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 청와대 수석대변인]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서는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소규모 개별 건축에 대한 인허가권이 구청에 있는지, 시에 있는지 등을 세세히 확인한 후 민간공급을 늘리기 위해 규제 완화 방안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오 시장이 용적률 규제 완화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 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을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공급을 늘리자는 것이지 집값을 폭등시킬 가능성을 높여서는 안 된다면서 긍정과 부정의 양면성이 함께 존재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긍정적인 측면은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하는 접점이 있을 수 있다면서 국무총리에게 다양한 의견을 점검하고 검토해 주택 공급을 늘릴 방안을 찾아보라 지시했습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가 준비한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준비 상황을 보고받은 후...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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