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관계 꿈틀...트럼프-김정은 회담 가능할까? [한반도 리뷰]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시간입니다.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이신 이호령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호르무즈 파병' 관련 얘기부터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청와대가 명쾌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이런저런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이호령]
굉장히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대외적으로 내보내는 메시지는 정해진 건 없지만 계속 검토하겠다고 하는 건 계속 검토한다라는 것의 그 옵션이 뭐가 있겠느냐. 결국에는 전투부터 비전투에 해당되는 모든 옵션을 올려놓고 실제로 우리가 보낼 수 있는 자산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기준도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보낼 수 있는 것, 정말 뭘 보낼 수 있을 것인가. 보냈을 때 우리 한반도의 안보 상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만큼의 옵션이 뭐가 있는지가 첫 번째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기여는 하되 또 하나가 향후 이란과의 관계를 고려해 봤을 때 그것이 또 더 큰 부담으로 온다면 거기에서 우리가 조정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도 역시 옵션을 고르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이란전이 시작됐을 때부터 사실상 파병과 관련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까? 계속 나왔는데 그때도 어느 시점에 보내는 게 가장 우리가 이득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논의가 되어 왔었는데 지금 보면 밀려서 파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강하게 나오면서 옵션을 선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파병을 보냄으로 인해서 얻는 이득보다는 오히려 지금 파병을 늦게 보내거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의 입장을 계속해서 미루면 더 손실, 한미 간의 관계라든지 동맹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서 올 수 있는 어떤 비용에 해당되는 문제를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검토는 하기는 하는데 어떤 결정이든 빨리 하는 게 더 좋을 수 있겠다, 이렇게 의견을 내주셨는데. 전투, 비전투 다 검토는 한다고 하는데 이란과의 관계도 있는 거고요. 우리가 지혜롭게 만약에 참여를 한다면 투입할 수 있는 전력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호령]
투입할 수 있는 전력이 사실상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고 보여져요. 결국은 우리가 기여한다는 것도 우리가 원유 수입의 70%를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여기 참여하는 것도 우리의 경제, 안보에 대한 이익을 지키기 위한 그 부분도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낼 수 있는 건 결국에는 해상초계기라든지 군수지원함이라든지 지뢰제거라든지 이런 분야 중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속내는 아무도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라도 파병에 조금 동맹국으로서 도움을 주는 모양새를 취한다면 북미 대화 움직임이라든지 혹은 관세 문제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우리가 국익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호령]
북미 대화와 관련해서는 별로 크게 영향을 보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는 한미 간에 사실상 많은 투자 부분이라든지 반도체 부분과 관련돼서 추가적인 관세를 붙이겠다라는 이야기라든지 또 슈퍼 301조를 다시 발동시켜서 거기에 대한 기존에 우리가 10%에 해당되는 것을 13.5%로 올린다라든지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돈을 더 부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생긴 거예요. 그다음에 동맹과 관련해서도 국방비 증액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더 압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기존에 해 왔던 것에 좋은 레버리지에 선다기보다는 손실을 어떻게 하면 더 줄일 수 있는지에 방점이 놓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대화는 상당히 원하고 있는 게 확인은 되는데 그 시점과 관련해서 원래는 중간선거 전후가 아니냐 그랬는데 연말 얘기가 있어요. G20에 부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호령]
그건 굉장히 다분히 CSIS 세미나에서 나온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그냥 아이디어인 거죠. 그건 G20이 12월에 미국에서 열리니 그때 초청을 하면 굉장히 좋은 모습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한 건데 미국에서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일 수 있겠죠. 그건 어떻게 보면 이벤트에 방점을 둔 가장 예쁜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문제는 북한이 거기에 반응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고 실질적으로 미국까지 간다는 건 여러 가지 실무적인 협력이라든지 절차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는 다소 어려워 보인다. 또 하나 이야기 나오는 건 중국의 APEC 계기에 그런 가능성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둘 다 11월, 12월 이야기 나오는 건 결국 이벤트에 초점을 맞춘 방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앵커]
원래 원하는 게 이벤트이기는 하니까. 사진 찍기도 좋아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데 G20, 만약 연말에 가면 그건 미국 본토로 가는 거잖아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그건 상상불가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호령]
김정은 입장에서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게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이 다자의 자리에 나온 건 작년 9월에 중국 전승절 때 딱 한 번 나왔었던 거죠. 그때도 그나마 사진 찍힌 게 북중러,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김정은 위원장의 얼굴이 찍히는 그 하나의 이벤트. 그러고 나서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북한의 비핵화 문제라든지 한반도의 문제와 관련해서 대북제재와 관련된 부분에 북한의 입장을 들어준다든지 그런 선물보따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뒤로는 다자의 자리에 북한의 김정은이 나온 적이 없는 거죠. 그런데 G20이라는 20개국의 정상이 모인 자리에, 그것도 미국 본토에 갈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봐야겠죠.

