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 '맹탕' 청문회...청문위원이 "송구합니다" [뉴스퀘어 2PM]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국회에서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한 청문회가 열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짚지 못한 질문과 답변이 이어지면서 맹탕 청문회에 머물렀단 지적이 나옵니다. 경기 수원역 인근을 네 발로 기어 다니는 등 기이한 행동을 보인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마약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양지민 변호사,서정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어제 청문회에서 나온 주요 발언들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어제 청문회, 홍명보 전 감독 선정 과정에 대한 의혹 그리고 정몽규 전 회장을 비롯한 대한축구협회의 각종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청문회였는데 여러 가지 질문이 쏟아지기는 했습니다마는 홍명보 감독을 비롯한 청문회에 임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고, 그런데 그 해명이 사실 그동안에 나왔던 내용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수준에 그쳤어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맹탕 청문회였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번 월드컵에서 성적이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곳에서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부인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번 청문회의 가장 주된 목적이 왜 이렇게 축구협회가 방만하게 운영이 되어 왔을까. 그리고 감독의 선임이라는 것이 우리 국가대표팀이 월드컵에 나가서 선전을 하고 활약을 펼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그러한 감독의 선임 과정의 공정성이라든지 절차적인 문제가 잘 지켜지고 있었느냐, 이런 것이 사실 주된 목적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이미 언론 보도라든지 인터뷰를 통해서 접했던 수준의 부인이라든지 입장 표명 외에 달리 다른 내용을 판단하기는 좀 힘들었던 내용의 청문회였다라는 평가가 가능하겠다고 보여지고. 더불어서 일부 시간에 대해서는 전혀 맥락이 맞지 않는 이야기가 오고가면서 사실 저렇게 여러 사람이 한 자리에 모이고 또 국민들도 시간을 내서 정말 어렵게 이 청문회를 어렵게 지켜보는 과정이었고 관심이 집중됐었는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기대만큼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청문회 취지에 맞지 않는 그런 여러 질의응답이 진행되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제 나왔던 여러 가지 답변 중에서 공분을 샀던 답변들이 있었는데 일단 정몽규 전 회장, 만약에 북중미월드컵에서 우리 대표팀이 16강에 갔다면 이런 청문회가 열리지 않았을 거다, 이런 답변을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서정빈]
사실 문제 인식 자체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부족하지 않나 이런 추측을 해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일부에서 그런 이야기도 있기는 했습니다. 차라리 이번에 성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축구협회라든가 혹은 축구팀의 문제들을 보다 본질적으로 찾아볼 수 있게 돼서 다행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기는 했지만 사실 지금까지 이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현재 정 회장이 인식하고 있는 내용, 그러니까 결과 때문에 성적이 부진해서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이고 만약에 우리나라 성적이 조금이라도 더 좋았다면 청문회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게 사실 상당히 놀라운 일이기는 합니다. 지금 나오고 있었던 그런 의혹들, 그리고 어쨌든 이번 청문회에서 다뤘던 주된 내용들은 성적이 왜 나오지 않았냐, 이게 아니라 감독의 선임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지 않았냐. 혹은 축구협회의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냐. 혹은 인맥 등 인사 관련된 부분들이 문제가 있지 않았냐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 질문들이 앞서서 계속 있어 왔었고 청문회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16강에 갔다고 한다면 이런 자리가 없었을 것이다라고 인식하는 것이 그동안 축구협회의 문제들이 결국에는 회장이라든가 혹은 관련자들의 인식 부족도 상당한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대목이었습니다.

[앵커]
그리고 홍명보 전 감독이 손흥민 선수나 이재성 선수를 기용하지 않았던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축구팬들이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고 했었는데 어제도 이 질문이 나왔어요.

