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공급 속도전' 예고 ② [뉴스나우]

■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박원석 전 의원,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부동산 전문위원,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에서도 부동산 대책이 아주 뜨거운 이슈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도 두 분을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님, 오늘 발표가 있었는데 닥치고 공급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공급 대책 시원하게 나왔다고 보십니까?

[박원석]
아직은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연내 10만 호 목표를 제시했습니다마는 당장 가시화된 것은 2만 7000호 정도고 나머지는 지역이나 규모나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시장에서 공급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아직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적으로 보더라도 경기, 수도권지역에 공급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서울 공급 부족에 대한 지적이 그동안 많았는데 그런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그만큼 쉽지 않단 얘기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땅이 별로 없습니다. 결국에 빈땅, 자투리 땅, 그다음에 공공이 보유하고 있는 유휴부지 이걸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데 1월에 발표했던 태릉골프장이나 과천경마장이나 이것도 지역의 반대 여러 이유로 인해서 속도가 나고 있지 않잖아요. 저는 정부도 답답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에 관한 요구가 특히 국민의힘에서 많이 있긴 한데. 저는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게 과연 공급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이게 대규모 주택 멸실이나 이주를 동반하기 때문에 실은 집이 없어지고 새로 생기는 것을 감안하면 순종효과가 없다는 이런 지적도 있고. 가까운 시일 내에 가시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상당 시일이 필요한 것이고 그에 비해서 재건축, 재개발이 갖는 부작용은 주변 집값을 크게 올릴 수 있다는 측면이 있어서 정부로서도 그와 관련된 규제를 대대적으로 풀고 이런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가지로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공급대책을 둘러싼 여러 의견이 있는데요. 정부가 큰 틀의 대책을 발표한 거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면서 시간을 가지고 풀어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같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제 발표된 지가 얼마 안 되기는 했지만 정확한 장소와 구체적인 규모가 확정된 곳은 수도권에 2만 7000호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정하]
요동치고 있는 부동산 시장 때문에 걱정이 많아서 오늘 저렇게 요란하게 발표는 했습니다마는 왜 발표를 했는지를 모를 정도로 아무것도 없는 대책 발표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한참 더운 시절이라 비유가 적당한지 모르지만 언 발에 오줌누기 하는 거 정도, 그다음에 샤워하고 몸도 안 말랐는데 옷 입고 나와서 손님 만나러 가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인식의 변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인식의 변화를 하지 않고 뭔가 부동산 시장을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저런 대책이 나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평소에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많이 듣고 많이 차용하고 존경하는데 서울시내에 공급할 장소 없는 거 맞아요.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생각해 봐야지, 그래야 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에 아파트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모두 다 나쁜 거라 그러고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대책을 찾으려고 그러면 땅이 없는 걸 어떡해요. 땅이 없는데 재화라는 거는 필요한 거를 사람들이 찾아가는 데 중요한 곳에 내가 필요한 곳에 집이 없으면 다른 곳은 안 찾게 되는 거예요. 점점 갈수록 희소해지면 그 아파트는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인식부터 변화해야 정부 내에서 그리고 정권 내에서 변화해야 부동산 정책을 만들어 나가고 국민들하고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것이지, 정책이 시장을 이길 수 있다. 그다음에 집 한 채 갖고 있어도 강남에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다, 재개발, 재건축 하면 꽁돈을 벌 수 있으니까 저런 것은 하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한 부동산 대책 백 번 해도 백 번 다 백약이 무효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내용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 속도를 재고해서 신속 착공하는 작업장은 인센티브를 준다, 이런 내용이 있긴 한데. 추가로 허가되는 곳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이 추상적인 표어에 그치지 않나 하는 시각도 있을 것 같거든요.

