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종부세, 현 제도 유지하되 공시가격 상승 고려" [현장영상+]

[앵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김민석 대표 취임 이후 처음으로 고위 당정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부동산 대책을 둘러싸고 본격적인 입법 조율 작업이 시작된 건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부를 만들고 재창출도 해야 하는 그런 동지적 책임감 또 민심을 반영해서 입법을 담당해야 할 입법제적 책임감을 가지고 당에서 정부와는 다르게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최종 결론을 낼 때까지는 건강한 긴장감을 잃지 않고 정부와 치열하게 토론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2026년 세제개편안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 중정법안 추진 방안 등입니다.

특히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

정부와 대통령님의 부동산 공급 확대 기조와세제개편 방향에 원칙적으로 공감하는 위에서 몇 가지 보완 의견을 드립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부세의 경우에는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 증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 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개편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양도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하는 것은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정책이라는 방향의 긍정성이 있으면서도 제도 개편의 연쇄 작용이 전월세 시장에 부정적 파급을 미치지 않을지에 대해서 세심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봅니다.

주거안정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공급 확대입니다.

전방위적인 택지 마련과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전부 다 동원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에서도 속도감 있는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인허가 절차 단축과 각종 규제 혁파 등 집권당으로서의 입법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당청 관계과 당정 관계는 더 긴밀해져야 합니다.

헌법, 청치사회 경험, 민주당의 당헌당규에 따라서 당정청 관계를 더 심화,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더 긴밀하게 제도 정비도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다시 뜁니다.

당정청이 다시 손잡고 뜁니다.

감사합니다.

[한성숙 / 국무총리]
어제까지 비가 많았는데 비도 걷히고 날도 갠 날 뵙게 돼서 반갑게 언사드립니다.

국민과 당원들 선택으로 여당 대표로 선출되신 김민석 대표님께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자리가 더 익숙하신 것 같은데 새로운 자리에 가셔서 또 새롭게 뵙게 되니 더 반갑습니다.

함께 지도부를 이끌어가게 된 한병도 원내대표님과 한정애 사무총장님, 그리고 권칠승 정책위의장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무엇보다 김민석 대표께서는 얼마 전까지 국무총리로서 국정의 한 축을 이끌어오셔서 정부가 가진 고민과 현장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의 당정청 협의는 각별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생과 개혁의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책임이 막중한 만큼 의견을 교환하는 당정청에서 해결책을 만드는 당정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생경제 회복과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 또 조세 제도의 합리화 등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과제들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세제개편과 부동산 문제는 국민의 관심과 또 체감도가 높은 사안이니만큼 여러 작은 제도 변화의 하나도 또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이 높은 만큼 당대표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세심하게 보고 함께 정교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2026 세제개편안과 함께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을 어떻게 신속하게 할 것인지, 또 민생 법안에 관련된 중점법안 추진 방안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당정청이 함께 점검해서...


YTN 이강문 (ikm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