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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기술자' 이근안과 5·18 진압 등 정부 포상 198건 취소

2026.07.21 오후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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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2·12 군사반란과 5·18 진압에 가담한 당시 군인을 비롯해 '고문 기술자' 이근안 등 간첩조작사건 관련자의 정부 포상이 취소됩니다.

모두 198건에 이르는데, 반헌법적 행위나 국가 폭력 사건에 연루된 포상은 바로잡자는 취지입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군사정권 시절 대공 사건을 수사하며 잔인한 고문을 자행했던 '고문 기술' 경찰 이근안 씨.

전두환 정권 시절 승승장구하며 국무총리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생전에 받은 상훈 16개 가운데 취소된 건 단 하나.

88세로 올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진정한 반성조차 없었습니다.

[이근안 / 전직 경찰 (지난 2012년) : 애국은 간첩 잡고 사상범 잡는 게 영원한 애국인 줄 알았는데 애국도 정치 색깔에 맞춰서 해야 하나?]

이 고문 기술자에게 주어졌던 국무총리 표창이 46년 만에 취소됩니다.

1980년 5월, 무장 군인의 총칼과 군홧발에 수많은 생명이 희생당한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진압에 가담했던 육군 간부부터,

한 해 앞서 12·12 군사반란 성공을 기념하며 화기애애하게 웃으며 훈장을 받았던 군 간부들까지,

'국헌문란 및 내란 행위'로 사법적 평가가 확정된 계엄 업무 관련자나 거짓 공적이 확인된 국가안전보장 유공자 등 76건이 취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1960년대에서 1990년대 발생한 '간첩조작 사건' 관련 122건도 취소됩니다.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를 지시했던 박처원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처장은 녹조·홍조근정훈장과 대통령 표창 등 모두 4건이 취소됐습니다.


정부의 이번 포상 취소는 지난 1월과 3월에 이어 올해 들어 세 번째입니다.

YTN 양일혁 입니다.

영상기자: 고민철
영상편집: 김지연

YTN 양일혁 (hyu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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