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김건희 첫 대법 선고...한학자 징역 13년 구형

대법원, '도이치 주가조작' 김건희 오는 16일 선고
김건희 대한 첫 대법판단…규정보다 12일 빠른 선고
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청탁 혐의도 함께 선고

[앵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청탁 의혹 등에 연루된 김건희 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16일 나옵니다.

'통일교 청탁'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한학자 총재에 대해서는 김건희 특검이 도합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서현 기자!

다음 주 목요일에 김건희 씨에 대한 첫 상고심 판단이 나온다고요?

[기자]
네, 대법원은 김건희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을 오는 16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지정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첫 상고심 판단인데요.

김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하고 8억1천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 2022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그라프 목걸이 등 청탁성 금품을 건네받고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수수한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무죄로,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일부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가 일부 유죄로 뒤집혔고,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는 전부 유죄 판단이 나오면서 형량이 4년으로 늘었습니다.

다만,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김 씨와 같은 날, 통일교에서 현금 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상고심 판단도 내려집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권 의원은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앵커]
한학자 총재에 대해 특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고요?

[기자]
네, 김건희 특검팀은 한학자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청탁금지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도합 징역 13년의 중형을 구형한 건데요.

정원주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징역 모두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지배 아래 있는 물적, 인적 자원을 사유화하고 정치권력과 거래해 결과적으로 대형 국정농단이 이뤄졌다며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을 건네며 통일교 현안을 청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같은 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현금 1억 원을 건네며 통일교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혐의도 있습니다.

구속집행정지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 총재는 오늘 휠체어를 타고 법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안홍현

YTN 유서현 (ryu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