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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선관위 특검법, 국민추천 탈 쓴 양당 독점 특검법"

2026.07.21 오후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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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검법안은 국민추천의 탈을 쓴 양당 독점 특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임명희 대변인은 오늘(21일) 서면 논평에서 국민이 바라는 것은 거대 양당의 정치적 거래나 시혜성 합의가 아니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거대 양당의 독점주의와 담합 정치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면서 양당의 야합으로 한 발도 못 나간 선거제도 개혁 때와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름만 '국민추천'일뿐 비교섭단체와 시민사회, 다수의 국민을 배제하고 양당이 추천권을 독점하고 빼앗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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