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사의 표명' 후폭풍...여당, 신천지 논란에 계파 충돌

■ 진행 : 정진형 앵커, 임예진 앵커
■ 출연 : 정구승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 소식에 정치권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보완수사권 폐지 논의와 맞물리며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포함해 정치권 소식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정구승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앵커]
정성호 법무부장관의 사의 표명 소식이 전해지면서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치권이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속도전과 맞물려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최 변호사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최진녕]
순장조 이탈 사건이라고 할까요. 사법연수원 동기로서 이재명 대통령과 이른바 6인회의 핵심 멤버가 바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믿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직에 앉혔고, 실질적으로 정치적 맥락으로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다고 우리가 해석하는 것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와 관련된 부분을 관철시킨 것. 또 하나가 지금 이른바 검찰개혁이라고 해서 보완수사권을 어떤 식으로 마무리지을 것인가. 이 두 가지였는데, 사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건강상 이유로 사실상 사표를 던짐으로써 이 두 가지, 이재명 대통령 내지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핵심적인 문제가 사실상 물 건너가는 그런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내각에서의 이탈 이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레임덕의 시작이다라는 해석까지 이루어지는데요. 아직까지 집권 2년차에 그렇게까지는 가겠습니까마는 아마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뼈아픈 전력 이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 정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정구승]
양심 있는 법조인이자 책임 있는 정치인이자 장관으로서는 당연하게 느낄 모멸감과 자괴감 안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회 강경파들이 사실 질의응답 자리에서 모욕에 가까운 말들을 쏟아낼 때 그것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것이 저도 보기가 안쓰러웠는데요. 건강상의 이유나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저 같아도 물러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통령께서 가장 아끼는 참모 중 하나였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생각합니다.

[앵커]
정성호 장관이 사실 공식적인 사의 표명을 한 건 없지만 오래전부터 청와대 참모진들을 통해서 사퇴의 뜻을 전해 왔다고 밝혔는데요. 일단 사퇴 의지 자체는 부인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정치권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지 거두지 않는 것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최진녕]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 조직에 대해서 좀 더 질타하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 때 검수완박으로 했을 때는 상당 부분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총장이 책임을 지고 옷을 벗었던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검찰 수사권에, 보완수사권까지 완전히 박탈하고 다가오는 10월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공소청으로 되면서 80년의 검찰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현재의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법조인으로서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현 상황, 본인의 직을 걸 만큼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신체를 지키는 데 가장 필수적인 요건을 없애려고 하는 것에 대한 부담, 이걸 불만이라고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법조인으로서의 부담, 이런 부분을 온몸으로 입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가점을 주는 분위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 카드를 받을 것인가. 저는 만약에 이 카드를 안 받는다, 이 사임서를 안 받는다고 할 경우에는 정성호 장관이 요청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뭐냐. 대통령님, 거부권 행사해 주십시오. 이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던질 수 있는 마지막 카드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야권에서는 정성호 장관의 사퇴 표명을 두고 앞서 최 변호사님께서는 지금 시기에는 과한 측면도 있지만 레임덕을 주장하는 일각의 주장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정 변호사님 보시기에 지금 시점에 이재명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최소한?

