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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1주택자 양도세 감면, 무한대로 하는 건 문제"

2026.07.23 오후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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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한하자는 주장에 대해 감면 기회를 무한대로 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동의를 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3일) 부동산 대국민 토론회에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생애 1회로 제한해야 한다는 참석자 제안에 매우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양도세 감면을 생애 1회로 제한할지는 모르겠다며, 감면 횟수를 제한하거나, 첫 번째 때엔 많이 해 주고, 두 번째 땐 조금 덜 해주는 건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정책 당국자들이 이렇게 '핀셋형'으로 제도를 설계하는 게 중요하단 취지로 언급하며, 그러려면 일을 좀 많이 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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