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화가 납니다, 李정부 '똘똘한 한 채' 악마화..방치해놓고 이제와서"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빠숑 김학렬 소장 스페셜 진행

■ 방송일 : 2026년 7월 27일 월요일
■ 출연 :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 이광수 국민일보 기자

<김학렬 스마트튜브부동산연구소장>
- '똘똘한 한 채'와 1주택자 세제 혜택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으며, 정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초고가 주택에 집중된다고 지적
- '똘똘한 한채', 다주택 못하게 하니까 '똘똘한 한 채'한 것..10년이상 장기보유자의 경우 인플레이션 반영 안돼
- 장특공제, 상속보다 유리했다면..앞으로 상속으로 많이 넘어갈 것..결국 '매물잠김'으로 나타나
- 정부, 30억이상 초고가 비거주 1주택자에 종부세 기준 9억원으로 낮출 것으로 보도돼
- '1주택자 양도세 감면 생애 1회로?', "집을 살 수도 팔 수도 없게돼..조선시대로 복귀하는 것, 거주이전의 자유 없어져"
- 서울 주택공급, 가장 좋은 방법은 정비사업과 3기 신도시 
- GTX 조기개통으로 3기 신도시 앞당기는 방법, 서울 주택공급 해결하는 가장 현실적 대안
- 부동산대토론회.kr 7천건 제안사항 중 95%는 규제완화..2%만 부동산규제 강화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
- '똘똘한 한 채', 정부의 다주택 규제 정책이 만든 결과
- 정부, 수요공급 불일치되는 서울 집중화 방치해놓고..각자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한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
- 장특공제 폐지, "국가가 단타치라고 등 떠미는 것"
- 서울은 집주인들만 사는 이상한 도시가 될 것 
- 정부, 대토론회에서도 '세입자 대책'에 대해선 묵묵부답
- 2024년 4만2천쌍, 2025년 4만9천쌍 신혼부부..올해는 5만쌍 이상으로 추정
- "백날 청약기회주면 뭐하나, 세입자 대책 없는한 무용지물"
- 30억 이상 주택의 비거주 1주택자도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악마화'
- 내 집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과세 대상? 납득 어려워
- 1주택자 양도세 감면 생애 1회로?', 비과세가 인생에 한번뿐인 기회로.."어떻게든 아껴서 똘똘한 한채로 가려고 할 것"
- '대출규제도 소급적용?', "민란 일어날 수준"
- 김용범 '닥치고 공급?', 닥치고 공급하려면 재건축 재개발, 비아파트, 유휴부지, 신도시개발도 닥치고 공급해야..그런데 이런 내용 빠져
- 다주택자, 비거주1주택자 때려서는 부동산시장 안정 절대 불가..정책 1순위는 공급 통한 '전월세시장 안정'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학렬 : 두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 이광수 :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똘똘한 한 채가 문제? 입니다.

◆ 김학렬 : 네, 이번 토론회의 상징적 주제는 1주택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똘똘한 한 채가 투기의 기회를 만들었다."고 발언했고요. 어제 임광현 국세청장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관련해서 "초고가 주택일수록 혜택이 커지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장특공제의 역진성을 제기한 건데요. 2024년도 양도한 주택의 양도세 신고 통계를 분석하며 제시하면서 "전국 2만 4,816호의 1세대 1주택이 5조 320억 정도의 장특공을 받았는데, 이 중 서울이 4조 5천억 원, 즉 공제 혜택의 90%가 서울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면서 "서울 4조 5천억 중 강남 3구, 용산구 장특공제액이 3조 5천억으로 78.6%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밝히면서 이렇게 국세청장이 말씀하셨는데요. 정부는 강남 3구가 장특공제 혜택의 대부분을 가져가고 이른바 금.관.구와 강북 지역은 장특공제 혜택을 거의 못 받는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뭔가 불공정해 보이나요?