[앵커]
일단 가기만 하면 큰 화제는 되겠네요. 그러면 북미 대화 성사되려면 개인적으로 보시기에는 트럼프가 평양을 가는 게 더 빠른 겁니까? 가능성 면에서 보면.

[이호령]
글쎄요, 그것도 그렇게 쉽지 않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것도 하나의 굉장히 큰 이벤트로 세상의 관심을 주목시킬 수 있는 거죠. 적성국가를 갔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벤트가 될 수 있겠는데 중요한 건 그들이 만나는 것보다 그들이 만나서 뭘 할 것이냐가 더 중요한 거죠.

[앵커]
북한의 스탠스가 중요하기는 한데 어쨌든 미국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자극하는 말은 절대 안 하거든요. 어떤 외교 전략이라고 보십니까?

[이호령]
기본적으로 보면 굳이 자극할 이유는 없는 거죠. 역대 대통령 중에 트럼프 대통령처럼 불예측성이 높은 상대를 다시 만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북한 입장에서 하나 남겨놓은 카드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외무성의 담화문을 보면 여전히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은 줄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의 대북 적대시 정책은 뭐냐. 북한 비핵화라는 부분, 이거 적대시 정책이다. 두 번째, 북한 인권 문제 건드리는 것도 적대시 정책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또 콕 집은 게 한미일 간 3자 연합훈련하는 것도 적대시 정책이다. 결국에 북한은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난 섞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나를 만나려면 이 세 가지 이슈에 대한 답을 갖고 와야 한다는 것을 전제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말씀하신 세 가지만 보면 성사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조율이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고 북한 내부 최고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당 규약에서 통일이라는 단어가 삭제가 됐습니다. 이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호령]
이건 이미 예측됐었던 거고요. 당 규약에 대한 개정의 내용이 며칠 전에 국가안보전략연구소에서 본문을 발표하게 된 거죠. 그런데 보면 9차 당대회 때 당 규약을 이미 개정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그 당 규약 개정에 기반해서 지난 3월에 제15기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를 통해서 헌법을 수정했어요. 그리고 그 헌법 수정에 이미 당 규약 본문에 담겼다는 내용이 다 반영됐고 사실상 지난 5월에 헌법 수정된 내용이 다 통일부에 의해서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된 걸 이번에 다시 당 규약에 해당되는 본문을 밝혀서 사실상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 밝혀졌던 헌법 내용이 그대로 다, 헌법보다 높이 있는 게 바로 당 규약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그대로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선대 업적을 지우고 김정은 유일 체제를 명문화했다는 점도 많이 주목하고 있던데 이건 어떤 변화입니까?

[이호령]
지난번에 8차 당대회 때 당 규약의 그 내용이랑 비교했을 때 앞에 서문에 해당됐던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문구들이 상당 부분 없어졌는데요. 이것도 지난번 헌법 개정을 통해서 헌법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거기에서도 서문에서도 그 부분이 똑같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당 규약이 그 위의 문서니까 동일한 패턴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얼마 전에 국정원이 국회에서 보고해서 상당히 화제를 모았던 내용 중 하나가 주애가 지금 후계자 내정 단계에 진입했다고 국정원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그동안 후계자다 아니다 말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공식화됐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호령]
후계자로 진입됐다고 한 부분은 사실상 작년에도 그 부분은 이야기를 언급했어요. 9차 당대회가 개최되기 전에도 정보위 보고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김주애를 어디로 데리고 가고 어느 위치에 앉게 됐느냐 이런 부분을 보면 김주애가 확실히 9차 당대회 전후로 모양이 달라졌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전에는 군사활동과 관련돼서 시험발사 하는 데 그냥 갔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군사훈련 장소에 가서 직접 탱크를 몬다라든지 총을 쏜다라든지. 그러니까 실질적인 군사적인 역량 부분에 있어서 지도자로서의 그런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앵커]
그러니까 후계자 아니야? 이게 아니라 이제 후계자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호령]
그렇죠. 후계자임을 사실상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전 대비 지금 화면에도 보이는데 아버지와 같이 앉아 있는데 옷 색깔을 다르게 함으로 인해서 주목을 받는다라든지 이런 것도 이전과 많이 달라진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앵커]
그런데 항상 주애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달랐던 게 그래도 북한이라는 나라에서 여성 지도자가 나올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북한이 많이 바뀐 겁니까, 내부 분위기가?

[이호령]
여성, 남성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백두산의 혈통이다. 후계자라는 측면에서 여성, 남성으로 나누는 그 이분법적인 사고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번에도 당 규약이라든지 헌법의 개정된 내용을 보면 총비서의 업무와 관련해서 이전과 다르게 굉장히 세부적으로 내용이 구체화되어져 있어요. 당의 수반이다라는 것을 이제는 간부에 대한 임명권이라든지 회의 회장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권력을 나열했다라는 것은 그 자리에 누가 오든 그런 임무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시했다라는 측면에서 그런 것도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앵커]
여성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혈통이 중요한 거다. 앞으로의 행보가 더 주목되는군요. 지금까지 한국국방연구원 이호령 박사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