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전장연에 "예산은 집회·시위로 협상하는 대상 아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장애인 관련 예산을 촉구하며 시민 출근길 등지에서 시위를 이어가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장연을 향해 정부 예산은 집회나 시위의 강도에 따라 결정되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 장관은 시민 일상에 반복적으로 피해와 불편을 주는 시위를 벌이지 말기를 전장연에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장애인의 권리도, 시민의 일상도 함께 지켜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박 장관은 전장연이 문제 삼는 장애인콜택시 지원은 2005년 예산과 함께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체계로 변경됐지만,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차량 구입비와 운영비 일부를 국가가 매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장애인 정책과 예산은 장애인의 삶과 정책적 필요성, 사업의 타당성과 재정원칙에 따라 책임 있게 검토하지만, 시위나 농성을 이유로 예산의 원칙과 심사 기준을 바꾸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장연은 예산처에 장애인 권리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며 매일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