[양지민]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선수 기용에 대한 문제가 월드컵이 벌어지던 와중에서도 축구팬들 사이에서는 강하게 입장 표명 이야기가 나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질의도 있었는데 감독의 전술적인 판단이었다고 이야기했고 일각에서 제기되었던 이강인 선수가 선수교체를 요청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데서 알려진, 전에 알려진 사실과는 다르다면서 해명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맞죠. 감독에게 전술적인 판단과 전략을 구성하고 현장에서 지휘권이 놓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잘못했다라고 해서 징계를 내린다라든지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감독의 경우에는 그런 전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본인에게 선택을 준 협회라든지 국민에 대해서 설명하는 노력이라든지 자리도 분명히 필요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방어적인 태도로 다 이건 성적이 부진해서 나에게 이런 모든 비판과 비난이 쏟아지는 것이지, 성적만 좋았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아마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적도 사실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듯한 그러한 입장을 읽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문회라는 것은 국민들에게 그래도 한번 더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간단하게 전술적인 당시 판단이었다 내지는 당시 최선이었다라고 그냥 넘어가기보다는 조금 더 상세한 설명, 그리고 그때 당시 국민들이 의혹을 품었던 해명 하나하나에 대해서 상세하게 응답하는 태도가 더 필요한 것 아니었나 생각도 듭니다.

[앵커]
그리고 홍명보 전 감독의 법인카드 사용 관련한 논란이 최근에 또 터졌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 부분은 어제 청문회를 통해서 축구협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카드 사용 규정 관련 내용들이 오히려 드러나면서 오히려 다행이었다 이런 목소리도 있었던 것 같아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 의혹 자체가 홍 전 감독이 자택 근처에서 법인카드를 2년 동안 약 1400만 원 상당을 썼다고 해서 이게 사적유용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또 규정 위반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규정상으로는 자택 근처에서 법인카드를 쓰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내부 규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물론 홍 감독의 입장에서 해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 대표팀의 외국인 코치들이 대부분 자택 근처에서 거주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주말에도 회의라든가 혹은 업무를 위해서 인근 식당을 이용하고 시설들을 이용했다고 일단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충분한 설명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기는 합니다. 이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증빙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실제로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는 했는데 개인 카드 사용 내역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법인카드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자료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해명이 불충분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홍 전 감독이 주장하는 것처럼 업무적으로 내용상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는 업무를 위해서 썼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내부 규정을 위반한 문제들이 있었고 충분한 자료들도 당시든 지금이든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하지는 못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빵집 면접 특혜 논란 그리고 38억 원의 고액연봉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도 나왔는데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홍명보 전 감독 선임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임생 전 축구협회 이사가 어제 출석하지 않아서 사실상 뭔가 더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는 내용들이 없었다, 이런 비판이 상당히 많았어요.

[양지민]
그렇죠. 그러니까 청문회에서 가장 국민들이 궁금해했던 부분이 국가대표 감독이 저렇게 허술하게 절차를 통해서 선임될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이, 해명이 밝혀져야 된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관심사였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본인에게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홍명보 전 감독을 감독으로 선임하기 위해서 당시 빵집 면접에서 실제로 면접을 진행했다고 알려져 있는 이임생 이사가 본인은 캄보디아에서 기술이사직을 맡기 때문에 참석할 수 없다라고 해서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결국 불출석을 했습니다. 청문회라는 것이 당사자에게 이야기를 듣는다라는 취지도 있지만 증인이 15명이나 애초에 선정됐던 것은 당시 절차상의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서 물론 수사권은 없는 수사기관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러한 진술이라든지 증언들이 나오면 이것을 교차검증해 보고 혹시나 다른 말을 하는 것은 없는지 아니면 문제점은 없는지 우리가 그런 사실관계들을 알고자 하는 그런 취지도 있는 것인데 홍명보 전 감독과 정몽규 전 협회장만 참석을 했고 그 외에 당시 선임 과정을 알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참석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에 대한 유의미한 답변을 들을 수는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당시에 빵집 면접이 문제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홍 전 감독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본인은 선택을 받은 입장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질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답변이 읽혔는데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의식이 전혀 없다는 것은 사태가 훨씬 더 심각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축구계에 이렇게 오랜 시간 몸 담았던 사람으로서 온 국민이 이름을 알고 있는 그런 축구선수 출신으로서 협회가 이렇게 운영되어 왔다라는 것에 본인도 어느 정도 길들여져 있었던 것을 암시할 수 있을 듯한, 내가 별로 잘못된 것은 못 느꼈는데라는 취지의 답변이어서 사실상 이걸 듣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참담한 입장이지 않았나 생각도 듭니다.

