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결자해지 하라” vs "대통령 탄핵 사유" [시사정각]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신지호 전 의원,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두 분 모셨는데요. 전남광주 목포시 지역구를 두고 계신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전국구 이슈 파이터죠. 신지호 전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민석의 더불어민주당 1호 과제가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여야 대표, 어떤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어제 제가 홍보위원장을 김남준 위원장으로 임명한 이후에 첫 지시를 내렸습니다. 전국에 현수막 2개를 필수 게첩하라…. 하나는 '민주의 황금시대를 열겠습니다', 또 하나는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합니다', 이것을 전국에 걸도록 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김민석 민주당 대표 취임 일성은 대법원장 탄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온갖 무리수를 둬가면서 김민석 당 대표 만들기에 올인했던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대통령 입맛에 맞는 대법관 임명 안 해줬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한다면 저는 이것이 결국 위헌적인 탄핵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희대는 물러나라. 민주당에서 현수막을 걸겠다고 합니다. 물러나라라고는 하는데 아직 탄핵한다, 이런 언급은 김민석 대표가 공식적으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원이]
그렇습니다. 탄핵 사유는 넘치죠. 조희대 대법원장님의 탄핵 사유는 넘칩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이 떨어지고 내란임이 분명해진 시각, 12월 4일 새벽 1시에 국회가 비상계엄을 해제했고 해제한 이후에도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명백한 내란의 의혹들이 짙어지고 있는 그 시간. 대법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신중한 모드로 상황을 지켜보는 입장을 취했죠. 명백한 내란 동조 행위로 읽힐 수 있는 행위였고요. 또 하나는 25년 5월 1일날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가 2심에서 공직선거법이 무죄 판결이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바로 판결나자마자 며칠 되지도 않아서 대법으로 가져와서 대법에서 그것도 전원합의체로 바꿔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을 했단 말이죠. 명백한 대권 개입이었고 사법의 정치개입이었단 말이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 노골화됐고 조희대 탄핵에 대한 국민여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저는 이번 대면 제청 절차 없이 서면으로 낸 이걸 보면서 이분이 정말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싶은 거냐, 아니면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냐,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국민들이 위임한 사법부의 권한은 자기의 정치 권력을 강화하라고, 권한을 강화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사법 정의에 복무하라고 준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 좋은 머리를 국민들을 위해서 썼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국민의 뜻을 계속 어기면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번에 대법관 서면 제청 건 만으로도 탄핵 사유는 될 수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김원이]
대면 제청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제 법사위에서 새로 밝혀진 사실인데요.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 추천위원회에서 4명을 추천하지 않았습니까, 후보를. 그 4명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원 동반 사퇴를 해달라고 하는 의사를 물었다는 거예요, 사실 의사를 물었다는 건 압력을 행사했다는 얘기죠. 이게 그러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의 단독 행동일까. 조희대의 오더일까. 저는 조희대가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건 대법관 추천위원회의 역할을 뛰어넘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보여지고 이 자체로도 어제 새롭게 밝혀진 사유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서면 요청 과정에서 사퇴 종용이 있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시면서 이게 잘못된 것 아니냐, 탄핵 사유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그 부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신지호]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무엇이냐 하는 해석의 차이인데 우리 헌법 140조인가요,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런데 이제까지 관례가 사전에 청와대와 대법원 측 간의 사전 물밑 조율을 거쳐서 서로가 합의한 사람을 대법원장이 제청을 해 왔는데 그 관례를 어기고 일방통행을 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탄핵 사유가 되나요? 탄핵은 우리 헌법에 뭐라고 규정돼 있죠?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했을 때. 그 위반도 경미한 위반은 안 됩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례에서도 나타났듯이. 중대한 위반이에요. 그 직에서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위반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탄핵, 탄핵 입에 달고 사시는데 그러면 헌법 몇 조 몇 항을, 법원조직법 몇 조 몇 항을 어떻게 위반했는지 이런 얘기를 제대로 못 하고 그냥 탄핵만 거론하고 계시는 건 좀 무책임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하고 싶은 건 억지 춘향으로 만들어서 한번 해 보시면 거기에 대한 판단, 또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두고봐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김민기 판사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해 주기를 원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김민기 부장판사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대장동 몸통이라고 하는 김만배 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만배 씨 일당이 대장동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라는 기관을 설립해야만 가능했던 거예요, 대장동 프로젝트가. 그래서 그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는 조례안을 성남시의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시의회 의장에게 뇌물도 주고 해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나온 분인데 항소심에 가서 무죄가 떨어졌거든요. 그 당시 김만배 씨에게 무죄를 준 수원고법 3명 판사 중 한 명이 김민기 판사예요. 그런데 대통령은 그분을 딱 찍어서 그분을 제청해달라, 조희대 대법원장은 못 하겠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또 추천된 4명 중에 박순영 여성 판사를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서로가 평행선을 달리다 보니까 그럼 제3의 후보로 하자. 나름대로 타협책이라 생각하고 손봉기 부장판사를 제청한 건데 이게 어떻게 탄핵 사유가 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김원이]
예전에 관습법 논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옮기려고 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움직임에 대해서 당시 새누리당이었나 한나라당이 그걸 위헌이라고 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헌법재판소에서 무슨 판결을 했냐면 관습법을 가져와서 서울이 수도라고 하는 것은 수백 년간 이어온 관습이다 그러면서 헌법 위의 관습법이라는 주장을 만들어냈죠. 그동안에 임명 제청을 함에 있어서 대면 제청은 관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례가 단 한 번도 어겨지지 않고 지켜져왔던 관습입니다. 왜 이번에는 안 지켰죠?