[정구승]
오히려 정성호 장관의 사퇴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이재명 대통령식 형사소송법 개정이 아니라 국회 강경파, 즉 김용민, 박은정, 정청래의 개혁안이라고 선을 그을 수 있는 정무적 액션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부의 장관이 사퇴한다고 하여 레임덕이 온다는 건 너무 나간 해석이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핵심은 결국 8월 17일 전대에서 친명계가 승리하느냐, 친청계가 승리하느냐가 오히려 레임덕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진녕 변호사님의 말씀에서 한 가지 반박을 하자면 검찰들이 요즘에 나서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만약 검사들이 집단 움직임을 보이거나 고위층이 사직을 던진다면 오히려 그게 더 강경파들에게 먹잇감이 되지 않았을까. 저렇게 검사들이 반발하는 걸 보니까 이건 좋은 거다라는 식의 레토릭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전략적 인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선회를 해보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오는 30일에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 이런 입장인데 정성호 장관 사퇴설이 마지막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정구승]
애석하게도 변수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당론으로 이미 결정된 바가 있고 이미 당내에서 이소영 의원이나 김남희 의원 같은 합리적 법조인들이 당내 의원들끼리의 텔레그램방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반대 의견을 계속 개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경향이 없지 않거든요. 지난번 정책 의총 때만 하더라도 수많은 법조인들이 거기에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분들께서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분들이 10여 명에 불과했던 것을 생각하면 이미 어느 정도 결정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변수라고 한다면 최진녕 변호사님께서 제시했던 거부권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8월 1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과연 대통령께서 그런 어떻게 보면 친명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는 민주당 전당대회 이야기를 해 볼 텐데 예비경선을 통해서 민주당 전당대회 본선 진출자들이 모두 가려졌습니다.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일단 주요 후보들의 동선을 살펴보게 되면 김민석 후보는 오늘 호남과 충청, 그리고 정청래 후보는 울산, 대구, 대전. 그러니까 탈호남 행보입니다. 그리고 송영길 후보는 전북을 방문하게 되는데 최 변호사님 보시기에 이 세 후보의 동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진녕]
결국 선두주자의 여유 또 후발주자의 조급함.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정청래 전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1인 1표제, 한 번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밀어붙여서 특히 호남에 있는 권리당원들에게 1:20 내지 1:50 정도 되는 대의원들의 표를 똑같이 만들어준, 사실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 본인들에게 가장 큰 당원의 권리를 돌려준 분입니다. 거기다가 지난번 6.3 지방선거에서도 전국을 다니면서 특히 호남에 엄청난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호남까지 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같은 경우 6.3 지방선거에서 그 당시 정청래 당대표는 어떻게 했느냐. 민주당 당대표로서 최초로 울릉도까지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이미 서울, 경기, 호남뿐만 아니라 경북에서도 상당 부분 표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호남 이외의 다른 지역에 화력을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 뒤에 출마선언을 한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북을 간다. 사실 호남 이외의 다른 지역의 표 발언은 거기에 화력이 집중되기 때문에 후발주자로서의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누가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신천지 집단 입당 의혹 관련해서 수사가 여권까지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를 거론했었던 김민석 후보는 자신에게 불리한 싸움인 걸 알면서도 이 문제를 대한민국을 위해서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이 문제가 김민석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을까요?

[정구승]
연계설을 김민석 후보가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보는 사람들이 다 정청래 후보와의 연관성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호남일보나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만큼 정청래 후보 측에서는 자신들이 공격당하고 있다. 실제로 정청래 후보가 자신을 지켜달라고 할 정도로 이런 피해자 서사를 쓰는 데 작용이 돼서 정치공학적으로는 정청래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때 연설을 통해서 김민석 후보가 그걸 피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후보가 자꾸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포장을 하려고 하지만 김민석 후보가 말한 것처럼 오히려 내가 불리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엄을 외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천지를 외치는 건 당과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는, 어떻게 보면 가장 정공법적이고 정론을 밝혔기 때문에 이런 여의도식 정치공학적인 접근보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그런 불리함을 많이 털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거 계엄에 관해서 미리 경고했던 김민석 후보의 행보를 정리한다고 하면 이걸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것들이 밝혀진다고 하면 과연 이게 불리하게만 작용할 것인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민석 후보의 신천지 개입설 제기에 이어서 최고위원 후보들 간에 계파 대리전이 치열해진 양상이 없지 않아 있는데 특히 친청계 의원들 같은 경우 합수본의 수사 그리고 김민석 후보의 연루설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최진녕]
최민희 의원의 홈페이지를 봤더니 팀 정청래라고 해서 최민희, 한민수, 이성윤. 이 세 최고위원을 한 팀으로 묶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박선원 의원을 비롯한 친명계 의원들과 온라인 설전을 벌이고 있는 모습이 정말 굉장히 낯선 것을 넘어서 상당히 일촉즉발의, 전쟁 직전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 김민석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할 것이다, 이걸 미리 예측했다고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합수본에서 수사 얘기가 나오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고, 실제로 김민석 전 총리가 이런 얘기를 한 다음에 합수본에서 이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나를 무슨 근거로 음해하느냐 하니까 여기 있다라고 하면서 예전에 정청래 의원이 신천지와 같이 행사를 하는 동영상을 온라인에 공개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어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쪽이 신천지와의 정교유착, 이런 부분에 의해서 위헌정당해산까지 가야 한다 얘기를 했던 그 민주당이 당 자체에서 대표 리더십을 두고 스스로 자해 행위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때는 국민의힘만 타깃으로 수사를 했고 이제 내부적으로 문제를 삼으니까 민주당에 대해서 가지고 오느냐. 오히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신천지 특검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아마 그렇기 때문에 본인한테 불리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지만 어쨌든 민주당으로서는 리더십을 잡기 위해서 자해 행위를 불사하는 것 같아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조마조마한 그런 입장입니다.

