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실패한 정책 고집한다면 실수가 아니라 독선" [현장영상+]

[앵커]
용산공원 개발을 비롯한정부의 주택 공급 방안을 놓고여야 간 공방이 거센데요.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오늘 서울시와 함께,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세제 개편안의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참석했는데요. 현장으로 바로 가보시죠.

[오세훈 / 서울시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장 오세훈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 시의 적절하게 마련해 주신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님을 비롯한 서울시당 관계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서울 주거 문제의 해법을 모색해 주실 전문가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제목이 막힌 공급, 징벌적 과세입니다. 지금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를 가장 정확하게 짚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매매가 그리고 전세, 월세가 함께 오르는 이른바 트리플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뛰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시장이 정부 정책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내놓는 것은 확실한 공급의 신호가 아니라 더 징벌적인 세금과 규제입니다. 가격이 오르면 공급을 올려야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이 간단한 해법마저 외면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여전히 이념의 잣대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그렇습니다.

장기 보유 1주택자의 공제 혜택도 줄이고 사정상 자기 집에 살지 못한다는 이유로 더 무거운 세금을 물리겠다고 합니다. 실거주를 세금과 대출로 강제하면서 국민의 삶에 개입하는 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고가주택을 가졌다는 이유로 자기 집에 직접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투기의 잣대를 들이대던 과거 민주당 정부의 실패를 반성하기는커녕 똑같은 길을 더 거칠게 가고 있습니다.

국민이 고통받을 것을 알면서도 실패한 정책을 고집한다면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독선입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