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용산공원' 공방 격화...주변 부지 접점찾나? [뉴스UP]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여선웅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신주호 국민의힘 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8.13 부동산 대책을 발표 이후 '용산공원'이 정치권에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정부와 서울시의 평행선,다음 주 만남에서는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여선웅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신주호 국민의힘 부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나 용산공원 등 주택 공급 방안을 두고 논의했지만, 결국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부딪히는 쟁점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까요.

[여선웅]
정부 입장에서는 청년주택 여러 가지 주거난이 있기 때문에 용산공원의 일부 부지를 활용해서 신혼부부나 청년들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자. 이러한 입장인데 오세훈 시장은 절대 안 된다. 방금 영상에서 본 것처럼 미래세대를 위해서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다. 이렇게 반대를 표명하고 있는 것인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말을 바꾸게 한 것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장 선거 나갈 때는 민주당을 반개발로 몰고 본인은 서울시 전체의 주택난을 위해서 닥치고 공급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서울시장에 당선됐는데 당선되니까 이제는 갑자기 미래세대를 위한 녹지해소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바꾸기한 것이고요. 과거에 오세훈 시장이 어땠냐. 윤석열 정부에서는 서초구에 있는 그린벨트 서리풀지구 해제하면서 여기에 청년세대를 위한 주택공급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민주당이랑 논리가 똑같은데. 훼손된 녹지공간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조화로운 일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정부가 바뀌고 본인은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그렇게 닥치고 공급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은 닥치고 공급에는 원칙이 있다. 말 바꾸기를 하는 것을 보면 서울시민들을 기만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세훈 시장이 말을 바꿨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핵심 쟁점은 용산공원의 본체 부지를 활용하느냐, 아니면 주변 부지한 활용하느냐.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오 시장은 용산공원 본체는 일부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거아. 이런 주장인 거잖아요.

[신주호]
용산공원은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세운 것은 노무현 정권, 즉 민주당 전 정권입니다.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이 2007년에 제정됐습니다. 그러면서 용산공원만큼은 미래세대를 위해서 개발해서는 안 된다. 거기에 건물을 세우지 말라. 이것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거거든요.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러한 의지를 밝혔고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용산공원을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많은 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의 뜻을 따라갔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세운 원칙을 민주당이 훼손하는 자가당착에 빠진 거예요. 이러한 상황을 오세훈 서울시장이 과연 두고만 볼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특히 서울 같은 대도시에 용산공원만큼의 부지가 없다면 그에 버금가는 정신병동이 생길 것이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해당 녹지는 미래세대뿐만 아니라 현 시대를 살고 계시는 많은 서울시민들의 안식처가 되고 있는데. 그러한 곳까지 꼭 개발해야 되냐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지역도 개발해서 주택을 공급해야 되겠죠. 하지만 시급한 사안이 그린벨트까지 건드릴 상황까지 왔느냐라는 물음을 안 드릴 수 없는 겁니다.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고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전면 수정해서 매물잠김현상을 해소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가장 시급한 주택공급 방안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에 용산공원을 개방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용산공원을 뉴욕 센트럴파크에 버금가는 공원으로 만들겠다고 이미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에 용산공원 개발을 사실상 금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 놓고 지금 와서는 딴소리 하는 것을 국민들은 물론이거니와 정책당국자들도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서로 말을 바꿨다, 원칙을 바꿨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여야는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다음 주로 유보한 상황입니다. 며칠 내에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선웅]
오세훈 서울시장이 입장을 바꿔야 되겠죠. 본인이 한 말이 있고 본인이 서울시장 선거 때는 그렇게 민주당을 반개발로 몰고 본인은 아파트 많이 짓겠다. 주택공급 많이 하겠다고 하고 당선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왜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4년도에 서리풀지구에 있는 그린벨트를 푼 지역이 용산어린이공원보다 7배 정도 됩니다. 그 정도로 많은 지역의 그린벨트를 본인이 풀어놓고 용산에 있는 전체 공원도 아니고 그중 일부 10분의 1인 것 같은데요, 10만 평 정도. 그 정도 푼다는 건데 왜 안 된다는 건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공약을 언급하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 전혀 훼손되지 않습니다. 용산공원을 전체 다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중의 일부만 훼손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만 푼다는 것인데 전혀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리은 상관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저는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민과 약속한 것이 서울에 주택공급을 많이 하겠다는 것인데 계속 오세훈 시장이 고집하는 것은 재건축, 재개발만 풀어달라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재건축, 재개발 풀면 서울시 집값이 떨어지겠습니까? 올라가겠습니까? 얼마 전에 영등포 신길동에 있는 신축 아파트 24평이 분양 공고가 올라왔는데 그 분양가가 18억이에요. 신축 아파트가 전부 다 가격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파트 가격을 잡는다는 거죠, 재건축, 재개발로? 결국 서울시에 남아 있는 유휴부지나 아니면 신규택지를 개발해서 공급하는 것이 그나마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인데 오세훈 시장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앵커]
용산공원을 최소한으로 활용하고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이른바 절충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가능성이 없을까요?