[앵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했죠.

[김원이]
그러니까요. 그러면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죠. 그걸 서면으로 제청했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제청권을 가지고 임명권을 흔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대면 요청을 했다는 얘기도 나오던데 그건 뻔하지 않습니까. 만나서 나는 제청했는데 제청을 대통령이 거부했다, 이런 프레임을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사법부의 요청을 대통령이 거부했다, 이런 프레임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런 프레임에 말려들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제청권을 가지고 정말 중요한 임명권을 흔들려고 하는, 즉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이런 격이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던 것이고요. 실제로 조희대를 탄핵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이 사건을 가지고 탄핵을 하려는 건 아니고 차고 넘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앵커]
두 분이 다른 논점을 갖고 비판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속보가 들어와서 속보부터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합특검이 지금 수사기간이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기소 여부를 모두 정리하고 있는데요. 김건희 씨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이창수 전 지검장 등 5명을 기소했다, 재판에 넘겼다, 이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특검이 최재훈 반부패 2부장, 서민석 전 부부장검사,그리고 김민구 전 공주지청장 등 당시 수사팀도 재판에 넘겼는데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부정하게 무혐의 처분했다, 이런 혐의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조율하고 황제조사를 했다, 이런 의혹도 포함됐습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종합특검 수사 기간을 며칠 앞두고 지금 기소 여부가 무더기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이창수 전 지검장 등 5명이 기소됐다는 속보가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추가 내용은 잠시 뒤에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어제 법사위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방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도 들어보시죠.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인준을 해 줄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한 번 싸워보자, 조희대 대법원장 그러는 거예요? 싸워볼 거예요?]

[노경필 /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어제) : 싸우자는 뜻은 아닙니다.]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사법절차와 헌법을 위반한 사유로 탄핵소추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경필 /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어제) : 탄핵소추 여부는 국회의 권한입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 사유에 해당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심이 있습니다.]

[김동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단 한 번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추천한 적 없죠?]

[노경필 /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어제) : 저희도 끝까지 협의했습니다.]

[김동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협의는 했지만,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노경필 /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어제) : 끝까지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분을 해야 된다고까지 합의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책임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저희 책임을 다했을 뿐입니다.]

[노경필 /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어제) : 민정수석과 합의해서, 협의해서 정한 방법을….]

[서영교 / 국회 법사위원장 (어제) : 뭐를 합의해서 했다는 거예요?]

[노경필 /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어제) : 서면 제청하는 걸 합의했습니다.]

[서영교 / 국회 법사위원장 (어제) :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노경필 /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어제) :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서영교 / 국회 법사위원장 (어제) : 거짓말하지 마세요.]

[노경필 /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어제) :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서영교 / 국회 법사위원장 (어제) : 거짓말하지 마세요.]

[앵커]
거짓말인지 아닌지 저희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노경필 처장은 민정수석하고 얘기했다. 대면 아니고 서면 제청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라는 반박이거든요.

