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놓고 "공급 효과 글쎄" vs "유일 해법"

대통령 "재건축 공급 효과↓"…규제 완화에 선 그어
평수 커지고 분양권 수량 제한…"공급 효과 축소"
"정비사업 규제 완화 시 집값 상승 우려" 주장도

[앵커]
지난주 열린 부동산 토론회 이후 재건축·재개발의 공급 효과를 둘러싼 의견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개발·재건축이 주택 수를 크게 늘리지 못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힌 가운데, 정비사업이 도심 공급의 유일한 해법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3일 열린 부동산 정책 토론회.

재개발·재건축 논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공급 효과 회의론을 제기하며 규제 완화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23일, 부동산토론회) : 총가구 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측면들도 있어 보입니다. 아주 과밀한 지역의 경우는 신규 주택 공급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느냐….]

재건축 후 집 크기만 키우거나, 빌라 쪽은 세대 수에 비해 분양권이 적게 나와 실제 주택 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토론회에서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는 급격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거라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이광수 / 광수네복덕방 대표 (지난 23일) : 재건축·재개발에 총량 규제를 하자…. 지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것처럼 재건축 규제 완화를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나라 집값은 폭등할 겁니다.]

반면 서울시와 일부 전문가들은 정반대 시각을 내비쳤습니다.

신규 택지 확보가 어려운 서울 도심에서는 정비사업이 사실상 유일한 공급 해법이라는 주장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 대통령 주장을 두고 2031년까지 정비사업으로 31만 호를 착공하면 주택 공급량이 8만 세대 넘게 늘어난다고 지적했고, 서울시도 지난해 서울 내 아파트 준공 물량 가운데 70% 이상이 정비사업 물량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일부 전문가들도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공급 병목 원인이라며 이주비 대출 등 규제 완화를 촉구했습니다.

[진미윤 / 명지대 부동산학과(지난 23일) : 민간 정비 병목현상도 해소하기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합니다. 정비사업은 앞으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열어야 할 장기 주택 공급 경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비사업에 대한 이 대통령의 회의적인 태도가 공개적으로 확인되면서 일부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근심이 깊어지는 분위기도 감지되는 가운데 정부와 서울시가 각자의 역할에 맞춰 주택공급을 두고 협의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영상편집 : 이영훈
디자인 : 신소정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