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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청와대, 형소법 개정에 "국회 입법 과정·최종 판단 존중"

2026.07.31 오후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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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형소법 개정에 "국회 입법 과정·최종 판단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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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형소법 개정, 국회 입법·최종 판단 존중"

"개정안, 수사·기소 분리 통해 권력 남용 막아"

"피해자·국민인권 보호수준 높여…변화 체감 최선"


▷ 자세한 뉴스가 곧 이어집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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