[박원석]
재건축, 재개발 속도가 나지 않는 것은 여러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정부의 규제나 혹은 인허가 지연 이런 것 때문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 예를 들어서 자재비 상승 이런 것으로 인해서 웬만하면 수익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혹은 시행 단계에서 엎어지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거든요. 정부로서는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그와 관련된 걸림돌이 되는 이런 것들을 치워주겠다. 여러 가지 디테일한 계획들이 몇 가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른바 시장에서의 요구는 그걸로 만족을 못하겠다. 그보다도 근본적인 규제 완화, 예를 들어서 재건축 같은 경우 기존 집주인들의 70% 동의가 필요한데 그걸 더 낮춘다든지 용적률을 대규모로 상향해서 개발수익을 높인다든지. 그다음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같은 것, 폐지한다든지 이런 수준의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데 그건 또 어마어마한 부작용을 동반합니다. 예를 들어서 초과이익환수 폐지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만 돌아도 하룻밤에 집값 몇억씩 오를 거예요. 그거 감당을 어떻게 하냐. 그래서 오세훈 시장도 신속계획인가요. 재건축과 관련된 계획을 발표했지만 막상 오세훈 시장 재임 기간 중에 실제 착공이나 준공이나 혹은 인가나 이런 게 이루어진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때문에 현 정부의 정책적 소극성 때문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서울 주택시장의 특성이 있는 거죠. 그런 점을 감안해야 되는데 이번에 세제개편 뒤에 공급계획이 나오다 보니까 정부가 실제 예상보다 많이 두들겨 맞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아쉬운 점은 이 정도 차이였으면 공급계획 먼저 내놓고 세제개편안 발표했으면 안 됐을까요? 정책 발표 순서도 꼬인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많은 분들이 바뀐다, 계획 내놓는다고 하니까 세제개편안 때문에 민심이 들썩이고 있어서 이거 수정안이 나오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오늘 그런 내용은 크게 포함이 안 된 것 같아요.

[박정하]
실질적인 거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부동산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고 지난번 세제개편안 때문에 반발하고 있는 거는 청년들, 신혼부부들 뭐 이렇게 돼서 거래를 할 수 없는 사다리를 다 거둬버린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많이 보이지 않고 심지어 청년 같은 경우 담보비율을 4억으로 줄였나요? 거의 혜택이 없는 상황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서울시내에 제대로 된 조그만 소형 아파트라도 구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제대로 된 대출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부동산이 제일 어려운 거는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대출 막아요,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어요 해서 거래가 안 되도록 거래절벽 상황을 만들어놓은 게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이사 가고 싶은데 이사 갈 수 없는 팔지도 사지도 못하는 이 상황을 만들어놓고 부동산 가격 낮추고 막고 있다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건데 그 억지에 대해서 인정하고 난 다음에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공급대책도 없어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제 혜택도 특별히 없어요. 뭘 갖고 어떻게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킬 건가라는 걱정이 많습니다. 오늘 2만 7000호 정도 공급대책을 얘기했는데 작년 9월만 해도 135만 호 공급한다고 얘기했어요. 또 연내에 몇호까지 공급한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믿어요, 어디서 나와서? 그런 것들을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2개월 정도 됐으면 이미 공급대책이 확정이 되어서 착공이 됐었어야 되는 거예요. 시작이 됐었어야 하는 거예요. 여태 매번 대책 나올 때마다 100만 호, 50만 호 공급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된 거 하나도 없잖아요. 국민들이 분노하고 불안해하는 지점은 바로 그 지점이에요. 약속한 거 적더라도 시작을 했어야지. 그리고 지금쯤이면 이미 실효적인 부동산 정책이 나왔어야 하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국민들이 여전히 답답해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부동산 안정화, 우려에 대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발표된 부동산 공급대책 관련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결혼 페널티를 완화한다는 공급대책을 발표했는데 과거에는 부부 소득을 합산했는데 이제는 둘 중의 한 명만 충족이 되면 된다는 식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이해가 안 가는 게 예전에는 5000만 원, 7000만 원이면 합쳐서 1억 2000이었다면 이번에는 한 명의 소득이 낮아도 한 명이 2억, 3억 이렇게 고소득이 되더라도 이전보다 규제가 완화된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이게?

