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오늘 사라진다...본회의 처리 초읽기

[앵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가 오늘 판가름납니다.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지만, 범여권은 곧 토론을 강제로 끝내고 본회의 처리를 강행할 계획입니다.

국회로 가봅니다, 부장원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부 기자, 보완수사권 폐지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죠.

본회의장에선 아직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가요?

[기자]
네, 어제 오후 4시쯤 시작했으니까 곧 19시간째 접어듭니다.

국민의힘 최다선이죠, 6선 주호영 의원을 시작으로, 나경원 의원 등 중진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결사항전에 나섰습니다.

지금은 민주당 초선 박지원 의원이 6번째 주자로 나서 찬성 토론을 이어가고 있고요.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해뒀는데, 12번째 순서다 보니 발언은 어려워 보입니다.

24시간이 지나면 토론을 강제로 끝낼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오후 4시를 조금 넘어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되고, 본회의 통과가 유력합니다.

곧이어 국회 신속처리안건 제도,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대폭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 대치는 계속될 전망인데요.

오늘 자정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무제한 토론은 자동 종료되고, 8월 임시국회가 열린 뒤 첫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게 됩니다.

[앵커]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를 둘러싼 국회 차원의 논의는 이렇게 일단락이 됐습니다만, 파장은 적지 않을 거로 보이죠?

[기자]
이번 정도 규모의 전면적인 형사사법 체계 개편은 72년 만에 처음입니다.

사법 시스템 전반에 막대한 변화가 예고된 만큼 어느 쪽으로든 후폭풍이 거셀 거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 기소의 완전 분리를 달성해 검찰 권력의 집중을 끝냈다고 자평했습니다.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은 오늘 검찰 권력을 헌법과 국민의 통제 아래 두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제도 출범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 보호에 빈틈이 생기거나, 수사 공백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며, 이를 위해 다음 주 대국민 보고회도 열기로 했는데, 여권 내부에서도 우려 목소리는 적지 않습니다.

사의까지 표명하며 마지막까지 신중론을 펴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표적인데요.

특히, 보완수사권 폐지뿐 아니라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까지 개정안에 추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파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심도, 민생도 저버린 소시오패스 정권의 사법 파괴 폭주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법을 수호해야 할 국회가 대통령의 재판을 아예 없애기 위해 사기도박 밑장 빼기 같은 파렴치한 속임수를 자행한 거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악법은 법치주의의 종말이라며, 반드시 거대한 민심의 분노가 민주당을 심판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