■ 김인만 : 이게 불공정하다고요? 이게 불공정하면, 미국도 뉴욕이 문제죠. 뉴욕이 왜 그렇게 비쌀까 생각해 보게 되면... 아니, 선진국의 수도에 모든 인프라가 몰려 있고 주거 인프라가 좋은 부자들이 몰려드는 곳이 비싸고 많이 올랐으니까 양도세가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혜택이 과도하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조정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똘똘한 한 채가 문제다."라고 하면...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2013년도 박근혜 정부 시절에 "사라."고 했잖아요. 나라에서 "우리 집값 너무 많이 떨어지고 경제가 안 좋아서 힘들어요. 우리 국민들 세금 깎아주고 5년간 양도세 면제해 줄 테니까 제발 집 사달라."고 국민들한테 사정사정해 가지고 국민들이 사줬습니다. 그래서 샀고, 2017년도에는 "세입자한테 임대료 안 올리면 세제 혜택 주겠다."고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 "제발 임대 사업자 해달라."고 해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또 했습니다. 2019년 되니까 집값이 오르니까 다주택자가 문제랍니다. "야, 다주택자 너희들이 문제야." "내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 "알았어, 내가 팔고 한 채만 가지고 갈게." 2020년 이후로 똘똘한 한 채로 갔습니다. 갔는데 와서 또 "너희가 문제래." 아니, 뭘 자꾸 나보고 문제래? 저는 국민을 대변합니다. 왜 자꾸 나보고 뭐라 그래? 너희들이 수요 공급 불일치가 되는 서울 집중화 방치해 놓고 왜 그러는 거야라는 게 국민들의 마음이거든요. 이게 똘똘한 한 채는 가격으로 정할 수 없는 거예요. 정부가 자꾸 초고가 주택을 똘똘한 한 채라고 자꾸 이 관계를 짓는데, 개인에 따라서 10억도 똘똘한 한 채가 되는 거고요, 5억도 똘똘한 한 채가 되는 거고, 20억도 똘똘한 한 채가 되는 거고 각자 최선의 선택, 자기 상황에 맞춰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데 차라리 "똘똘한 한 채가 문제다."라고 하지 말고, "나는 초고가 너희들이 마음에 안 들어. 너희들은 돈 있잖아. 너희들 세금 더 내줄래? 대신 우리가 너희들을 존중해 줄게."라고 하든지, 자꾸 문제라고 하면서 어떡하라는 건지... 그럼 앞으로 시간 더 지나면은요, 그래도 그러잖아요. "야, 거주 1주택도 너희들 문제야. 너희들 왜 집 가지고 있어?" 이런 시대도 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왜 국가가 서울 집중화를 방치를 해놓고 시키는 대로 한 개인한테 이렇게 계속 책임을 떠넘기는지 그 부분이 솔직히 화가 납니다.

◆ 김학렬 : 네, 맞습니다. 저 똘똘한 한 채에 대해서는 이게 똘똘한 한 채를 산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다주택을 못하게 하니까 똘똘한 한 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똘똘한 한 채 같은 경우에 장특공제를 받게 되면 이것들도 불이익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부당하다라고 국세청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솔직히 똘똘한 한 채를 오랫동안 갖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장특공제라고 하는 게 10년 이상 갖고 있는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오랫동안 살려고 해서 오랫동안 살았는데 갑자기 또 장특공제를 없애는 것들이어서... 그래서 장특공제는 이게 오랫동안 살다 보면 인플레이션도 반영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공제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진국 같은 경우는 보유세를 내든 어떤 세금을 내든지 간에 다 공제가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공제가 하나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도 반영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또 고려 안 하면서 뭔가 그냥 증세만 하고 세금만 걷어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서 그 부분들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장특공제를 없애게 되면은 문제가, 예를 들어서 이게 큰 포션이긴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게 상속으로 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아니면 장특공제를 안 받고 파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인지 계산해 봤을 때, 지금까지는 상속으로 가는 것들보다는 사고파는 게 더 유리했기 때문에 가지고 갔던 것들인데 만약에 장특공제가 없어지게 되면은 저는 이거 상속으로도 많이 넘어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것들도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시장의 입장에서는 공급이 줄어드는 효과가, 어떻게 보면 부작용이죠,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 이 부분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인만 : 또 하나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거주하지 않고 오래 가지고 가면 불이익을 준답니다. 받던 혜택이 줄어들게 되면 '그러면 차라리 그냥 2년 보유하고 그냥 단타 치면 되겠네.' 그래서 "단타도 하지 마라."라고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도입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국가가 "장기 거주할 집 아니면 단타 쳐라."라고 등 떠미는 것 같고... 아니면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나 인천에 살고 있는데 내 집인 서울로 들어올게." 세입자 만기 되면 내보내고 본인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서울은 집주인들만 사는 이상한 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됩니다.