[김원이]
저는 그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저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게. 그 의도가 뻔한데. 그러니까 대면 요청을 하고 서면 제청하기로 했다는 그 얘기 자체는 뭐냐 하면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협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만나서 무슨 얘기합니까. 뻔하잖아요. 대법원장은 자기 주장할 겁니다. 대통령은 듣고 계시겠죠. 그러고 나와서 합의가 안 되겠죠. 나와서 대법원장 뭐라고 할까요. 대통령께서 우리의 제청을 거부했다라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100% 사법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시키는 겁니다. 조희대가 노렸던 것은 아마 대통령을 이 프레임으로 잡아들어와서 대통령 때문에 지금 제청을 못하고 있다. 이 프레임을 만들고 싶었을 겁니다. 그 프레임에 걸려들 청와대가 아니겠죠. 저는 합의했네 안 했네 진위 여부는 아무 의미가 없다. 저 의도가 무엇이었고 저 의도가 관철되지 않은 것을 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 논의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상상할 수 없는, 조희대 마음에 드는 대법원장을 관철시켜내지 못하니까 4명을 다 동반 사퇴시키려고 시도했던 거잖아요. 그 내용이 안 나와서 섭섭하기는 한데 그 내용이 정말로 직권남용이고 위헌적 요소가 있다.

[앵커]
김원이 의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섭섭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 이용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청을 7개월이나 미뤘다. 헌법적 책무를 방기한 것이기 때문에 절차와 상관없이 이건 탄핵감이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신지호]
그건 본인들 주장이니까 탄핵이 될지 안 될지는 최종적으로 만약에 탄핵소추를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할 테니까 두고보기로 하고, 이게 7개월을 일방적으로 미룬 겁니까? 아니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밀린 겁니까? 그 실체적 진실이 다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문재인 정부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문재인 청와대에서는 감사위원 후보로 법무부 차관을 지냈던 김오수를 최재형 당시 감사원장에게 제청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검찰총장까지 하죠. 그때 감사위원이 안 됐어요. 그런데 최재형 당시 감사원장이 법무부 차관했던 분이 바로 감사위원으로 오는 건 적절치가 않다. 그건 청와대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청와대의 요구를 거부를 했어요. 그러면 그 케이스나 지금 케이스나 상당히 유사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도 민주당이 화는 났어요. 어떻게 감히 대통령의 요구를 네가 뭔데 무시하냐 해서 그때도 탄핵 운운했는데 결국 탄핵소추는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자고요. 사실 왜 4명 중에서 딱 김민기 판사라고 하는 김만배 무죄 준 그 판사를 콕 집어서 이 사람을 대법관으로 만드려고 하는지. 그런데 그 남편이 오영준 헌법재판관 아니에요. 그런데 민주당이 사법개혁 한다면서 뭘 만들어 놨죠? 이른바 4심제, 재판소원법,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났는데 거기에 승복 못하면 재판 소원해서 헌재 가자 이거잖아요. 그런데 아내 김민기 대법관이 판단한 사건을 남편인 오영준 헌법재판관이 거기서 또 다뤄야 해요. 이해충돌 문제도 생기고 그러면 민주당 일부 사람들은 그때마다 제척, 회피, 기피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건건이 맨날 그럴 거예요?

[앵커]
인물의 적절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원이]
그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대법관들 주변 가족이나 지인들 중에 검사 많죠. 판사도 많고요. 변호사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면 대법관 하면 안 됩니까? 자기 가족 중에 검찰 있고. 재판에서 맨날 만날 거 아닙니까, 검사든 변호사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런 이유로 대법관 하면 안 됩니까? 하잖아요. 그런 문제는 시비 안 걸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사법부는 재판을 통해서 위법 여부를 가립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은 법의 위헌 여부를 가립니다. 하는 일이 다릅니다. 하는 일이 다른데 그게 어디서 이해충돌이 일어난다고 하는지 모르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다면 재판에서도 제척도 있고 기피 신청도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이용하면 될 일이지 그 기회 자체를 주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직업선택권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거 그럼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임명동의안을 안 보내게 될까요? 아니면 보내고 국회에서 부결이 될까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김원이]
아직 과정이 남아 있으니까 지켜봤겠다. 지금 예측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앵커]
김민석 대표 마음 안의 시나리오는 뭘까요? 탄핵으로 가는 걸까요? 아니면 탄핵만 흘리면서 당을 단결시키는 이런 시나리오일까요?