[앵커]
정 변호사님, 앞서 김민석 후보에게 신천지 개입설이 미친 영향 짚어주셨는데 내부 권력 지형이 이번 전당대회와 내부 권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한번 살펴주시죠.

[정구승]
일단 최진녕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가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는 팀 정청래라고 본인이 밝히고 있는데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친청이라고 불리는 거에 굉장히 기자분에게 역정을 내셨던 것을 생각하면 참 며칠 만에 입장 변화가 빠르다는 것도 느낄 수 있고 이제야 가면을 벗어서 피아식별이 확실해졌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천지 관련해서는 도둑이야라고 소리치는 사람의 소리로 듣고 경찰, 수사기관이 움직였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다행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김민석 후보가 외치지 않은 상태에서 저 기사가 나왔다고 하면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외부적인 공격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지금 오히려 당내 갈등에 집중되다 보니까 그게 좀 더 옅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공로도 어떻게 보면 당 내에서 판단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고. 사실 그런 공격을 받았을 때는 신천지의 당내 경선 개입에 대해서 엄중 경고하고 견제하는 게 당연한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도둑이야 외치는 사람을 비난한다는 건 왜 저럴까라는 의문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위헌정당이다라고 하지만 국민의힘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유력한 정치인이 그쪽에 있는 사람들과 직접 결탁하여 당원을 동원해 주기를 요청해서 받고 그런 것들이 수사를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밝혀진 상황인 거고. 신천지가 일방적으로 만약에 당내 경선에 개입을 해서 지역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고 한다면 이것은 사실 민주당에서 필터링하지 못한 죄 정도인데 당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당원 가입을 하려고 할 때 신천지입니다라고 마크를 들고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건 시스템적으로 같이 국민의힘도 더불어민주당도 함께 이건 필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나가야 하는 것이지 네 얼굴에 묻은 재가 더 짙다, 이렇게 비판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진녕]
짧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신천지 내지 통일교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당사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 이름을 탈탈 털었죠. 똑같이 해서 민주당 당사 압수수색을 하고 민주당 당원 중에 통일교 그리고 신천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구승]
범죄 수사를 하다 보면 수사에 단서가 있는 경우에 영장 청구가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권성동 의원과 관련해서 통일교 의혹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이미 금전까지 오고 간 것들이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수사의 단서가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힘까지 타고 갈 수 있었던 것이고요. 만약에 그런 의혹이 있다면 민주당도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겠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밝혀졌다기보다 오히려 기사를 통해 봤을 때는 신천지 본단의 개입보다는 지방에 있는 신천지 교단들이 지역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가입한 정황이 있다 정도로 보이는 만큼 아직까지는 그런 수순으로 나아가기는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소식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의원과 원내대표 간의 멱살잡이, 몸싸움까지 벌어져서 파문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권영진 의원 입장에서는 사과 입장을 밝혔고 수습에 나서는 모습인데 뭔가 잘 안 잡히는 모양새입니다. 징계까지 현재 예고가 되어 있죠?