◇ 이광수 : 뭔가 이렇게 대책을 세우려면 확실히 장기적으로 플랜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시장이 항상 새로운 방법을 찾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정책이 잘 반영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유튜브랑 댓글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튜브의 코바 님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구매했는데 집값 계속 오르는데 세금 올린다고 하니 힘드네요."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비슷한 국민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고요. 문자에서 청취자님, "10월달에 이사를 가야 하는데 부동산 10여 곳을 다녀도 전세가 안 나와요. 날짜는 촉박하고 큰 걱정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적지 않죠? 많죠, 지금.

◆ 김학렬 : 그러니까 지금 임차 물건들은 더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매매 같은 경우는 사도 되고 안 사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선택의 문제인데, 물론 이사를 가셔야 될 분들도 조급하겠죠. 그런데 이분들은 그래도 안 갈 수 있는 대안이라도 있는데, 임차인들은 2년에 한 번씩, 4년에 한 번씩 이사를 해야 된다는데 지금 물건이 없으면 이분들은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월세로 가든가... 그런데 월세도 만만치 않아요. 지금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물건이 없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전세랑 월세가 없어서 그냥 그 집을 사게 되는데, 그 집은 못 사죠. 하급 상품으로 가서 강제 매수를 하는 것들이 지금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아서... 그런데 여기다가 또 하나의 불을 붙인 게 있잖아요. 이번에 비거주 1주택자 논란이 생겼단 말이죠. 비거주,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들한테는 세금을 중과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일단 얘기를 더 해보겠지만 실거주를 할 것 같거든요. 그럼 임차 세대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임차 물건이 더 줄어드는 거라서 이 부분들도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 김인만 : 대책이 뭘까요? 물어봐도 답변 안 하더라고요. 제가 토론회 때도 이 문제 얘기했잖아요. "전월세 어떻게 할 거냐. 결국에는 집주인은 뺨 한 대 때리면 세입자는 뺨 두 대 맞는데 정부 차원의 대책이 있느냐."라고 하니까 대토론회 때도 말씀 안 해주셨고, 또 그전에도 다른 간담회나 토론회 갔을 때도 묵묵부답이더라고요. 그래서 김학렬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이야 사도 되고 안 사도 되는 영역인데, 전월세 같은 경우는 신혼부부들이 작년 2025년에 한 4만 9천 쌍 정도 결혼을 했거든요. 2024년에는 4만 2천 쌍, 올해는 아마 5만이 넘을 것 같은데, 결국 가구 수 분화가 일어나는 신혼부부가 원룸에 살 수는 없으니 적어도 방 3개, 화장실 2개 정도 기본적으로 주거 인프라가 되는 곳들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쪽에 입주 물량도 없고 전세 매물도 없다는 얘기는 "결혼하지 마라."는 얘기인지 도대체 뭘 하라는 건지... 저는 출산 대책, 신혼부부들 혜택 준다라고 하는데, 가장 많은 혜택이 주거 안정을 시켜줘야 독립을 해서 결혼을 하는데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백날 뭘 청약 기회 주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이게 1순위가 돼야 되는데 뭔가 1순위가 바뀌어서 '똘똘한 한 채 때리기', '초고가 때리기'가 1순위가 돼버린 것 같아서 순서가 바뀌었다는 생각은 듭니다.

