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들 "'보완수사권 폐지' 개정안, 피해자 목소리 반영 안 돼"

범죄피해자들, 그리고 이들과 연대하는 변호사들이 여권의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두고 '피해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 등 범죄피해자들과 오지원 변호사 등 현직 법조인들은 어제(15일) 서울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중심의 사법절차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의 죄명이 살인미수로 바뀐 걸 본 뒤에야 사건이 제대로 흘러간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경찰을 향해 조금 더 신경 써줄 순 없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가해자들을 위한 법이 아니냐며, 돈 없고 힘 없는 피해자들은 법이 바뀌면 인생이 흔들릴 거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발제를 맡은 오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나오기까지 피해자 권리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다며, 수사 지연과 부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금의 개정안이 통과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변호사는 보완수사 요구를 도입하는 순간 그 자체로 시간이 지나치게 많이 소요된다며, 국가의 수사구조 재편으로 인한 고통을 피해자들이 감내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