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 직접수사 금지' 당론 추인...국힘 "지옥문 연 것"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 추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반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지옥문'을 연 거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앵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나온 결과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습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과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을 유지하고, 검사의 직접수사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폐지하기로 한 건데요.

다만, '피해자 보호 수단'을 확대하고, 수사 기관에 대한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소청이 아닌 중대범죄수사청 등 타 수사기관에 보완수사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방안 등도 마련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대해 중수청에서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중수청법 개정도 신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7대 범죄의 경우 아동학대나 가정폭력뿐 아니라, 여타 범죄 역시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판단한 사건도 검사에 '전건 송치'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 조치를 마련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의 '전건 송치'도 현행대로 남기기로 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김한규 /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 : 성범죄, 아동 성범죄, 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 학대, 5가지 범죄 대해서도 개별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검찰에 송치해서 검찰이 최종적으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 당론 채택에는 반대가 없었다는 설명인데, 법사위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30일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유지를 원하는 국민의 뜻을 짓밟았다며, 모든 힘을 다해 총력 투쟁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SNS를 통해 민주당 지도부가, 법치 붕괴라는 지옥문을 열고 있다며 앞으로 벌어질 국민 피해는 온전히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앵커]
여야 내부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전당대회를 둘러싼 민주당 분위기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김민석·정청래·송영길, 전당대회 본경선 당 대표 후보가 확정되면서 계파 간 대리전 성격의 신경전도 치열합니다.

특히 그 중심에는 김민석 후보가 제기한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이 있습니다.

최고위 회의에서, 강득구 최고위원은 어떤 종교 세력도 당원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당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책임 있게 판단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친정청래 문정복 최고위원은 자랑스러운 민주당 역사가 사이비 종교 집단의 정치 노름판으로 전락했다는 오명을 쓰게 생겼다면서 신천지 연루 근거를 공개하라고 반박했습니다.

각 후보들은 다음 달 순회 경선을 앞두고 지지층 결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박찬대 인천시장을 면담하며 '친명' 지지층 결집에 주력했고요, 정청래 후보는 '친노·친문' 핵심 인사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찬 회동을 했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당의 강세 지역인 전북을 훑으며 당심을 공략하는 동시에, 동지들을 향해 내뱉었던 거친 언어에 사과한다며 통합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상임위 배분'에 대한 불만으로 내홍에 휩싸였죠?

[기자]
어제 권영진 의원이 행안위 야당 간사에, 강민국 의원이 재경위에 배치된 게 도화선이 됐습니다.

원치 않는 상임위 배정에 원내 지도부를 향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고성과 욕설, 몸싸움이 있었던 거로 전해진 겁니다.

이런 갈등이 벌어지고 다음 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은 현충원 참배 일정 때문에 정 원내대표가 불참했다고 설명했지만, 어제 '멱살 사태'와 무관치 않다는 시각이 대다수입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동료의원으로서 참담한 일이라며 항의와 물리적 폭력은 구분돼야 하고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정희용 / 국민의힘 사무총장 : 국민께 부끄럽고, 동료의원으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당사자인 권영진 의원은 의원 단체 대화방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자신의 부족함이자 잘못이었다며 동료 의원과 당원, 국민에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당 원내부대표단은 공당의 질서를 부정한 '조폭 행태'라며 이번 사태를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면서 의원총회를 소집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