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금 대출 받아 용산 집 매수"...이상 거래 346건 적발

[앵커]
지난 1월 29일 발표된 신규 주택 공급지 46곳에서 최근 5년간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거래가 346건 적발됐습니다.

운전자금 용도로 받은 대출로 주택 구매 잔금을 치르거나, 토지·주택을 222억여 원에 구매하는 과정에서 거래대금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는 등 가지각색이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29일 신규 주택 공급지로 발표된 용산, 성남, 과천 등 수도권 핵심지역.

국토부가 40여 곳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이상 거래를 조사해 위법 의심 거래를 다수 적발했는데 수법도 가지가지였습니다.

한 법인은 용산 주택을 27억 원에 매수하면서 대표에게 8억 원을 잠깐 빌려 잔금을 치렀습니다.

이후 회사사업 운영자금 명목으로 은행에 8억 원을 빌리고선 대출금을 빚 갚는 용도로 빼돌렸습니다.

회사 운영 목적으로 나온 은행 대출금 8억 원이 사실상 용산 집 사는 데 쓰인 셈입니다.

또 다른 법인은, 경기도 성남 땅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차용증 한 장 쓰지 않고 주주 회사로부터 32억여 원을 빌린 정황이 드러나 탈세 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됐습니다.

강서구 땅과 주택 19건을 222억에 사면서 자금조달 증빙 자료를 한 건도 제출하지 않은 법인도 있었습니다.

계약일을 속이고, 중개거래를 직거래로 거짓 신고한 정황들이 드러났는데 신고에 따른 각종 의무를 피하거나 거래가격을 낮춰 세금을 덜 내려는 수법으로 의심됩니다.

국토부가 조사한 이상 거래 천여 건 가운데 위법 의심 거래는 346건, 위법 의심 행위는 457건.

[김기대 /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단장 : 가격·계약일 거짓 신고라든지 특수 관계인 차입금 과다, 대출 자금 용도 외 유형,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의심 행위를 발견했고요.]

국토부는 호남 반도체 국가산단 사업 예정지와 인근 지역의 거래 동향도 점검 중이며 이상 거래 기획조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영상편집 : 이영훈
디자인 : 정소휘

YTN 차유정 (chayj@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