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시장님 통화했나요?"...보완수사가 깨운 '스모킹 건'

'1심 징역 9년 6개월' 심규언 전 동해시장 뇌물사건
해경서는 '배달 사고'로 송치…시장은 조사 안 받아
검찰이 통화 녹취 살펴보자 시장 연루 의혹 드러나

[앵커]
검찰 보완수사로 세상에 드러난 전직 시장의 뇌물 사건 당시 녹취를 YTN이 단독으로 확보했습니다.

시장의 연루 정황이 고스란히 담겼는데도 측근의 개인 비리로 묻힐 뻔했던 이번 사건은, 검찰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준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이 선고된 심규언 전 동해시장의 뇌물 사건은, 해양경찰이 송치했을 때만 하더라도 '배달 사고'로 취급됐습니다.

측근이 천만 원을 '꿀꺽'했다는 말만 믿고, 시장은 조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록을 전면 재검토한 검찰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받은 돈을 가로챘다면 다음 날, 뇌물을 준 사람에게 "시장과 통화했냐"고 물을 리 없다는 점에 주목한 겁니다.

[동해시 공무원 / 심규언 당시 동해시장 측근 (지난 2023년 9월) : 시장님하고 통화하셨나요?]

[수산업자 / 뇌물 의혹 당사자 (지난 2023년 9월) : 아니 아직요.]

[동해시 공무원 / 심규언 당시 동해시장 측근 (지난 2023년 9월) : 안 하셨구나. 아 네.]

[수산업자 / 뇌물 의혹 당사자 (지난 2023년 9월) : 내 문자를 보냈는데 아직 안 읽었네.]

같은 날, 심 전 시장과 수산업자의 통화도 이어졌습니다.

[심규언 / 당시 동해시장 (지난 2023년 9월) : 아, 대표님]

[수산업자 / 뇌물 의혹 당사자 (지난 2023년 9월) : 아~ 예. 시장님]

[심규언 / 당시 동해시장 (지난 2023년 9월) : 예, 문자를 늦게 봐서.]

[수산업자 / 뇌물 의혹 당사자 (지난 2023년 9월) : 아, 어저께 말씀하셨던 거.]

[심규언 / 당시 동해시장 (지난 2023년 9월) : 예, 예, 예, 예.]

[수산업자 / 뇌물 의혹 당사자 (지난 2023년 9월) : 그거 언제쯤 준비해야 합니까?]

[심규언 / 당시 동해시장 (지난 2023년 9월) : 제가 갔다 와서요.]

보완수사에 나선 검찰은 결국, 돈을 받은 '몸통'이 시장이라는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액수도 천만 원이 아니라, 이른바 '저수지' 역할을 하는 업체를 통해 받은 것까지 모두 11억6천만 원에 다다른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김건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형사3부장 검사 : (부패사건은) 경찰이 부실하게 수사하거나 사건을 암장시키더라도 그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의할 수 있는 피해자가 없습니다. 보완수사가 실체 규명에 얼마나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장치인지를 여실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기록 속 '스모킹 건'을 깨운 셈인데, 향후 여당이 추진하는 대로 보완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고, 보완수사 '요구권'만을 부여한다면 앞으로는 기대하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특히 최근 장윤기 사건처럼 수사기관이 고의로 증거인멸에 나서거나, 경찰이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백 조서를 빠뜨린 채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례의 경우,

기록을 직접 검증할 수사권 없이 '요구'만으론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는 게 검찰 내부 중론입니다.

"부실 수사를 걸러내는 보완수사의 순기능이 현장에서 계속 입증되는 가운데, 제도의 존폐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고창영
디자인 : 정민정


YTN 이준엽 (leejy@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