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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에 공소취소·개헌까지...현안 수두룩

2026.08.18 오후 06:19
김민석, 당선 일성으로 "창조적 수평관계" 천명
당정 간 활발한 조율 피력…부동산·세제 등 시험대
비거주 1주택 장특공 폐지 등에 '재검토 요구'
'공소취소'도 뇌관…"조작기소 명확 시 취소 원칙"
국힘, 당무 첫날부터 경고장…"재판취소 단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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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신임 대표에겐 당내 갈등 봉합 못지않게 부동산 정책과 세제 개편안 보완 작업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도 산적해 있습니다.

후보 시절 공소취소 문제와 개헌 문제에도 선명한 입장을 내왔던 만큼, 야당과의 충돌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기자]
김민석 신임 당 대표는 당선 일성으로 당정 간의 '창조적 수평관계' 구축을 천명했습니다.

[김 민 석 /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 (수락연설) : 국정의 중심인 대통령과 정부를 지원하는 전면 협력의 창조적 수평 관계가 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운영을 든든히 뒷받침하면서도, 수직적 위계를 벗어나 당의 방향타를 분명히 잡겠다는 신호로 이해됐습니다.

그 첫 시험대는 정부 세제개편안과 부동산 정책 보완 작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대표는 후보 시절, 정부의 비거주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개편안 등에 대해 사실상 증세라며 재검토를 요구했는데, 오는 20일 입법예고 기간이 지나 정부 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본격적인 당정 협의가 시작될 거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한 공소취소 문제는 또 다른 뇌관입니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 조작 기소가 명확하다면 공소를 취소하는 게 원칙에 맞는다고 선명하게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김 대표 측은 원론적 발언이라는 입장이지만, 제1야당은 당장 당무 첫날부터 재판 취소 야욕을 단념하라고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김 승 수 /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 공소 취소, 공소 기각과 같은 사법 파괴 재판 탈출극을 그만 단념하시길 바랍니다. 민심에 순응하는 집권 여당의 모습을 당부드립니다.]

여기에 이 대통령과 야당 의원 사이 골프 회동에서 촉발된 4년 중임제 개헌 논란도 시급하게 정리해야 할 과제 중 하나입니다.

당장 전당대회 과정에서 계파 간 긴장과 뚜렷한 반명 기류도 확인된 만큼, 김민석 신임 당 대표로서는 개혁과 실용 사이 타협점을 찾아야 하는 과제에 놓였습니다.

오는 23일 김 대표 취임 후 처음 열리는 고위 당정협의회가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영상기자 : 최영욱 온승원
영상편집 : 이주연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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