[앵커]
주요 증인의 불출석과 더불어서 청문회 자리에서 본질과 동떨어진 질의응답이 이어지는 것 또한 맹탕 청문회 비판을 불러오기에 충분했습니다. 잠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실 어제 청문회가 시작되면서 이재정 위원장이 축구 성적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다. 정말 근본적인 문제를 위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를 명확하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걸 벗어난 질문들이 많았고요. 또 축구를 조금이라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제 청문회를 봤다면 저런 질문을 도대체 왜 던지는 거지라는 질문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사실 보는 사람들에 따라서는 좀 헛웃음이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이 다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국민들 입장에서 또 축구팬의 입장에서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왜 졌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들이 이번 청문회에서 질문으로 나올 만한 내용들은 절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번 청문회에서 다뤄졌어야 될 내용들은 협회 운영이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또 홍 전 감독의 선임 절차가 공정했는지, 그밖에 내부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타당한지 이런 내용들이 주로 다뤄졌어야 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예컨대 월드컵 성적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협회의 구조적인 시스템 문제가 기인한 것은 아닌지 이런 내용들이 다뤄졌어야 하는데 지금 아까 본 것처럼 이번에 진 게 왜 졌느냐, 선수 기용의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또 한편으로는 홍 감독 자식들의 병역 문제까지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점이 상당히 본질적인 청문회의 주제와는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사실 초반에도, 그러니까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에도 혹시라도 본질적인 내용과 상관없는, 특히나 국민들이 많이 결과에 대해서 실망을 했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질문이 나오는 것 아닐까. 나온다면 상당히 실망스러운 그런 내용이 될 텐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바람에 보기에 따라서는 청문회의 무게감이 조금 떨어질 수 있는,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반면에 어제 청문회에서는 홍명보 전 감독의 작심 발언이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타, 그러니까 경기 이후 홍 감독에 대한 여러 가지 질타들이 쏟아지자 거기에 대해서 밖에서 비판만 하지 말고 너희가 직접 해 봐라, 이런 취지인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서정빈]
이게 들리기에 따라서는 답답하면 너희가 알아서 해라라는 식으로 상당히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그리고 본인 역시도 사실 책임에서 상당히 멀어져 있는 듯한 그런 발언이었기 때문에 듣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불편한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지금 홍 전 감독 같은 경우에는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가 돼 왔고 어제 청문회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와서 알아서 해 보라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게 들리는 표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 발언을 보고 또 떠올랐던 게 얼마 전에 축구협회 관련자가 이영표 선수라든가 혹은 박지성 선수를 언급하면서 그 사람들이 뭘 안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분명히 이런 점들은 홍 감독도 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발언들이 얼마나 무책임하게 보일 수 있는지, 또 얼마나 지탄을 받을 수 있는지를 충분히 인지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 이 표현 자체가 듣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불편하고 사안에 대해서 현재까지도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본 것 같아서 상당히 씁쓸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이 장면도 참 황당했습니다. 이 청문회 자리에 있었던 한 청문위원이 증인으로 출석한 정몽규 전 회장에게보낸 메시지가 포착돼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영상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이 문자에 등장한 정 선배가 누구냐, 이런 여러 가지 해석도 있었고요. 이 문자가 청문위원과 증인 사이에 오간 문자잖아요. 사실 부적절한 건 확실한 거죠?