[김규정]
실제로 발표된 내용에서는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이 소득에 대한 규정이 종전에는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에서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합산됐을 때 8500만 원 이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결혼하면서 페널티가 부여된다는 게 핵심이었었잖아요. 발표된 내용에서는 부부 중에 한 명의 소득만으로 심사를 해서 7000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선택적으로 놓겠다는 내용이 추가가 된 건데 발표된 내용으로만 본다면 지적하신 것처럼 부부 중 한 쪽이 상당한 고소득자여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적혀 있어서.

[앵커]
오늘 발표된 내용만 보면 그런데.

[김규정]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나머지 추가적인 소득에 관련된 규정들이 아마 더 배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한 명이 7000이더라도 남은 부부 한 명의 소득이 굉장히 높다고 하면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같은 재정지원을 받는 데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생각했을 때는 개인의 소득제한이 7000만 원이니까 부부 합산했을 때 그것에 준하는 정도의 금액으로 금액을 조정할 줄 알았는데 부부 한 명에 대한 심사로 보완이 되어서 조금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추가 조건이 있는지 추후에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정치권에서도 이런저런 반응이 나오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의원총회를 열어서 당 차원의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하고요. 송영길 의원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부동산 관련해서 대폭 바뀌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송영길 후보 목소리 들어보시죠. 송영길 당대표 후보도 세제개편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민주당 내부에도 이런 기류가 많은 것 같습니다.

[박원]
대체적으로 정부 세제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석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하게 설계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실거주와 비거주에 따라서 보유세가 다른 데다가 다주택과 1주택, 이 경우에도 가액 기준으로 다주택, 1주택 상관없이 일률화시키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다주택자가 불이익이 있는 문제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세제라는 게 간명해야 되는데 너무 복잡하면서 시장에 주는 혼선이 큰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송영길 후보가 지적했던 불가피한 사정으로 비거주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도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예외규정을 정부로서는 조금 더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여지를 뒀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예외규정이 확대되게 되면 하나마나한 규제가 될 수 있어서 그것도 분명한 원칙과 기준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앵커]
지금은 너무 조이고 있다는 시장의 얘기가 있고요.

[박원석]
그러나 이번 세제개편안의 전체적인 취지를 보면 집은 사는 게 아니고 사는 곳이다라는 것이고 그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유세 강화되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주택의 아주 일정 부분, 한 2~3% 이내에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 전체한테 부담을 주거나 이런 건 아닌데. 다만 시장에 미치는 심리적인 효과랄까요. 이런 게 상당히 있는 거죠. 때문에 정책발표의 순서를 조정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공급대책이나 금융규제 완화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내놓고 정부가 공급 의지가 없지 않다. 그리고 시장에서 지적돼 왔던, 예를 들어서 무주택자나 생애 첫 주택 구입이나 신혼부부나 그런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대출 규제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완화된 대책을 먼저 내놓고 나서 세제개편이 나왔더라면 지금보다는 동요가 덜했을 것 같아요. 그건 정부가 세심히 살피지 못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초고가주택 비율이 그것밖에 안 되고 국민 전체 세부담 아닌데 뭐가 문제냐, 민주당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을 하는데 그건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박정하]
세제개편안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묶여 있는 거잖아요. 아까 정책을 하시는 분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은 뭐냐 하면 고가 주택을 갖고 있다거나이런 분들을 나쁘게 생각하고 저기만 정리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나머지 많은 부분, 열에 아홉 이상 되는 분들이 부동산 공급이 안 돼서 거기서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같이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박 의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만약에 애초에 공급대책이 충분히 발표가 됐고 소위 말하는 정부가 얘기했던 것처럼 닥공을 하고 난 다음 일부의 문제가 되는 세제개편안에 대해서 조정을 했다면 국민들이 받아들였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세제개편안에 대해서 일부 초고가 아파트 그다음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신혼부부들, 청년 사다리 다 걷어차고 난 다음에 정작부동산 대책을 냈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국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해서 공급을 충분히 주고 그 공급 상황 내에서 잘못된 부분, 지나치게 투기를 하려는 부분들만 정부가 규제를 해야지 시장을 이기려고 정부가 덤벼들어서 정책으로 시장을 이길 수 있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한 계속 이런 부작용들이 생기지 않나 하는 생각이 앞서 쭉 봤습니다마는 제일 어려운 거는 실수요자가 부동산 거래를 못 한다는 것, 청년, 신혼부부가 사다리가 다 거둬들여져서 꿈이 없어진다는 것,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초고가주택 보유세 관련해서는 김인만 소장님께서도 하실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김인만]
바잉이 아니라 리빙이라고 했습니다.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고 했는데 사는 곳이 흔들리거든요. 초고가주택 가지신 분들 중에 세금 부담이 안 되는 분들은 쫓겨 나가야 되는 거고. 세입자들은 튕겨나갑니다. 취지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우리가 다 이해를 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사는 곳이 굉장히 불안해지고 있기 때문에 파장이 크다는 것이고요. 공급대책이 맞물렸는데 정부 공급대책이 대체적으로 2029년에 착공입니다. 그러면 세제개편안의 방향성이 옳더라도 착공이 되고 완공이 될 때까지는 유예를 했어야 된다고 보고요. 충분한 물량이 나온 다음에 정부의 방향성, 세제개편안의 강화된 내용들이 적용이 됐어야 하는데 실제로 공급은 입주까지는 7~8년 정도 걸릴 거거든요.

