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노조 정치활동 금지는 위헌"...교원노조법 개정 추진

헌법재판소가 대학교수 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현행 교원노조법 조항을 위헌 결정함에 따라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대학교원의 특별한 법적 지위를 고려한 헌법재판소 판단을 존중하며, 헌재 결정 취지에 부합하게 '교원노조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헌재는, 대학교원이 정치 활동의 자유가 폭넓게 허용되는 특별한 법적 지위를 가졌는데도 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