[양지민]
당연히 부적절합니다. 지금 더 배려해 드렸어야 하는데 송구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사람이 저렇게 증인으로 참석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증인에게 국민을 대표해서 추궁을 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만 하는 청문위원이 보낸 문자인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를 보자면 사실 오후에 있었던 청문회가 제대로 이루어진 건 맞나라는 청문회 자체의 공정성이라든지 신뢰성을 깨버렸다고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청문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건 윤리위에 가야 되는 사안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물론 이런 문자를 주고받은 그 자체가 어떤 위법사항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충분히 징계 사안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살펴볼 주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청문회라는 것 자체가 외관상으로도 국민들이 신뢰할 만한가, 공정한가,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다만 저렇게 오전에 있었던 청문회 사이 중간 점심을 먹고 이루어진 그 문자메시지의 주고받음이 외부로 공개되면서 사실상 저런 개인적인 관계에 얽혀서 사실관계 파악을 제대로 못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순간이었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았던, 그리고 알맹이 없는 맹탕 청문회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수원역 근처에서 한 여성이 제자리 달리기를 하는가 하면 네 발로 바닥을 기어 다니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 돌진하는 기이한 행동을 해서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영상 함께 보시죠. 영상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영상에 갑자기 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이한 행동을 연달아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상당히 놀란 모습으로 쳐다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왜 이런 행동을 했나 했더니 마약에 취한 상태였다고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수원역 인근에서 있었던 일인데 저 여성이 저렇게 쿵쿵 뛰는 행동도 하고 그리고 네 발로 기면서 머리를 위아래로 흔드는 이상행동까지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에 인근에 있었던 노숙자와도 저렇게 시비가 붙기도 해요. 그런데 여성이 저런 이상한 행동을 계속 이어가다 보니까 오히려 저 시비 붙었던 노숙자가 신고를 해 주거든요. 뭔가 이상한 것 같다라는 것이 일반인이 보기에도 충분히 판단이 될 정도의 저런 기이한 행동을 계속해서 벌였고요. 20대 여성이 왜 음주를 했을까, 아니면 약에 취한 것 아닌가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했고 결국에는 경찰이 출동해서 이 여성에 대해서 임의로 신변을 인계해서 받아간 사건입니다.

[앵커]
지금 보니까 간이시약검사 결과로 양성 반응이 나왔고 해당 여성도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경찰이 이후에 가족에게 인계를 한 뒤에 보호 입원 조치를 했다라고 들렸는데 어떤 의미의 절차라고 보여집니까?

[서정빈]
일단 이 문제가 터지고 나서 구속은 하지 않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마약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과거에 동일한 전력이 있을 경우에는 대부분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라든가 재판이 진행되는데 지금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전력 문제가 따로 없다거나 혹은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일단 판단해서 구속된 상태에서의 수사는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해야 하는 건데 지금 말하고 있는 보호조치가 결국에는 정신건강보호법 등에 의해서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서 본인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거나 혹은 약물중독과 같은 문제가 있을 때 전문가의 소견을 곁들여서 강제적으로 입원을 시키는 그런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동의를 받고 또 전문가의 소견까지도 확인한 이후에 혹여라도 마약 중독으로 인한 부작용이라든가 스스로를 해칠 수 있는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입원 조치를 실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서서 영상에 보여드린 이 여성, 상당히 기이한 행동을 했는데 이 여성이 구속되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마약을 어디서 구했고 또 어떻게 마약을 투약하게 됐는지 이런 부분은 또 좀 더 명확하게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지민]
그렇습니다. 일단 당시 이 여성이 소지한 물품에서는 어떤 마약류가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이 입원 상태가 끝난 후에 상황이 안정이 된다면 조사를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당연히 어떻게 마약을 구입했고 그리고 본인이 유통한 혐의는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져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마약류관리법을 보면 60조 위반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약물, 그것도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서 본인이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단순 투약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본인이 매매라든지 알선행위까지 손을 댔다, 그런 혐의까지 추가가 된다고 한다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가중처벌의 가능성이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경찰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경우에는 이런 마약류 사건을 접하게 되면 단순 투여자인지 아니면 매매까지 가담한 사람인지에 대해서까지 투약 경로, 투여 경로, 그리고 입수된 경로에 대해서까지 밝히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저희가 대낮에 마약에 취한 사람들 관련 보도를 전하는 빈도수가 점점 더 높아지는 것 같아서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인데 다음 소식도 마약 관련 사건인데요. 먼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는데 이후에 마약 투약 혐의까지 들통이 난 시내버스 기사가 곧 구속 송치 예정이라는 보도를 조금 전에 전해드렸습니다. 음주운전에 마약까지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서정빈]
