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빈 땅 없다는 것 스스로 보여줘"...전문가가 진단한 8.13 대책의 허점 [이슈톺]

■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정부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8.13 대책으로 23만 가구 플러스 알파의 공급대책을 내놨어요. 일단 간략하게 8.13 대책, 어떻게 보셨습니까?

[석병훈]
8.13 대책은 서울에 빈 땅이 없다는 것을 정부가 스스로 보여준 대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구체적으로 추가된 신규 택지라고 하는 것은 염창동 지역에 있는 오랫동안 미개발된 공원 지역에 1000가구를 더 공급하겠다는 것 말고는 서울 안에 있는 빈 땅이 없다는 것을 보여줬거든요. 결국은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서울에 주택을 공급하려면 민간이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정책기조 전환하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져서 지금 심각한 수준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8.13 대책에도 공급,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도 일부 들어가 있거든요. 이걸로는 부족한 겁니까?

[석병훈]
기본적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막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라는 것. 그다음에 용적률 규제 이런 것들이 결국 재건축, 재개발의 수익성을 떨어뜨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추가분담금이 높게 올라가게 되면 이 추가분담금을 부담할 수 없게 되는 조합원 같은 경우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고 나가야만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될 수 있는데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게 막아놨지 않습니까? 추가분담금을 사실 용적률 규제, 초과이익환수제 때문에 수익성 떨어지고 추가분담금을 끌어올린 상황에서 추가분담금을 부담할 수 없는 조합원이 지분을 팔고 나가는 길도 막아놨기 때문에 이것이 재건축, 재개발의 속도를 막는 핵심요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정부에서는 어쨌든 공급을 해야 된다라는 기조 아래 용산 어린이정원을 넘어서 용산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주택공급 가능 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이걸 두고 오세훈 시장이랑 재건축 문제까지 겹쳐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용산공원 개발, 이건 특별법으로도 묶여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서울 집값을 안정시킬 공급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석병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에 빈땅이 없다는 것을 역시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해서 노무현 정부 시절에 국민적 합의로 우리가 이것을 공원, 녹지로 서울 도심에 보존하기로 특별법으로 해 놨는데 그걸 택지로 공급하겠다고 생각이 나올 정도로 서울에 빈 땅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거기가 대규모 부지라서 10만 호까지 공급을 할 수 있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기상이변 이런 것 때문에 도심의 열섬현상 이런 것들이 심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막는 효과도 있고 서울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도심에 있는 녹지는 뉴욕의 센트럴파크처럼 보존을 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섣불이 여기를 대규모 개발을 했을 경우에는 미래 세대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녹지는 참 어려운 문제인데 저기를 택지로 공급하려면 교통대책도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석병훈]
당연히 그렇습니다. 서울에 길이 막히고 이런 건데 무엇보다도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도심의 교통체증 문제, 이런 것도 고려해서 도로 부지도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되고 대중교통도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무턱대고 집을 많이 짓는다고 해서 서울 시민들의 주거 환경이 좋아지고 집값이 잡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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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 강승민 디지털뉴스팀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