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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형소법 개정, 검찰개혁 마지막 퍼즐...우려사항 보완"

2026.07.10 오전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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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이 될 것이라며, 오는 10월 공소청·중수청이라는 새 제도가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80년 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온 정치 검찰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충분한 당내 논의와 사회적 숙의를 거쳐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의 토대를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보완 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제기되는 우려 사항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며,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두터운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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