[신주호]
그러한 절충안을 서울시가 계속 정부에 건의를 해도 정부가 방향을 정해놓고 개발을 밀어붙인다면 그러한 협의가 무용지물인 게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계속해서 용산공원 개발 이야기를 꺼내면서 민주당과 정부에서 마치 서울시가 협의를 안 했다. 오세훈 시장 때문에 개발이 안 되고 주택공급에 차질이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도 아는 거예요. 이번 정권 임기 안에 제대로 된 주택공급이 힘들다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정치적으로 이것을 탓을 돌리고 폭탄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오세훈 시장 때문에 개발도 안 되고 오세훈 시장 때문에 서울시 주택공급난이 발생하고 있다는 정치적인 레토릭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캠프킴 부지 같은 경우에도 2020년에 주택공급지로 발표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안에서 전 정권 임기, 그러니까 그 안에 주택착공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마는 지금까지도 토지정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군부대가 있었던 부지는 오염이 있기 때문에 오염을 정화하는 작업이 필수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작업이 6년 동안 이어지는 것을 봐서는 용산공원도 매한가지겠다. 용산공원에 있어서 토지오염을 정화하는 데 충분히 오랜 기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정권 안에 제대로 된 주택공급은 힘들다는 것이 저는 대다수의 판단이라고 봅니다.

[앵커]
서울시가 계속해서 반대 입장으로 밀고 나간다면 정부는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건가요?