40대 중국 국적의 남성이 문제가 된 사건인데 당시에 지인과 술자리를 하고 자택까지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면서 가다가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워두고 잠이 들어서 경찰에게 적발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경찰이 이 차를 옮기기 위해서 운전을 하던 중에 뒷자리에서 마약 투약 도구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궁을 했더니 마약 투약 사실까지도 확인됐던 것이고 이 남성의 직업이 버스운전기사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또 버스운전까지도 했던 것 아닌가, 이 점까지도 문제가 돼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만약에 실제로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버스 운행을 했다면 그건 상당히 위험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서정빈]
그렇죠. 경찰 입장에서는 약물의 영향이 최대 12시간까지도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투약 시점에서 12시간 이내에 운전했을 가능성, 시내버스를 운전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약물에 조금이라도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하면 그 결과가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경찰 역시 상당히 집중적으로 수사를 해 나갈 예정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마약을 투약한 시점, 그리고 운전한 시점이 상당 부분 근접한다면 아무래도 경찰 입장에서는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약물운전 혐의를 추가로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 5년 이하의 징역이라든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서 상당히 중한 처벌이기도 하고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어쨌든 음주운전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마약 투약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모두 합쳐진다면 상당한 수준의 징역형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그런 점까지도 고려를 해서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수사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겠고요. 오늘 마지막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추격전을 벌이다가 경찰과 순찰차가 이렇게 보시면 경찰차가 상당히 많고 까만색 차를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차가 경찰차를 들이받으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경찰의 수도 상당히 많은 상황인데. 결국에는 테이저건을 사용해서 이 남성을 붙잡았다고 하는데 이 차량 안에 총기가 있다, 이런 신고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양지민]
맞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에 총기가 있었다고 신고가 들어오다 보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사실상 무장이 되어 있을 가능성을 상정하고 제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게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체포를 하는 과정도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위험한 물건이라고 볼 수 있는, 우리 법상으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차량을 이용해서 저렇게 경찰들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테이저건이라든지 강력한 물리적인 수단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승용차 바퀴에 실탄 4발을 쐈고 삼단봉이라든지 테이저건까지 다 동원해서 정말 어렵게 제압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다행히도 저 총의 경우에는 실제 무장이 가능한 총이 아니라 비비탄총이라고 해서 다행이기는 하지만 이게 육안으로는 또 구분하기 힘든 측면이 있거든요. 경찰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제압의 상황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저렇게까지 경찰차를 뚫고 나가려고 왜 무리하게 시도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잡고 봤더니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면서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사실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면허정지 수준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취소 수준보다는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하게 말했을 때 만취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까지 행동을 할 이유가 무엇이 있었나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벌어지기 전에 또 한 가지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이것 때문에 이렇게 도주를 끝까지 하려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추격전이 발생하기 전에 앞서 말씀하신 비비탄총을 가지고 인근의 한 사찰에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찰에 있는 스님을 이 모형 총으로 위협을 하고 납치 시도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보도에 의하면 해당 대상 스님과는 또 안면이 있는, 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앞서도 이런 인질극을 하려고 했던 상황이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인지 여부에 대해서 상당히 수사가 필요하지 않나. 지금까지 동기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고 하는데 이 점 역시도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러 가지로 의아한 부분들이 많은데 경찰 수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