◆ 김학렬 : 네, 그러니까 임차 문제 대책이 우선인 것 같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전세자금 대출 또 줄인다고 하잖아요.

■ 김인만 : 어떡하라는 겨...

◆ 김학렬 : 그런데 어저께 뉴스가 하나 나온 게 있었는데 실거주하지 않은 1주택자들을 노골적으로 증세를 하겠다고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뉴스에 흘러나왔습니다. 경향신문에서 봤는데, 정부가 공시가격 30억 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은 1주택자들, 그러니까 이 초고가하고 비거주 1주택자들을 함께 공략을 한 거잖아요. 종부세의 기본 공제액을 현행 12억 원에서 다주택자와 동일한 9억 원으로 줄인다라고 하는 것들을 뉴스에서 봤단 말이죠. 그럼 이것은 다주택자, 속된 말로 3주택자 이상이고 이번 정부에서 ‘마귀’라고 표현했던... 종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들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인만 : 우리 생각해 보게 되면 지금 종부세가 2주택 이하, 2주택 이하는 0.5에서 2.7%까지 세율이 적용이 되고요. 3주택 이상이 되면 최대 5%까지... 그러니까 밑에 하위 구간은 큰 차이가 없는데, 12억 아래 구간은 큰 차이가 없는데 넘어갈수록 차이가 점점 벌어집니다. 그러면 한 30억, 공시가격 30억 기준으로 하게 되면 2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중과세 대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러면 비거주 1주택, 집 하나 가지고 있는데 내 집을 전세로 준, 거주하지 않는 집이 3주택 가진 사람과 동등한 악마화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내 집에 내가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게 중과세 대상이 된다는 게 저는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고요.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통령도 비거주 1주택이었잖아요. 공교롭게도 대통령이 집을 팔자마자 이렇게 한다는 게 국민 정서상 저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요. 그럼 대통령도 이게 문제라고 인식을 했으면 이게 인천 지역구 갈 때부터 비거주 1주택이었잖아요. 3년 전에, 2년 전에 대통령도 팔았어야죠. 이게 악마화였는데 본인도 중과세 대상인데 와서 집 팔고 나니까 이게 중과세 대상이 돼버린다? 저는 이건 국민들이, 다수의 비거주 1주택자들이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이광수 :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 토론회 현장에서 "새로운 질문이다."라는 평가를 받은 그거에 대해서 입장을 묻고 싶습니다. 이게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생애 1회 한 번으로 제한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그에 대해서는 저랑 동명이인인 이광수 대표가... 큰광수 형님께서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저도 굉장히 문자를 많이 받았습니다. 또 토론회 나갔냐며... 그래서 토론회에 나가지 않았다라고 주변 지인분들을 진정시켰는데, 이에 대해서 일단 김학렬 소장님 의견부터 한번 듣고 싶습니다.

