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조희대, 대법관추천위 무력화 시도...법 개정해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일방적으로 임명 제청하는 꼼수를 두고, 사법부는 침묵하는 지금의 상황이 비겁하다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법관 후보를 임명 제청한 건 결국 반려를 유도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허망한 계략이라며, 정부는 반려 결정이나 국회 송부를 보류하고, 국회는 대법관을 추천할 때마다 추천인을 구성하게 되어있는 법원조직법의 맹점을 개정해 꼼수를 막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에 대한 실망과 비난이 폭발하지 않게 하는 건 오로지 법관들의 몫이라며, 검찰을 반면교사로 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