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다 넘겨도 되나"...제주 실종사건에 '경찰 불신' 재점화 [이슈톺]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용원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국회 행안위에 출석했는데, 장윤기 사건에 이어서 장미란 씨 실종 허위 종결 논란을 두고 이대로 경찰에게 수사권 다 넘겨도 되겠느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10월 2일부터니까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부승찬]
이게 전체적으로 지방 경찰 수사 사건까지 통제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는 거고요. 중수층은 일단 기본적으로 7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경찰이 대오각성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 개혁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이 사건을 중수청 출범하고 연계시키는 건 과연 그다지 바람직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앵커]
장미란 씨뿐만 아니라 지금 60대 남성의 비슷한 판박이 사건도 있었고요. 이 두 사건 모두 A 경장이 혼자 야간 당직을 설 때 접수하고 종결처리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유용원]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이 정말 충격적인 것은 경찰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찰한테 과연 우리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믿고 맡길 수 있느냐. 지난 번에 아시다시피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장윤기 사건에 있어서도 경찰의 그런 문제점이 드러나서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가 크게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만고의 진리 중에 하나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고. 그래서 경찰한테 과연 건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느냐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고.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 해당 경관이 처리한 실종사건이 200건이 넘는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어디까지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앞으로 추가적인 문제도 드러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충격과 우려를 주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앵커]
조금 전 화면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A 경장, 저 검은 티셔츠 입은 남성이 A 경장인데요. 체포적부심을 신청했어요. 체포가 부당하다는 건데 또 그걸 법원이 인용해서 조금 전에 석방이 됐거든요. 어떤 상황으로 보이십니까?

[부승찬]
아까 보도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소재가 분명하잖아요. 소재가 분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긴급체포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법적 판결이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국민적 감정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지금 이 A 경장이 실질적으로 사건을 종결 처리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통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족들에게 통화했고 위치를 알리지 말아 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경찰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거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법적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거라 하더라도 국민적 분노라든지 국민적 상식을 벗어나는 게 아닌가 해서 조금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앵커]
어제 무소속 한동훈 의원실 자료에 의하면 주변에 118개 CCTV 자료가 전량 삭제됐다, 이런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유용원]
맞습니다. 석방 관련해서 저도 한말씀 덧붙이면 2002년에 미군 장갑차에 의해서 안타깝게 효순, 미선 양 사망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미군 2명이 무죄 판결 받은 다음에 석방돼서 굉장한 국민적인 공분이 일었습니다. 똑같은 사안은 아니지만 그런 정도 상당히 국민적 공분을 살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우려가 되고요. 한동훈 의원께서는 아시다시피 수사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번 사안을 상당히 그런 관점에서 들여다보신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실종 추정 인근 지역 118대의 영상이 6월 중순에 전량 삭제됐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이 부분도 엄밀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A 경장이 다른 실종 사건, 60대 실종자를 포함해서 200여 건을 종결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유용원]
그렇습니다. 아까 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면에서는 지금 상황에 드러난 것만 해도 용서가 힘든 부분이 꽤 있습니다. 남자친구한테 거짓말을 해서 결국 남자친구의 신고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해도 상당히 국민적인 공분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200건 중에 일부라도 추가적인 범죄 혐의가 확인된다면 상당히 정부 여당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는 이런 사태로 악화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앵커]
물론 A 경장이 실종 종결한 사건이 모두 허위인지 아닌지는 전수조사가 시작됐다고 하니까요. 사건 전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담 발췌 : 정의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