◆ 김학렬 : 네, 이건 그냥 결론만 일단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되면 집을 못 팔아요. 살 수도 없고... 그리고 특히 비싼 집들은 더 안 팔겠죠. 왜냐하면 양도 차익이 많이 날 테니까. 이렇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조선시대로 복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주 이전이 거의 안 됐거든요, 그냥 경상북도에서 태어나면 경상북도에서 사는 거야. 서울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서울에서 사는 것들이고... 거주 이전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파는 순간 그 집으로 다시 못 가게 되거든요. 한 번밖에 못 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게 일단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결과가 너무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이 이걸 예상 못 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이거의 의도도 잘 모르겠어요. 김인만 소장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인만 : 의도는 이광수 대표한테 물어봐야죠. 이게 2년 보유, 2년 거주하게 되면 12억까지 비과세를 해줘요. 그러니까 2년 보유, 2년 거주하고 팔고 또 사서 2년 거주, 2년 보유하고 또 팔고... 팔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이게 투기다."라고 하는데, 물론 일부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사서 2년 후에 집값이 올라간다는 보장이 서울은 지금 일정 부분 됐습니다만 우리 2022년, 2023년에 떨어질 때도 있잖아요. 이게 계획처럼 되지도 않고요.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게 되면 취득세도 내야죠, 재산세 내야죠. 실제로 얼마나 올라갈지는 몰라도 12억까지는 비과세가 돼도 차 떼고 포 떼고 중개보수 내고 하면 실제로 크게 남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50억 아파트를 사고팔고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부작용이냐? 모든 정책은 부작용과 긍정의 효과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똘똘한 한 채가 더 강해집니다. 이 소중한, 내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기회잖아요, 비과세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야, 지금은 집 사면 안 돼. 내가 안 돼. 어떻게든 부모님한테 증여를 받고 우리 부모님이 10년 후에 건물을 팔 것 같으니까 기다렸다가 그때 내가 강남 아파트 살 거야." 어떻게든 아껴서 똘똘한 한 채로 가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어설프게 샀다가 갈아타는 길이 다 막히잖아요, 비과세를 안 해주니까. 그러면 더 심해져요, 똘똘한 한 채가. 지금 똘똘한 한 채가 문제라고 하는데 정부가 "똘똘한 한 채 하라."는 겁니다. 생애 한 번만 해줄 거니까 똘똘한 한 채 하라...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냥 아이디어 차원이지 이거 한다라고 하면 우리 이광수 기자님이 욕을 더 많이 먹을 것 같습니다.

◇ 이광수 : 네, 동시에 "대출 구조조정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나왔거든요, 토론회에서. 그러니까 "신규 대출자만 지금 대출 규제 받고 있는데, 기존 이미 대출받았던 기대출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하자." 이런 건데요. 이미 대출받아서 집 산 사람들의 집값이 올랐으니까 "아, 여기도 규제하자." 이런 내용인데, 이어서 김인만 소장님께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렇게 되면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 김인만 : 이게 소급 적용하자는 거잖아요. 이미 받은 거... 그러면 세월이 지나서 문제 된다면 그럴 수도 있죠. "야, 너 30년 전에 받은 월급 너 너무 세금 너무 적게 냈어. 너 그것도 다시 내." 이런 거와 똑같은 논리인데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그냥 제가 볼 때는 막 질러댄 것 같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마음을, 그 분노를 막 이렇게 질러대면 이 방송을 보는 다수의 국민들은 스트레스받아요. 이 스트레스받은 대가를 지불해 줘야 됩니다. 이거 왜 이런 쓸데없는 의견을 듣고 우리가 화를 내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대출받은 사람한테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제로 시행이 돼요. 내가 집 하나 가지고 있고 대출받고 있는데 "너 대출 상환해라." "안 해." 그럼 경매에 넘길 거잖아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집을 그렇게 국가가 경매를 넘긴다고? 이거는 그냥 민란이 발생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광수 대표가 대통령 안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저는 합니다. 대통령님을 진짜 곤혹스럽게 만들려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 김학렬 : 아마 그냥 이슈화한 것 같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출 규제를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것도 이사를 더 못 가게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거래를 못하게 하는 제도들만 지금 나온 것 같아서...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공급 얘기를 못 했는데, 공급 얘기 조금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서울 공급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인만 소장님?