[여선웅]
법을 바꿔서 할 수는 있는데 결국 서울시 권한이 예를 들면 용적률이라든지 아니면 최종 인허가 권한이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끝까지 반대한다고 하면 용산어린이공원에 청년들을 위한 주택공급은 못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원칙과도 크게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용산공원 전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데 왜 일부를 활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인지 오히려 오세훈 시장이 정쟁에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앞으로 국민여론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나오는 얘기들 계속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하면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데청와대 입장이 나왔습니다. "헌정사 초유의 일방통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법원이 면담을 요청했다는 법원행정처장의 발언도 반박한 상황인데 지금 진실공방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 모습이어서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신주호]
대법원장으로서는 최선의 역할을 다했다고 봅니다. 지난 1월에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총 4명을 추천했는데 소거하고 소거하고 부적격자들에 있어서 대법관을 임명되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 남은 후보자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두고 청와대와 조율을 거쳤던 것 같은데. 어제 언론 단독보도에 의하면 이번 후보자 제청을 두고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구체적인 절차에 관해서 논의를 했다는 게 지금 나왔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부와 행정부 간에 약간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진실을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원칙이 무엇이냐. 원칙은 대법원장은 제청권을 갖고 대통령은 임명권을 갖고 국회는 동의권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동안 관례였던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에 의견조율이 안 됐다. 그러면 저희가 관례를 무시하고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헌법상 부여되어 있는 대법원장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민주당에서 더 이상 문제삼으면 안 된다고 보고요.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정치적 목적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말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활용하려고 했다면 지난 1월달에 청와대와 이견이 노출되었던 그 시점에 제청권을 행사했을 겁니다. 지금까지 이어져온 것은 대법원장과 사법부는 충분히 대통령, 청와대와 의견조율을 거치고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했던 것이 보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목적으로 대법원장이 이 문제를 활용한다는 지적은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앵커]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서 제청 반려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대통령이 직접 반려할까요? 국회로 공을 넘길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여선웅]
아예 결정 안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바로 거절하거나 아니면 국회에 넘겨서 국회에서 민주당 같은 경우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례를 깨고 이례적으로 국회 동의는 받을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거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러한 결과들을 다 몰랐느냐. 그걸 생각해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본인의 제청권을 끝까지 고수하는 것이 지금 대법원이나 사법부를 위해서 무슨 이득이 있는가. 전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렇게 이례적인 일을 하는 것이 민주당이 보기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과거 내란 때 사법부가 아무것도 안 했던 일. 그리고 대선 7일 앞두고 대선유력주자의 출마를 막으면서 사실상 대선 개입한 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번에 또 이상한 일을 꾸미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과거에도 대통령의 임명권,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충돌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사법부가 어떻게 했었느냐. 국민이 뽑은 선출권, 임명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서면으로 툭 던진 거예요. 할 테면 해 봐라. 거절하려면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노림수가 뭐냐. 1월달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히려 그때 안 하고 지금 한 것이 2명의 대법관을 제청한 것이야말로 1명은 가져가고 1명은 내가 원하는 사람 꼭 하겠다. 이렇게 딜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또한 굉장히 불순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주호]
반박을 안 드릴 수 없는 게 민주당 당권주자들을 비롯해서 민주당 구성원 모두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왜 대법관 제청을 안 하느냐, 빨리 제청을 하라고 계속해서 압박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을 했더니 이제 왜 제청을 했냐고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고 있어요.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가 점찍어놓은 인물을 대법관으로 제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의 반발을 하는 것이다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고 보고요. 왜 민주당이 이렇게 하겠느냐. 최근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통과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차원에서 공소기각을 할 수가 있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년에 임기를 마치시고 향후에 새로 임명된 대법관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향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쌓여 있는 건에 대해서 대법원 차원에서 공소기각을 하라. 현재 사법부를 향해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차기 구성될 대법원을 향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없애라는 겁박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선웅]
민주당이 제청하라고 했던 이유가 단순하게 서면으로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서류 내놓고 가라,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대통령과 충분하게 협의해서 결정하라는 거였는데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것은 드러났거든요, 일방적으로 통보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너네가 제청하라고 해서 서면 제청한 거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앵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전국에 조희대 사퇴촉구 현수막을 걸라고 지시를 했고요. 민주당 의총에서 손팻말을 들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민주당 움직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신주호]
결국 민주당은 복수심에 불타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선거법 그것에 대해서 무죄취지 파기환송을 대법원에서 내렸습니다. 그것을 두고 민주당이 판결 이후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향해서 일제히 공세 일변도로 바뀌었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무죄판결을 내려주지 않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향한 복수심의 발로라고 보고요. 당시 대법관 12명 중에 열 분의 찬성으로 유죄취지의 파기환송이 이뤄졌던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압도적인 수의 대법관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죄가 유죄라는 판단을 내렸다면 민주당이 반성해야 될 지점이죠. 충분히 대선후보를 교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결격사유가 있는 후보를 내밀고 대통령으로 당선시켰던 민주당이 지금 상황에서 반성해야지 법과 원칙대로 판결을 내린 사법부를 향해서 공격을 하고 대법원장 탄핵을 외치는 것은 집권여당으로서 저급한 품격이라고 봅니다.

[앵커]
반론도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선웅]
민주당이 탄핵 주장까지는 하고 있지 않고 일부에서 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조희대 잘못됐다. 스스로 물러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조희대 대법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이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누가 봐도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굉장히 엄호하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증거가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희대 대법원장 최근 일련의 정치적 행위들은 꼭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선웅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신주호 국민의힘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강문 (ikm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