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체포방해 의원 기소' 권창영 특검 법왜곡죄 고발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나경원, 김기현, 윤상현, 권영진 의원이 기소된 것과 관련해, 권창영 특검을 법왜곡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김태규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오늘(3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은 물리력 행사의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각하 처분한 사건을 두고 권창영 특검은 재수사에 착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무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요건에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권 특검은 자의적인 해석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재판에 넘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수사기관이 원하는 결론을 정해 놓고 법을 적용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권 특검의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법왜곡이 있었는지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