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내년 4월부터 2년 동안 식료품 소비세를 현행 8%에서 1%로 한시 인하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올가을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이번 방안은 1989년 소비세 도입 이후 일본 역사상 첫 세율 인하 사례가 되며, 2년 후에는 소득 연동형 세액공제 제도로 전환될 구상입니다.
최근 내각 지지율이 정권 출범 후 최저인 50% 아래로 떨어지자, 고물가 부담 완화를 내세워 지지율 회복을 위한 '감세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연간 44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원을 적자 국채 발행 없이 보조금 재검토 등으로 충당하겠다고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여당 내부와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뚜렷한 대안 없는 무리한 감세가 국채 금리 상승과 엔화 약세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권영희 (kwony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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