■ 김인만 : 공급은 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방송에서... 어차피 안 되는 건데 공급이 나와야 말이죠. 국토부에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공급이 안 나오는 거 알잖아요. 공사 기간만 4년이 걸리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임기 내에 공급은 안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닥치고 공급!" 김용범 실장님이 얘기를 했죠. 그런데 말은 "닥치고 공급"인데 닥치고 공급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번 토론회 때도 재건축, 재개발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잖아요. 아니, "닥치고 공급"이라는 얘기는 재건축, 재개발도 닥치고 하고, 비아파트도 닥치고 하고, 유휴 부지도 닥치는 대로 하고, 신도시 개발도 닥치는 대로 하는 게 닥치고 공급인데, 차 떼고 포 떼고 "재건축, 재개발 물량이 안 나올 것 같아 안 해버리겠다."라고 하면 그럼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그래서 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닥치고 공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학렬 : 네, 그러니까 서울에서 공급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정비 사업이고요. 그리고 3기 신도시로 수요 분산할 수 있고, 그다음에 비주거 용도 전환... 오피스텔이라든지 상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유휴 부지... 철도 상부에 데크를 만드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리고 저는 또 하나 빠진 것 중에 하나가 기존 주택 보유 회전율을 제고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신규 물량 공급뿐만이 아니라 기존 물량들을 자꾸 거래하게 하면서 여기서 이탈하는 사람들은 경기도, 인천으로 빠져나가면 되는 것들이고, 여기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광역 교통망 GTX가 개통되는 부분들일 텐데, 요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오후에 가시잖아요, 공급 문제 오늘 할 것 같은데 그 얘기 전달해 주세요. 저는 초대를 못 받았는데 GTX하고 3기 신도시 더 많이... 왜냐하면 그게 저는 서울 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 김인만 :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초과 세수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KBS 방송 갔는데, 기획예산처 장관 오셔가지고 초과 세수 얘기를 하던데 초과 세수가 올해 한 50조 이상 되고 내년에 100조가 된다는데, 임대 아파트 공공주택 짓고 GTX 하고 이런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정부가 주택 문제 해결에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남아도는 초과 세수... 초과 세수가 남아돌아 도는데 왜 '똘똘한 한 채' 이렇게 증세를 하려는지도 갑자기 또 궁금한데, 아무튼간에 초과 세수 저는 이렇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교통망에도 투자하고 공공임대 짓는 데도 많이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학렬 : GTX 노선 하나에 4조밖에 안 들거든요. 저는 삼성한테 2개 만들라고 하고, SK한테 2개 만들라고 하면 세금 공제해 주면서 기꺼이 바로 만들 것 같거든요.

■ 김인만 : 이재용 회장님 깜짝 놀라게 했는데, 우리 방송 듣고... "아니, 나보고 지하철을 파라고?" 

◆ 김학렬 : 시간이 다 됐습니다. 더 나누고 얘기해 보고 싶은데 다음 기회에 한번 또 나눠보도록 하시고요. 지금 전세난이 심각하잖아요. 전세난에 대한 멘트 한 30초 정도만 해 주시고 마무리하시죠.

■ 김인만 : 저는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과거 정부도 다 똑같았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이었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게 내 집 마련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내 집 마련을 못하는 분들은 전세, 월세 시장에 스트레스받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부동산 시장의 첫 번째 목표가 돼야 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급도 꾸준히 돼야 됩니다만 다주택자, 전세를 주는 비거주 1주택자를 때려서는 절대 안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다시 한 번 더 정책의 1순위가 뭔지를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학렬 : 네, 저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부터 지금까지 부동산 리서치 활동을 하고 있고 연구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통계 조사하는 것들 되게 좋아하고 설문조사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번에 지금도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부동산대토론회.kr 가시면 지금도 의견 올릴 수 있는데, 지금 오늘 아침에 보니까 7천 건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7천 건 의견의 95%는 규제 완화고요, 2%가 규제 강화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95% 이야기를 안 하고 2%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 번 그 95% 의견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그에 대한 정책들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 이광수 : 네, 청취자분들도 비슷한 의견 주고 계십니다. 유튜브로도 "신혼으로 집 사려고 연초부터 매주 나가서 집 구하고 있는데 나갈 때마다 집값이 올라서 사지 못하고 결국 하급지 전세로 들어왔어요. ㅠㅠ" 이렇게 하셨는데, 같은 청년층으로서 이런 이야기 들으면 너무 공감되고 제 주변에도 진짜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 많아서 실효성 있는 대책, 그리고 청년층을 위한 대책 이런 거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