[신지호]
아마 정무적인 판단을 할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탄핵을 하고 싶겠죠. 그런데 힘 자랑 함부로 했다가는 되치기 세게 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이런 대통령 입맛에 딱 맞는 대법관 제청 안 해 줬다고 이런 식으로 어깃장을 놓는 탄핵에 대해서 국민적 판단이 있을 거고요.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다면 그 모든 책임은 오롯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갈 것이다.

[김원이]
탄핵 여부는 저희가 알아서 판단할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만 하나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데 사법부가 대법관을 추천하는 게 아주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미국은 대통령과 상원이 합니다. 일본은 내각이 합니다. 그리고 독일은 의회에서 대법관을 추천합니다. 우리나라만 사법부에서 대법관을 추천하거든요. 차제에 이것도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 식구를 자기가 추천하는 꼴인데 짬짜미가 가능한 구조 아닙니까? 이번에 그런 구조를 제도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제도까지 손질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셨고요. 대법관 서면 제청 관련해서는 청와대 패싱이 논란인데 지금 북미 대화가 무르익는 와중에 코리아 패싱 논란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화면 보시죠. 사실 트럼프 속내를 누가 알겠습니까마는 SNS를 보고 알았다, 외교 실패 아니냐. 한동훈 의원이 그렇게 지적을 했네요.

[신지호]
그런데 그거에 대한 변명이 미국 국무부, 루비오 장관도 몰랐는데 한국 외교부 장관인 내가 모르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어법인데 대단히 무책임한 거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가 트럼프 1기였어요. 그때도 비싼 돈 들여서 워 게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문재인 정부 때도 한미연합훈련이 축소가 된 적이 몇 번 있지만 그건 사전 조율이 돼서 그렇게 양측 합의하에 축소도 되고 됐는데 이번처럼 코앞에 두고 이렇게 된 건 전례 없는 일이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트루스 소셜에 쓴 것 중 하나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불만 표시를 하잖아요. 이란전 관련해서 거기 협조를 안 한 것, 그것도 이런 취소의 배경이 되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쓴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일단 미국 국무부 장관이 알았고 몰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사전에 전혀 거기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면 사과, 반성은 아니더라도 조금 미안해하는 표정이라도 지어야 하는데 뭐 어쩌라고? 내가 모르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태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참 의아스럽습니다.

[앵커]
어쨌든 정보력 부재 아니냐, 이런 지적을 국민들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원이]
한국에 있는 국민의힘이나 이런 분들이야 코리아 패싱을 지적하고 싶은 모양인데 미국 여론을 보니까 코리아 패싱 얘기는 안 하고 미국 패싱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우방국을 밀어내고 적을 끌어들이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뉴욕타임스뿐만 아니라 조야가 다 트럼프의 단독행동, 단독 플레이 이거에 대해서 엄청난 비난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자기들도 몰랐으니까, 알았으면 말렸겠죠. 그렇지 않아요? 몰랐으니까 못 말리고 트럼프의 단독 플레이. 자기 혼자 X에 올린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미국 패싱 문제를 우리나라의 문제로 하지 말자. 아까 얘기했던 이란전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도와주지 않아서 화난 듯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건데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요구했던 건 군사행동입니다. 이란전에 동참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국익에 부합합니까? 우리나라가 그러면 트럼프의 요구에 부응해서 군사행동에 참여했어야 합니까? 어떻게 그런 위험한 발상을 합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약간의 미움을 받고 국익을 지켜냈다면 칭찬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배포를?

[앵커]
미움을 받는 건 맞습니까?

[김원이]
모르겠어요. 워낙 오락가락하시는 분이라서. 예전에 피스메이커다, 페이스메이커다. 정상회담할 때는 또 어마어마하게 칭찬을 하셨었잖아요.

