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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안보실 인사개입 의혹' 윤재순·임종득에게 실형 구형

2026.07.20 오후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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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 인사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에게 특검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오늘(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고 권력기관의 권한이 사적 청탁 수단으로 사용됐다며 윤 전 비서관에게 징역 5년, 임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이번 사건이 단순히 군인 한 명을 파견한 게 아니라 군 인사의 공정성을 훼손한 본질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윤 전 비서관 측은 단순한 인사 추천이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고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이었던 임 의원 역시 직권남용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윤 전 비서관은 지난 2023년 9월 안보실 파견 장교 임용 과정에서 지인의 청탁을 받고 특정 인물을 임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임 의원은 윤 전 비서관의 청탁을 보고받고도 제지하지 않은 채 내부 반대를 무마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종합해 오는 9월 21일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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