[앵커]
착공을 빨리 해도 공사기간이아시죠?

[김인만]
공사기간이 4년 있으니까 그렇게 바라본다면 세제개편안의 취지는 이해하나 너무 빨리 적용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파장의 문제에 대해서 당장 문제가 되는데 세입자들도 당장 쫓겨나가거나 올려야 되는데 공급대책은 2029년 착공이라고 하니까 제 주변의 반응을 들어보니까 공감을 못하겠다는 반응들이 많이 나옵니다.

[앵커]
박원석 전 의원님,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부부가 공동명의로 하고 있을 때 그걸 다주택으로 분류하는 그런 안을 내놨잖아요. 이건 어떻게 바라보세요?

[박원석]
국회에서도 그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들이 앞으로 더 늘어갈 거 아닙니까? 지금도 많이 늘어났고. 그걸 통해서 절세효과도 일정하게 의도했던 것 같은데 지극히 관료적인 탁상행정의 발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형식의 소유 형태가 늘어날 거고 그걸 다주택자로 규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걸릴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앵커]
집은 하나인데 다주택이잖아요.

[박원석]
게다가 재산에 대한 과세는 결국에 가액에 비례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거주, 비거주 문제도 사실은 가액 비례, 재산 과세 원칙에는 어긋나는 거예요. 물론 비거주라는 게 갭투자, 시장에서 투기를 일으키는 이걸 억제하고자 그 경우에 한해서 특별하게 보유세를 올리겠다고 하는데 부동산 정책과 연결짓지 않는 재산과세 원칙에서 보면 원칙에 어긋나는,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놓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어서 아직 입법예고 단계고 국회에서 결국에 세제개편안이 법안으로 확정이 돼야 하니까 그 사이에 수정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은 정부하고 다르게 국민의 반응을 보면서 정치적으로 조율할 수밖에 없어요. 때문에 국회 입법 단계에서 지나치게 세제가 복잡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나 불이익 이런 것들은 수정이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는 3기 신도시를 찾아가기도 했는데 박정하 의원께 끝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부동산이 흔들리면 국민의 삶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많은 불안감 속에서 야당에서는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건데 정부에서 어떤 보완법이나 수정법안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박정하]
공급대책 오늘 나온 것에 대해서 다시 국회에서 논의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사람들이 수요가 발생하는 서울 도심 그다음에 수도권에 공급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뭔가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다리가 끊어진 상황이 제일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꿈도 희망도 잃어버리고 자꾸 점점 투기성 사업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성실히 살고 성실히 저축한 사람들이 내 집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회 풍토가 이어지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공급을 많이 하고 제대로 된 주택 많이 공급하면서 이 사다리들을 걷어차지 않는 그런 보완대책들을 국회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저희 당도 그런 면에 집중해서 정책을 다듬어 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이슈 자체가 긴 시간이 필요하고 네 분께 얘기를 많이 듣고 싶었는데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그리고 김인만 소장님, 김규정 전문위원님 네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정유진 (yjq0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