[최진녕]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말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폭력적인 행위로 한다고 하면 국민들 누가 거기에 공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야당으로서 싸워야 할 것은 여당과 현재 폭주하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항의를 해야 하는 것이지 그와 같은 내용이 당내로 향한다는 것은 정말 총구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권영진 의원과의 친분이 있다 보니까 저도 이 부분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굉장히 당혹스러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명확하게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권영진 의원 본인도 전체 의원들과 국민들에게 사과한다고 얘기하면서 본인도 직접적인 해명과 함께 본인이 있는 행안위 간사에서 사퇴를 하고 실질적으로 올해 대구시당 위원장으로 사실상 내정되는 분위기였었는데 그 부분도 내려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동으로 이 부분에 대한 사과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나름대로 사과와 행동에 진정성은 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끝나느냐. 지금 일부 시민사회단체 같은 경우에는 폭행을 비롯한 형사고소를 했고 내부적으로 중앙윤리위원회에 고소까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 그리고 또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과 관련되는 의원총회까지 소집을 요청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당내에서 어느 정도 선에서 이것을 해결해야 할지, 빠른 시간 내에 어쨌든 사과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정책의 방향은 다시 한 번 외부로 나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앵커]
정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구승]
민주당 같은 경우 당내에서 분쟁이 있을 때 조금 더 음흉스럽게 행동을 한다거나 발언이 오고가는 반면에 선명하기는 하다라는 것이 밝혀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 키가 훨씬 더 강하게 작동되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사실 놀랍기는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원인에서 일어났는가 생각해 본다면 과거 명백한 해당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절차를 어겨서 징계가 무산되거나 징계로 제대로 가지 못했던 부분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해당행위를 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을 생각한다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조금 위계를 제대로 잡는 그런 시그널이라도 보여야 어떻게 보면 당의 체계가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선관위의 투표율 조작 의혹을 고리로 대여 공세 수위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특검은 물론 국조특위까지 연장해서 전산, 통계조작, 정황 전반을 들여다봐야 한다. 이런 입장이란 말이죠.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올림픽공원 개표소 재검표가 우선이다라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진녕]
특검 한다고 했더니 진짜 특검 할 줄 알았냐라는 얘기로 저는 들리거든요. 이른바 민주당의 침대식 특검 논란,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신속하게 해야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민주당과 특히 선관위는 어떻게 했습니까? 통계 조작은 있을 수 없다. 전산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객관적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에 대해서 뭔가 확인하려고 하는 의지와 그에 따르는 행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있는 거에 숫자만 면탈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예전에 2021년입니까? 독일에서 왜 베를린주에 대한 헌법재판소가 재투표를 했습니까. 숫자 카운팅하는 그 자체보다는 오히려 투표하는 과정 속에서의 잘못된 그 부분 때문에 전체 투표를 무효화했던 그 정신을 민주당은 잘 알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아이러니한 것은 2017년 전에는 민주당이 선거에 패배했을 때 이 부정선거를 얘기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은 여야가 바뀐 것 이외에는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 있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직무대행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행위에 대해서 반성하고 특검이 하면 전산 전체에 대해서 조회하는 것도 협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의 내용을 담은 특검을 신속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계속 변죽만 울리는 것, 오히려 국민으로부터 점점 유리될 수밖에 없다는 것, 민주당 지도부는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선관위 특검을 빨리 출범시키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여야의 입장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특검 추진 속도전이 가능할까요?

[정구승]
여야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고 선관위를 민주당이 감쌀 이유는 전혀 없다고 합니다. 대여 투쟁이라고 하는데 사실 독립기구로 돼 있어서 대통령조차 건드리지 못하는 선관위에 대해서 수사를 하자 아니면 문제를 제기하는 게 왜 여 투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선관위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민주당 역시 특검에 대해서 원칙적 동의를 하고 있는 입장이니만큼 철저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민주당이 던지고 있는 것들은 이게 이번 부실선거에 대해서 조사하고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그칠 것이 아니라 사실 개헌으로 나가서 지금 견제와 균형 바깥에 있기 때문에 부패하고 부실해진 선관위에 대해서 구조적 개혁을 해야 한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실무적인 부분들을 사실상 공무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행안위에 넣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원이나 아니면 야당에서 불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국회가 견제하는 방식 등으로 본질적인 해결책을 가져가자고 하는 게 민주당 입장인 만큼 큰 틀에서는 국힘과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정국 이슈 최진녕 변호사 그리고 정구승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윤현숙 (yunhs@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