또 본인 신분도 감춰요. 왜 모자랑 마스크를 쓰는지를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장외를 갔으면, 장외를 가는 이유에 대해서 본인이 설파했다고 치면 다른 의원들이 그래도 좀 있어야 그게 인정을 받는 거 아닙니까? 당 내에서조차. 그런데 재선거는 당에서 선을 그었단 말입니다. 의총회 때도 선을 그었고 당내 구성원 대다수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아요. 부실 선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규탄을 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계속 재선거를 주장한다면, 나가서 하는 장외에서의 행동은 당 대표 장동혁으로서의 행동이 아니라 그냥 국회의원 장동혁으로서의 행동으로 봐야 한다. 그렇다면 그 무거운 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가시면 훨씬 가볍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부터 대화가 안 되는 거 같아요.
◇ 장성철 : 네, 마스크 속에 귀마개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장성철 뉴스명당 <여의도숙려캠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