[앵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글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통해서라도 대화 여건을 조성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와 노력에 공감하고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 북미 간 신뢰 구축과 대화 재개를 거쳐 한반도의 안정적 평화 체제 구축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장동혁 대표, 바로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왜 한국을 도와야 하느냐면서 노골적인 비난하지 않았냐. 이대로 간다면 향후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이 열려도 한국 패싱은 기정사실일 것이다. 한미훈련 축소가 평화라고 하는 건 지금 역대급 정신 승리하는 거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신지호]
이재명 대통령이 얼씨구나 하고 경의를 표한다, 이 글을 또 밤에 올리셨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올해 3월에 그때도 한미연합훈련이 있었는데 야외 기동훈련, 이걸 한국 측에서는 하지 말자. 그런데 미국이 그러면 안 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미군 의지대로 실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은 한미연합훈련을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학업에는 별로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국방부가 북한 GDP의 1.4배나 된다. 그리고 우리가 세계 국방력 톱5 안에 드는 거고 우리 국방력은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데 차고도 넘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깜짝깜짝 놀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이 사실상의 오늘도 트럼프 대통령 57개 얘기하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 80~120개 추정했지만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라는 걸 모르나 보죠? 그러니까 북한이 1993년 3월에 NPT 탈퇴하면서부터 북한의 핵위기라는 게 시작됐는데 북한이 그렇게 한 것은 이른바 비대칭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핵이라고 하는, 또 미사일이라고 하는 이 특정한 분야의 무기를 가지고 다른 전력의 열세를 한꺼번에 극복해 보자라고 하는 건데 단순히 균형만 잡히는 게 아니라 핵이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는 핵 이외의 전력이 월등하다 할지라도 안 통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른바 북한의 비대칭 전략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얘기할 때 보면 그냥 북한을 핵보유국 아닌 것처럼 얘기해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고 그다음에 지금 한미훈련 축소를 그토록 목놓아 고대했으니까 저렇게 경의를 표하고 하는 건데 정말 또 하나 놀라는 건 이재명 대통령이 며칠 전에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계획대로 차질없이 하자. 환수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환수는 굉장히 과거 좌파 운동권 사람들이나 쓰는 굉장히 정치적인 용어예요. 진보 성향의 경향신문조차도 전환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마치 뺏겼던 주권을 다시 찾아오는 것처럼. 한미연합사는 그게 아니에요. 한미 양국 국군통수권자들의 합의하에 이루어지는데 그 작전통제권 사령관을 미군을 시킬 것인가 한국을 시킬 것인가 거기서 전환이 되는 건데 이런 식의 인식.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저걸 취소하니까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그걸 국민들이 발 뻗고 나라의 안전을 믿어도 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김원이]
핵보유국을 인정하는 추세로 가는 것 같고요.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고 그리고 예전에 한미연합훈련이나 군작전권을 다시 가져오는 것, 이런 문제들이 현실적 의제로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선행되어야 될 게 뭐냐 하면 전쟁의 위험성을 낮추는 겁니다.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집권여당에서는 이 평화 체제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평화체제 구축에 장애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 반대하는 거죠. 당연하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오늘 처음 밝힌 것 같아요. 핵무기 숫자 관련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7개라고 굉장히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했는데 80~120개다, 이렇게까지 오늘 언급했거든요.

[김원이]
정확하게 숫자를 구체화할 수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놀랍네요. 그러니까 이런 발언들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북한을 인정하는 것으로 나가는 방향일 텐데 아까 신 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냐, 마냐는 굉장히 외교적으로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그런 외교적 판단이라든가 혹은 남북 관계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끝으로 간략하게 일단 연합훈련 축소되고 이렇게 핵무기 숫자 늘어나서 보유국이다, 이런 얘기 나오면 국민 안보 불안이 증감되는 것은 사실이기는 하지만 또 북미 대화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것도 국익에 부합하는 건 맞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계획을 가져가야 될까요?

[신지호]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인물이 대단히 예측불가능하고 미국의 전통적인 국방, 외교, 안보 노선에서 멋대로 일탈해서 쇼맨십으로 하고 그러는데 박지원 의원이 국정원장까지 지냈잖아요. 트럼프 미북 정상회담 되면 사실상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해 주면서 긴장 완화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조치를 끌어내자.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그러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주면 우리는 뭘 어떻게 하자는 거죠? 지금 미국에서는 미국의 핵우산이 우리의 억지력인데 그건 부러진 우산대다. 그런 얘기가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대안은 뭐냐. 자체 핵무장이냐, 아니면 한미 핵공유를 다른 방식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그냥 미북 대화만 지지한다? 그건 좀 무책임하죠.

[김원이]
핵 사용을 못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갖고 있어요. 위험해요. 그러니까 그 위험한 것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북한하고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사용할 일이 없게. 북미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핵이 우리의 위험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앵커]
북핵 대응 전력을 두 분이 시작을 하면 저희가 오늘 끝낼 수가 없습니다. 잠시 뒤에 저희가 또 북한 전문가를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이기 때문에 오늘 두 분 논의는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지호 전 의원 두 분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